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유족 '반발' / YTN

박순관 아리셀 대표, 중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
"피해자 유족과 합의…현장 위험성 외면하지 않아"
선고 직후 법정에서 눈물 터뜨린 유족들 강력 반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크게 다쳤던 화재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부의 판결이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을 무색하게 했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4년 6월, 경기 화성의 아리셀 공장에서 배터리 열 폭주로 발생한 화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법 시행 이후 가장 무거운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근로자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고 폭발 전조가 있었는데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판단했다는 1심 지적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징역 4년으로 크게 낮췄습니다.

피해자의 유족과 모두 합의했고, 리튬 전지 특성상 재해를 완전히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사고가 발생했던 곳에 안전 조치를 해오는 등 위험성을 완전히 외면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법정 곳곳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유족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리셀 참사 유족 : 팔, 다리 없이 몸뚱이만 갖고 장례를 치렀어요. 이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15년도 너무 적다고 했는데 4년이 뭐예요.]

[아리셀 참사 유족 : 아리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도 그걸 인정하면서 23명 죽인 대표에게 4년이 말이 되는 판결이에요?]

유족 측 변호인은 이번 선고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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