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런던·도쿄·상하이 보유세 연구 중”

[앵커]
청와대가 세계 대도시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면서도, 서울 초고가 주택 보유세 연구엔 착수한 겁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 수준으로, 1% 안팎인 뉴욕이나, OECD 평균인 0.33%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김 실장은 "초고가 주택이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앞단에 나올 정책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 비거주 고가 주택, 대출 규제, 임대사업자 혜택 유예 중지 등을 먼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 구혜정


강보인 기자 riverview@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