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매입 지연과 깜깜이 운영, 대행사 비리 등 부작용이 워낙 많아서 논란이 컸는데요.
00:07정부가 사업 승인을 위한 토지 확보 요건을 낮추고 업무대행사 등록제 등을 도입해 사업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00:14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00:19경기 김포시 풍무동 일대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던 부지.
00:24지주택 사업은 조합원들이 토지부터 사대여 아파트를 짓는 방식인데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가운데 대출이자만 불어나며 땅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00:36저희가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되고요. 피해 금액이 6,500에서 7,000만 원 정도 돼요. 1인당 금액이.
00:48부작용이 워낙 컸던 지주택 사업에 대해 정부가 폐지 대신 제도 개선책을 꺼내들었습니다.
00:55정상적인 사업장은 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01:02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01:07핵심은 사업 승인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토지 확보 요건을 95%에서 80%로 완화해 사업 문턱을 대폭 낮춰주기로 한 점입니다.
01:19지금 기준에선 사업이 과도하게 늘어지며 이자 비용이 불거나 5% 미만의 토지주가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하며 버티는 문제도 빈번했습니다.
01:28현재 운영 중인 618개 조합 가운데 사업 계획 승인 문턱을 넘은 조합이 27%에 불과합니다.
01:37토지 요건이 완화되면 나머지 20%에 대해선 매도 청구가 가능해지고 토지 확보 기간 단축으로 이자 부담이 줄어 사업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01:47그간 자본금도 없고 전문 지식도 부족한 업체가 한탕을 노리며 지주택 시장에 뛰어드는 사례도 많았는데 업무대행사에도 자격을 도입합니다.
01:56자본금과 전문인력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의 제재
02:06수단도 마련했습니다.
02:08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최초 공사비 대비 5% 이상 증액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전문기관 검증도 의무화합니다.
02:18조합이 자금의 사용 내용과 증빙 자료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 시 자금 인출을 제한하도록 해 깜깜히 운영 문제도 해소합니다.
02:28대부분이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국토부는 상반기 내 후속 입법을 착수하고 하위 법령 및 표준 지침도 조속히 개정할 계획입니다.
02:38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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