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검찰이 감사원 고위공직자의 13억 원 상당 뇌물수수 사건을 의혹 제기 4년 반 만에 불기소로 처분했습니다.
00:08보안수사에 대한 제도적 공백 속에 검찰과 공수처 사이 책임 공방으로 사건이 표류하게 된 건데,
00:15향후 중수청, 공소청 체제에서도 관련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0:20임례진 기자입니다.
00:24전직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 씨는 감사 대상 건설사들에게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하던 전기공사업체와 계약하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00:3519차례에 걸쳐 15억 8천여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00:41지난 2021년 10월 감사원의 요청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겼습니다.
00:52검찰은 보안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보안수사 요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00:59이에 검찰은 직접 보안수사를 하려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01:05이번엔 법원에서 검사에게 공수처 사건에 추가 수사권을 부여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01:13검찰과 공수처 사이 보안수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사이 사건은 2년 넘게 공전했습니다.
01:21결국 공소시효가 다가오자 검찰은 기존의 증거가 확보된 2억 9천만 원 상당의 뇌물 혐의와 13억 원대 횡령 혐의만 기소하고,
01:30나머지 12억 9천만 원 상당 뇌물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01:36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에게 보안수사 요구권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01:44검찰 자체의 보안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01:52앞서 지난해 1월 검찰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법원이 불허했을 때도 보안수사 규정 공백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02:02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안수사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02:15YTN 임혜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