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4년...대폭 감형 / YTN

지난 2024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박순관 대표가 항소심에서는 징역 4년으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유족들과 합의를 했고, 안전 조치 의무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죠?

[기자]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는 징역 7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아버지인 박 대표보다는 무거운 처벌이지만, 1심 선고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 원에 비해선 박 총괄본부장 역시 대폭 감형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9명이 상해를 입어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폭발 사고라는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유족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으며, 화재 원인이 된 리튬 1차 전지로 인한 재해를 완벽하게 막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에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선 구체적인 안전 조치를 해왔기 때문에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추구에만 몰두했거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완전히 방치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장에는 유족들도 참석했는데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고요.

[기자]
박 대표에 대한 선고가 나는 순간, 유족들은 비통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방청석 곳곳에서는 탄식이 새어 나왔고, 유족 가운데 몇 명은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습니다.

유족들은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아리셀 공장 화재 피해자 유족 : 우리가 돈이 없고, 권력이 없고,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비참하고 …. 판사에게 진짜 묻고 싶었습니다.]

유족들은 재판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재판부가 언급한 합의는 민사에만 한정된다며 형사 합의를 하지 않은 유족들도 많다고 주장했...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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