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중동사태 여파로 주유소 기름값이 뛰자 정부가 30년 만에 석유가격 통제에 나섰습니다.
00:07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서 최고 가격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0:17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십시오.
00:20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대해 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0:30휘발유 최고 가격은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등유는 1320원이 최고 가격입니다.
00:39주유소 판매가는 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00:45시행 시기는 관보의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00:50최고 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00:55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합니다.
00:59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 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01:06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한 뒤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
01:11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변동 비율입니다.
01:14별도의 운송 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 가격이 산정됩니다.
01:22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메워줍니다.
01:26정유사가 손실액을 자체 산정에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증 뒤 정산합니다.
01:32주유소 판매 가격이 최고 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01:41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두 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되고,
01:49그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의 법적 대응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01:55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 지정으로 시중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매점 매석 금지 고시를 병행합니다.
02:02이에 따라 석유 정제 사업자는 길은 월간 반출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90% 이상이 돼야 하고,
02:10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02:18석유 판매 사업자 역시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 보유하거나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02:26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02:32매점 매석 금지 행위는 13일부터 5월 12일까지 두 달간 시행되고, 필요시 연장됩니다.
02:38정부는 국제 유가가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추가 인하 카드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02:45이번 대책에는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02:49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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