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구글에 1대 5천 축적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00:05보안 문제와 국내 산업 파급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00:10무엇보다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00:13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00:17차유정 기자입니다.
00:21미국의 비관세 장벽 압박에 19년 동안 막혀있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이 지난달 결국 허용됐습니다.
00:28구글 지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되지만 우려가 더 큰 게 사실입니다.
00:37국내에서 엄격한 사전 확인을 거쳐 데이터를 반출한다고 해도
00:41막상 해외 서버로 옮겨진 뒤부터는 사후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00:46특히 AI,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면 보안 등의 이유로 반출이 불허된 정보들까지
00:53어렵지 않게 자체 학습을 통해 확보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00:58AI를 이용한 파생 데이터들까지 우리 국내 데이터에 대해서는
01:04국가가 통제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01:07명확하게 명문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01:14구글이 지도를 바탕으로 자율조행 같은 공간 데이터 기반 신산업 영역을 넓혀갈 경우
01:20파급력이 적지 않습니다.
01:22지도 반출로 인해 10년간 추정되는 국내 경제적 손실은 최대 197조 원.
01:27빙산의 일각으로 그 밑에는 정류 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AI 학습을 하고
01:32디지털 트윈 인프라를 가지고 가게 되면 데이터 주권이나 산업이 종속이 된다.
01:38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1:40공간정보 산업 피해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01:43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01:51네이버나 카카오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고 지도 서비스를 운영하는데
01:56구글은 끝내 국내 데이터 센터 설치를 거부했습니다.
02:00조세권이 여전히 미치기 어려운 만큼 법인세 회피 논란은 여전한 상황.
02:06수천억 원 세금을 내며 인프라를 구축해온 국내 기업에 대한
02:10명백한 역차별이라는 문제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02:15이와 함께 이번 결정 때 산학계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일 것인 만큼
02:23데이터 반출 심의 절차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02:27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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