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최고가격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00:04최고가격제는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00:111997년 유가자유화 이후에 30년 만에 발동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00:16관련해서 취자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0:19이승훈 기자.
00:21네, 경제부입니다.
00:22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0:23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공급가에 더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0:36반면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일률규제가 어려워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00:44시행 시기는 관보의 가격 고시를 거쳐 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00:49아직 첫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00:52정부는 현재 정유사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휘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유 1,97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01:05최고가격제는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97년 유가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01:14산업통상부는 가격 안정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01:23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여기에 국제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
01:35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 변동 비율이 적용됩니다.
01:392주 뒤 2차 최고가는 1차 최고가격의 국제유가 상승률을, 4주 뒤 3차 최고가는 2차 최고가의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01:49해상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 범위 내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
01:58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02:01정유사는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에 정산을 요청하면 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한 뒤 정산합니다.
02:14주유소 판매가격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유소 판매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02:22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두 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다마가 품질, 매점매석 등 범부처의
02:33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02:35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02:40정부는 최고가격제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석유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52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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