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두 번째 사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0:02워낙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고요.
00:03두 번째 사건은 이건데 배달 용기들 같은데 이거 어떤 사건일까요?
00:1221그릇 다 먹고 이물질 나왔다 놀란 사건이에요.
00:16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진인데
00:19보시면 씹다가 안 씹혀서 뱉으니까 밴드가 나왔어요.
00:25전화로 말씀드린 젓가락도 안 주시고 고춧가루도 안 주시고
00:30일종의 어떤 배달 컴플레인인 것 같은데
00:33짜장면 21그릇, 탕수육 등 대량으로 주문을 했어요.
00:38중국집 사장은 조리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00:41그러자 고객이 이물질 나왔다라며 배달 앱 측에 환불을 요구한 겁니다.
00:46사장님은 배달 앱에 환불을 요청받고 짜장면 21그릇을 환불 처리해 줬습니다.
00:51퀵 비용까지 부담하며 음식을 회수했는데 다 먹었다는 거예요?
00:56그래서 굉장히 황당한 그런 사건인데
00:59나온 이물질의 정체는 일단 그럼 도대체 뭘까요?
01:05문제의 이물질은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의료용 밴드다.
01:10고객 측 쓰레기 봉투에서도 동일한 밴드가 발견됐다라고
01:15중국집 사장님은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1:19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1:21먼저 이게 자영업하시는 분들,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 힘들어요.
01:27그런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01:30강한 비판이에요?
01:31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만약에 저 이물질이 식당의 잘못으로 인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01:37음식 주문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넣었다고 하면
01:41저거는 사기 쳐서 음식감 환불받은 거거든요.
01:46저건 범죄예요.
01:47사기 범위입니까?
01:48그럼요. 저거는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고요.
01:50저는 이거 관련해서 약간 좀 드는 생각이 배달시켜서 주문한 음식이 이물질 나왔으면
01:58환불려고 당연히 할 수 있겠죠.
02:00그런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02:03자영업자 뒤통수 치고 정말 힘들게 하는 거고
02:06이거를 검증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02:10배달의 입장에서는 우리 앱을 이용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불만을 해소시킨다.
02:15이런 게 있겠지만 최소한의 검증은 해야죠.
02:19예컨대 사진을 찍든 동영상을 찍든 나온 거 그러면 올려봐라.
02:23그걸 보고 식당 주인이 보고
02:25아, 이거는 인정하다. 이건 아닌데 이런 정도의 조치를 한 다음에
02:29뭐 환불을 해두고 말고를 결정하는 게 맞겠지.
02:32아, 무조건적으로 이거 환불하실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02:35이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02:37그럼 만약에 지금 이 사건이 소송 전으로 갔다.
02:41그래서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했을 때
02:44그 포인트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02:48환불을 요청했는데 수거해왔는데 21그릇이 싹 비어져있다.
02:52깨끗하게. 이건 어떻게 볼까요, 재판부에서?
02:54저는 기본적으로 죄가 된다고 볼 것 같아요.
02:58다 먹었다, 이렇게?
02:59왜냐하면 열심히 다 먹었잖아요.
03:01그리고 기본적으로 저 밴드라는 것이
03:04아니, 밴드하고선 음식하는 사람이 솔직히 있을 것 같지 않고
03:09저 밴드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03:12만약에 이제 시켜먹은, 배달시킨 사람의 집에서 나온 물건이다.
03:17이러면 이거는 당연히 안 돼.
03:19그리고 무슨 이물질 나왔는데 21그릇 싹싹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03:24지금 김우석 변호사님, 검사 본능 발동이에요.
03:27네. 하여튼 뭐 저 같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03:32저거 보고 나면 지금 식당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03:35저거 지금 현장 출동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쓰레기 좀 뒤진 거잖아요.
03:39거기 보면 이 쓰레기 봉투에 이거 비슷한 밴드 나왔다는 식으로
03:44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03:46식당 주인이 가서 보셨겠죠.
03:48그러면 이게 뭐야, 이거 우리 것도 아니고
03:50시켜먹은 사람 집에서 나온 건데
03:53그럼 당연히 화가 나시겠죠, 아마.
03:56이거는 한번 소송을 해봐도 된다.
03:58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4:00그런데 이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04:03이건 소액이어서 소송을 하는 게
04:06시간 비용상 적절할지.
04:09심리적으로.
04:09그런데 이 경우에는 식당 주인이 입장에서는
04:12약간 자기 영업의 근간에 관한 이슈일 수 있어요.
04:16우리 사업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04:19나는 끝까지 응징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04:22경찰에 고소하신다든가 이러실 수도 있겠죠.
04:26이게 만약에 이제 환불받을 이슈가 없는데
04:29환불받을 이슈가 있는 것처럼 속여서 환불을 받으면
04:33이건 사기거든요.
04:34그렇군요.
04:35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법리적 해석입니다.
04:38배달앱.
04:41배달앱의 행동도 도망이 올랐습니다.
04:47중국집 사장은 매장 비운 사이 배달앱 결정 압박에
04:51알바생이 환불 처리해줬다.
04:53아무런 검토 없이 자영업자에게 손해를 떠넘기는 구조가
04:56문제다라는 문제 얘기를 했고요.
04:58배달앱 측은 매장이 환불에 동의했기 때문에
05:00보상이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05:03배달앱이 블랙 컨슈머를 방치하는 구조가 문제다.
05:05이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05:07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05:08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05:11환불할 상황이면 환불하는 게 맞겠죠.
05:14그런데 환불할 상황이 맞는지를
05:16검증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05:18그건 배달앱 측의 역할입니까?
05:19그건 배달앱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05:22그렇군요.
05:22이거 지금 환불해달라고 얘기가 들어왔는데
05:26어떻게 할 거예요?
05:27환불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05:27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05:29적어도 배달앱 측에다가
05:32이런 문제가 있고 뭐가 나왔다고 동영상을 올리든
05:35아니면 사진이라도 올리든 뭐라도 하고 나서
05:38이게 환불할 상황인지 아닌지는
05:40배달앱이 검증해줘야죠.
05:42자기 앱을 이용하는 게 일반 고객도 있지만
05:46식당 주인들도 배달앱 이용하는 사람이거든요.
05:49이거는 부당한 불이익 보지 않도록
05:53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5:56두 번째 사건 명쾌하게 풀어봤고요.
05:57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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