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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 3살 아이 사망…잇단 가정폭력·아동학대 신고
아동 보호체계 미작동…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
건강검진·접종 기록 없는 6세 이하 '5만8천 명'


정부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고위험 가정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영유아 건강 검진도, 예방 접종도 하지 않은 6세 이하 5만8천 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진행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양주에서 숨진 3살 아이 집에선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뚜렷한 위험 징후에도 대응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수 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1년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8천 명의 가정을 찾아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스란 / 보건복지부 1차관 : 정부는 그 무거운 책임을 잊지 않고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 124명 중 2세 이하는 46.8%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바깥 활동이 많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특성 탓인데, 2세 이하 아동 집을 방문할 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합니다.

내년부턴 영유아 건강 검진 시 외상 같은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수차례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자녀 살해를 아동 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를 평균 41명에서 30명까지 줄인단 목표를 세웠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진 지켜봐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정하림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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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정부가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고위험 가정을 찾아내기로 했습니다.
00:06영유아 건강검진도 예방접종도 하지 않은 6세 이하 5만 8천 명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을 진행해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방침입니다.
00:14권민석 기자입니다.
00:18경기 양주에서 숨진 3살 아이 집에서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00:25뚜렷한 위험 징후에도 대응 체계는 작동하지 않았고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00:34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00:40최근 1년간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 등 진료 기록이 없는 6세 이하 아동 5만 8천 명의 가정을 찾아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00:55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01:05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학대로 사망한 아동 124명 중 2세 이하는 46.8%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01:16바깥 활동이 많지 않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특성 탓인데
01:222세 이하 아동 집을 방문할 땐 아동 보호 전문기관 종사자가 동행합니다.
01:29내년부터는 영유아 건강검진 시 외상 같은 이상 여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01:37수차례 가정 방문을 거부하는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01:42정부는 또 자녀 사례를 아동학대 범죄로 법에 명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01:52이를 통해 2029년까지 연간 아동학대 사망자를 평균 41명에서 30명까지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02:02실제 효과가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02:07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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