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 9천억 원에서
2023년 22조 5천억 원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증가
예산은 늘었지만, 실제 수급률은 2023년 기준 **67%**로
정부 목표치인 70%에 미달하며 10년째 제자리걸음
수급률 정체의 주요 원인은
국가가 자동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구조
소득인정액 계산법(소득+재산-공제)이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 너무 어렵고 복잡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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