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통과...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 / YTN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수급 불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재정명령 활용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먼저 추경안 관련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중동발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조금 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26조 2천억 원 규모인데요.

고유가 부담 완화에 가장 큰 재원을 투입하고, 민생과 공급망 안정 순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돼,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입니다.

여야는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도 전해주시죠.

[기자]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유가가 배럴당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OECD의 경고를 언급하며, 더욱 치밀한 비상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따라 경제에 심각한 위기 상황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국가 재정과 관련된 조처를 긴급하게 내릴 수 있는 권한입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도입할 때 발동한 적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종량제 봉투 재고가 충분한데도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대응을 경찰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봉툿값은 올릴 리가 없고 올릴 수도 없다며, 이런 헛소문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향해선 유류 소비 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며, 에너지 정책의 변화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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