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부터 받으세요”…경남도 전국 첫 도민연금 도입

[앵커]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자체 연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년 퇴직하고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특별한 소득이 없는 소득공백기를 메워주겠단 건데,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허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남도가 내놓은 도민연금은 퇴직연금에 도가 일정 비용을 보태는 게 골자입니다.

경남도민이 개인형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해 10년동안 매달 9만원 씩 낼 경우 여기에 경남도가 1만원 씩을 지원합니다.

이후 만 60세부터 5년간 월 22만 원 씩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현행 정년 퇴직은 60세.

국민연금 수령은 63세가 돼야 가능한데 2033년엔 65세로 미뤄집니다.

길어지는 소득공백기를 어느정도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공론화 절차 등을 거친 뒤 이르면 내년부터 도민연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관건은 재원입니다.

매년 12억 원 씩 예산을 늘려 10년 뒤에는 120억 원이 필요합니다.

모두 지방비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신호 / 경남도 인구미래담당관]
"정년이 연장이 된다거나 공적 연금과 정년이 이제 일치하는 상황이 되면…추후에 검토를 해서 향후 일몰을 한다거나"
 
걱정을 덜게 됐다며 환영하는 반응도 있지만, 노년층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층 부담만 커진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박문규 / 경남 김해시]
"지역민들이 여유가 있고 (여건이) 좋은 사람은 돈을 냈다가 뒤에 내가 찾을 수 있으니까"

[이재환 / 경남 창원시]
"일자리도 많이 없고 취직도 잘 안 되는데 세금만 내라 하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 못하는 저소득층을 어떻게 배려할 지도 숙제로 남아있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허준원입니다.

영상취재 김건영
영상편집 방성재


허준원 기자 hj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