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계 각국이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제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본도 관련 규제 도입에 나섰습니다.
00:072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미성년자의 SNS 중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00:17여기에는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 등 주요 SNS 사업자에게 초기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00:25제안 연령 기준은 향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전망입니다.
00:30총무성은 관련법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올여름 중 구체적인 결론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00:39이와 함께 휴대전화 개통 시 이루어지는 본인 인증 정보를 활용해 통신사나 운영체제 사업자와 연계한 연령 확인 체계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00:48현재는 SNS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시 연령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00:55기존 청소년 인터넷 환경정비법 역시 사업자에 대한 권고 수준에 그친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었습니다.
01:02총무성은 또 SNS 사업자에게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있는지 자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위험 요소가 확인될 경우
01:10게시물 열람 제한이나 이용시간 제한 등 중독 방지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01:17나아가 애플과 구글 등 운영체제 개발사에 대해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01:27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SNS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추세입니다.
01:32앞서 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계정 접근을 차단한 데 이어 브라질 등도 유사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01:40유럽에서도 영국,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0여개 국가가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3세에서 16세 사이로 설정하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01:51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가 최초로 16세 미만의 고위험 SNS 이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도입해
01:58음란물, 사이버 괴롭힘, 온라인 사기 등에 노출될 수 있는 플랫폼에서의 미성년자 계정 생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02:0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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