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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중동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25조 원 규모 '전쟁 추경안'이 심의·의결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또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제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요소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합니다.

대응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담당 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위기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허위 가짜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311003005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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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OECD는 올해 주요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00:08올해 2분기에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00:16대외 의전도가 높고 중동 지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급 비중이 큰 우리 입장에서는
00:22더더욱 철저한 점검 그리고 치밀한 비상대책이 요구됩니다.
00:27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1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00:36수급 불안 우려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00:44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대응책을 고민할 때
00:49일반적으로 보면 기존의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00:57그런데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01:05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01:13기존 관행에 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01:19긴급할 경우에는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01:27어쨌든 최대치로 신속하게 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01:34지난주부터 나프타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시행됐습니다.
01:40요소, 또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도
01:45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01:51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각종 생필품, 의료용품도 마찬가지입니다.
01:59최근에 종양재봉투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습니다.
02:03그런데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합니다.
02:08대응하기 따라서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도
02:14아주 지협적인 부분에 일부 문제들이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2:22국가정체적으로 보면 충분히 재고도 있고 원료도 있는데
02:28특정 지자체들이 준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02:32문제가 생기면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해결할 수도 있죠.
02:39지방정부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02:50담당부처는 다른 물품에 대해서 이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02:56한 박자 빠르게 또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
03:03정부의 위기 대응 노력과 관련해서 온라인이 온라인에서
03:07무분별하게 허위 가짜 정보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03:12이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들도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03:21위기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대응 여하에 따라서
03:25이번 전쟁이 전하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03:31정부는 당면한 위기 극복과 함께
03:33중장기 차원의 공급망 리스크 보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03:41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03:46그런 얘기들 가끔씩 합니다.
03:49작년 이맘때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을까
03:53한번 되새게 생각해 보면 아마 기억나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03:59위기라고 하는 건 일상적으로 찾아옵니다.
04:02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04:05또 이 위기라고 하는 건 사람 사는 세상에 관한 문제라서
04:08또 다 해결이 됩니다.
04:12다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뿐이죠.
04:18이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04:25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소비를 줄이는 일에
04:32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4:37판단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04:42제가 이 유류 가격, 석유류 소비와 관련해서 현상을 보면
04:49우리 국민들께서 참 대단하다, 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면이 있습니다.
04:56예를 든다면 유류의 최고 가격을 설정을 하면
05:02다른 나라나 다른 경우 같으면
05:05아, 드디어 기회다 이래서 비싸게 올려서 가봐둘 텐데
05:11그래도 대체적으로 주유소나 이런 곳에서
05:15즉각적으로 최고가를 올리지 않고
05:19또 재고는 과거 공급받은 가격에 따라서
05:23공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5:30실제로 굳이 법률적으로 따지면
05:33200원 정도 올렸으니까
05:36고시대는 즉시 다 올려도
05:39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비난하기 어려운데
05:43대체적으로는 과거 공급받은 물량은 또
05:47과거 가격으로 지켜주시는 점들에 대해서
05:51역시 우리 국민들은 다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05:58이번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전환
06:01즉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06:06국가적이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이 확실해졌습니다.
06:13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과 같은 경제산업 구조를
06:17그대로 방치하면 앞으로도 이런 지정학적 위험에
06:21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06:24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국민 경제의 충격
06:28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06:32이제 근본 대책을 서둘러야 됩니다.
06:36이미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06:38얼마나 빠르게 실행하느냐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06:44전력 수요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06:46중장기적인 해법 모색과 함께
06:49에너지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06:54특히 무엇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07:01제가 계속 행정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07:05이번 상황은 각별히 속도에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07:13안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07:16되는 방법을 찾는 데 총력을 집중해야 됩니다.
07:20공직사회는 그런 게 있어요.
07:23개인 사업을 하면 정말로 되는 방법을 열심히 찾습니다.
07:27온갖 금지 규정이니, 관행이니, 상황이니 이런 게 있지만
07:34어떻게든지 그 속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는데
07:39공직사회는 바람직한 측면이기도 하죠.
07:42이 공직사회는 원래 본질적으로 보수적이죠.
07:46안전하게, 안정적으로가 모토이다 보니까
07:51기존의 흐름과 관행에서 잘 안 벗어나려고 해요.
07:55평시에는 바람직합니다.
07:56그러나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잘 어울리지 않죠.
08:03공직, 공무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보면
08:06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죠, 사실.
08:10또 안정적이어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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