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네.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 그간 꾸준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탱하는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죠. 하지만 기초연금 도입 10년이 지난
00:12지금 관련 예산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노인 10명 중 3명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0:206.1 한국보건사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요. 기초연금 예산은 도입 당시인 2014년에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에는 22조 5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3배
00:33넘게 증가했습니다.
00:34이내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와 급여 인상이 맞물린 결과인데요. 하지만 실제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에 그치면서 정부 목표치인 70
00:45%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00:472014년 수급률 66.8%와 비교하면 사실상 10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00:55예산은 늘었는데 수급률이 10년째 제자리 걸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01:00네. 해당 보고서를 보면요. 이 같은 낮은 수급률의 원인으로 신청주의 원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01:07신청주의란 국가가 자동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01:14현재 기초연금 역시 신청이 필수 절차로 규정돼 있습니다.
01:19문제는 이 신청 과정이 어르신들에게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01:24연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부터가 소득과 재산을 합치고 또 각종 공제를 적용하는 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조로 되어
01:35있는 데다.
01:36이것이 신청주의와 맞물리면서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 수급 자격을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고 또 결과적으로 행정적인 비효율까지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1:48지금 보니까 산정 방식도 쉬운 내용이 아닌데 직접 이해를 하고 또 신청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을
01:55것 같습니다.
01:56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부분은 뭘까요?
01:59네. 또 제도 간 충돌로 인해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2:05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건데요.
02:17이 같은 제도 간 보충성 구조 때문에 연금을 받아도 실질적인 혜택이 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02:24보고서는 이런 문제가 개인의 무관심이 아니라 제도끼리 맞물리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02:31또한 기초연금 수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청 절차를 형식적인 수준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고 행정기관과 자료 공유를 통해서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내는
02:43적극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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