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결정으로 앞으로 분산될 수사 권한에 대해 누락이나 충돌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0:09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을 보고받고, 직접 고발권을 다른 기관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00:18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00:22이재명 대통령이 취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개편 방안이 보고됐습니다.
00:29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기소가 이뤄졌는데, 일정수 이상 국민이나 사업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00:40겁니다.
00:41이 대통령도 전속고발권을 검찰 기소권에 빗대면 공정위가 사건을 덮을 권한도 가지는 것인 만큼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00:51봐주기할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00:53지금 검찰도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독점을 하고 있으니까 권한을 남용할 여지가 생기고.
01:00특히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며, 직접 고발권을 지방정부에 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01:09다만 고발권 남용 문제를 우려하는 법무부와 산업통상부, 법제처 등 의견에도 공감을 표하며, 최종 결정에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01:20토의 과정에선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소청, 중수청법에 따른 후속 조치도 논의됐습니다.
01:26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수사 권한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이 대통령은 주문했습니다.
01:46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처음 하는 대대적, 대규모 개혁이란 표현도 써가며, 검찰청 폐지 이후 대비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01:56향후 검찰개혁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경우 국정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거란
02:04해석이 나옵니다.
02:06YTN 정인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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