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기반시설에 대한 대규모 폭격을 공개 예고하면서 미군이 전쟁범죄 딜레마에 빠졌다고 6.1 영국일간 가디언이 진단했습니다.
00:12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민간시설 공격은 전쟁범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그렇다고 미군 지휘관들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지시를 어긴다면 명령불복종에 따라
00:23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00:25가디언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은 민간시설 공격이 명백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을 실행한 군인들도 공경에 처할 수 있다고
00:34경고합니다.
00:35전직 군 법무관인 마거리 도너번과 레이첼 밴랜딩햄은 미 안보전문 웹사이트 저스트 시큐리티의 기관글에서 대통령의 수사적 발언이 실행에 옮겨진다면 이는 가장
00:47심각한 전쟁범죄에 해당할 것이며 대통령의 발언은 군인들을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0:54실제로 베트남 전 당시 민간인 학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윌리엄 켈리는 이후 군사재판에서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01:05해당 명령이 명백히 불법적이었으므로 켈리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12그러나 전시 상황에서 명령에 불복종한 군인은 당장 불복종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01:20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미군 장병들은 불법적인 명령을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자 이를 사용해
01:30처할 수 있는 선동적인 행위라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01:32여기에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국방군의 최고 군 법무관들을 해임하고 민간인 피해 전담 부서까지 해체하면서 일선
01:42장교들이 법률 조언을 구할 창구는 사실상 막혀버린 상태라고 가디언은 짚어왔습니다.
01:47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01:53이와 관련해 미국에서 핵무기 발사 명령 권한은 오직 대통령만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휘 개통 인원들이
02:01해당 명령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뿐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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