00:00전국민 법선생님, 검찰 출신의 엘리트 변호사,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도지코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00:06김수석님 어서 오세요.
00:07안녕하세요.
00:08전국민 법선생님과 함께 풀어볼 첫 번째 강력반 사건입니다.
00:12어떤 사건일까요?
00:13단서부터 보시면 약물이고 여성입니다.
00:18대한민국을 충격을 줬던 김소영 사건의 모방 범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00:25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이거예요.
00:26제2의 김소영 등장. 수면제 먹여 개좌 털었다.
00:30아, 이 20대 여성이에요. 20대 여성이 가해자인데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서 30대 남성을 만났습니다.
00:38약물을 먹여서 이 남성을 재워버려요.
00:41그리고 금품 990만 원어치를 갈취했다는 겁니다.
00:47잠에서 깬 뒤에 신고했는데 수면제가 검출됐고요.
00:50김소영이 사용했던 약물과 동일했습니다.
00:54경찰은 이 여성을 긴급 체포했고요.
00:57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01:00모방 범죄 맞죠?
01:02변호사님.
01:03모방 범죄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런 류의 범죄들이 옛날부터 좀 있었어요.
01:11그래요? 이게 뭐 범죄의 장르, 딱 장르가 있습니까? 이런 범죄?
01:15네, 이제 남녀 감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01:19남녀의 감정을 이용한 범죄.
01:20네, 이것도 약간 대표적인 것들 중에 약간 마이너한 영역인데요.
01:26지금 보통 남녀 감정을 이용하는 범죄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01:32의리가 훈이가 얘기하는 꽃뱀.
01:34꽃뱀.
01:34이게 남녀 감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범죄입니다.
01:38사귈 것 같이 하면서 마음을 뺏은 다음에 나를 좀 도와달라 하면서 돈 빌려가지고 가는 경우라든가
01:46내지는 이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01:51나중에 어, 이거 당신 나 강제로 성관계한 거 아니냐 이런 범죄라든가
01:57또는 청소년들이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 미성년자 성매매하면 이게 정말 엄청난 범죄고 엄벌하거든요.
02:07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성매매할 것 같이 그런 태도를 보였다가
02:13당신 나하고 성년자인데 나랑 성매매하려고 했었잖아.
02:17이런 거 얘기해가지고 돈 뜯어내기도 하고 이런 수법들이 있어요.
02:22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녀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약을 먹여버린 거죠.
02:27그래가지고 완전히 실신 상태에 만들어서 이 사람 계좌에 돈을 가져가게 되면
02:32이게 이제 우리가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을 때리고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02:39사람을 때리는 물리력이 아니라 이런 약물을 활용해서 상대방을 한거 불능 상태에 만든 다음에
02:46이 사람 돈을 가져가면 그것도 강도가 돼요.
02:49강도입니까?
02:50이게 이제 강도인 겁니다.
02:51그렇군요. 그런데 피해자가 더 있어요.
02:54최소 세 차례 추가 피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03:00남자들이 다 당했어요.
03:02C씨 30대 남성, D씨 20대 남성, E씨 30대 남성.
03:04이 제2의 김소영이라고 불리는 20대 여성은 지난해 12월 양천국 수면제로 재운 뒤
03:111,500만 원 이체시키고 지난 2일 양천국 수면제로 재운 뒤
03:16400만 원 이체시키고 지난 4일 용산 수면제로 재운 뒤
03:202,000만 원 이체시켰는데 무서워 죽겠습니다.
03:22이런 사람들을.
03:23김소영도 그렇고 이런 여자.
03:25저런 죄의식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까?
03:28이건 뭐 저도 무서운데요.
03:30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여자 조심해야 되나 이런 말까지도 막 나올 것 같아요.
03:37이게 지금 보면 통상 저런 범죄를 저지르는 여성이 젊은 예쁜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03:46그러다 보면 저도 검사 시절에 이런 여성들이 문제가 돼서 구속돼서 오는 경우들을 보면
03:52예쁘고 멀쩡한데 하는 짓은 되게 황당한 거죠.
03:57완전히 남자 등골 빼먹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04:01이건 진짜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04:03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어떤 여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04:07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보면 여러 명의 남자들이 당하잖아요.
04:11이거 참 문제입니다.
04:13그런데 이게 뭐 어떻게 사전에 알 방법도 없고
04:16이건 결국은 뭐 걸리게 되면 엄벌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04:19엄벌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 피해 사례가 더 있고
04:22물론 이 범죄자와 외모의 어떤 특징과는 전혀 상관이 없겠지만
04:28상습적인 이런 범행 패턴이 있다라면 엄하게 처벌이 되는 겁니까?
04:32맞습니다. 이게 지금 지금 네 차례 범행이 있는데요.
04:36제가 생각하기에는 저거 말고 더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04:40신고된 것만 저만큼이지 저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04:44그러니까 이 여성의 계좌 같은 거를 쭉 열어봤을 때
04:49잘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남성한테
04:53계좌이체받은 돈도 있을 수 있거든요.
04:55이게 피해 사례일 수도 있는 거죠.
04:57그렇군요.
04:59수법도 해명도 김소영과 닮은 꼴입니다.
05:06소름 돋는 게 처방받은 약물도 비슷하고요.
05:10해명을 보면 김소영이 무서워서 재우려고 한 것.
05:14남자가 카드 결제하라고 줬다.
05:1820대 여성 남자들이 스스로 수면제 먹었다.
05:21돈도 자발적으로 줬다.
05:22똑같아요. 해명도 지금 판박입니다.
05:25저런 해명은 안 하니만 못한 해명입니다.
05:29법적으로도?
05:30그럼요. 실무상 받아줄 수가 없는 해명이에요.
05:33돈 자발적으로 줬으면 뭐하러 수면제를 먹습니까?
05:37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 법원이랑 검찰이
05:40어떤 사람의 주장을 판단할 때 1번으로 하는 게 뭐냐면
05:44주장 자체가 말이 되는가.
05:46이거를 보는 게 이게 1번이에요.
05:49저기 지금 보면 자발적으로 돈 줬는데
05:51자발적으로 수면제 먹었다고요.
05:53자발적으로 수면제 먹고 돈 줬다고요?
05:55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05:57주장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고
06:00저건 그냥 말하자마자 저게 왜 말도 안 되는 소린가
06:03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실무상으로는
06:06어? 이거는 정말로 엄벌해야 되고
06:08정말 간악한 변명만 하고 있구나
06:10이렇게 바라보는 사안이에요.
06:12이거는 저런 변명은 자기가 만약에
06:14이제라도 반성하고 선처받고 싶다면
06:16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06:18네. 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06:20네. 첫 번째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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