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보도] 대법원, 이 대통령 '조폭 연루설' 허위 사실로 판결 / YTN

YTN은 지난 2021년 10월 18일, 뉴스 프로그램에서 야당 의원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 YTN은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조직 폭력단 출신 박철민 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재명 후보가 폭력 조직에서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내용과 함께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재명 후보의 반박을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의혹을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는 이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대법원은 지난 12일 장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됐던 이른바 '조폭 연루설'은 법적으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등에 의해 범죄 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된 사람에게, 관련 형사 절차가 무죄 판결 등으로 종결됐을 경우 '추후 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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