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효과는?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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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합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석유제품의 최고 가격,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단 가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릴 텐데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김대호]  1997년 우리 석유류 가격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일 아침 0시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여기는 가격 형성 단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유회사에서 정제한 기름을 주유소에서 넘길 때 이른바 도매가격을 얼마에 넘기느냐 그게 첫 번째 가격이고요. 두 번째, 그 도매 물량을 받은 주유소가 각자가 이 물량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이윤을 어떻게 책정해서 거기서 실제 판매 가격을 어떻게 정하느냐, 최고가격은 이 두 군데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두 가지 중 하나만, 그러니까 주유소는 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주유소는 알아서 하되 다만 주유소에 도매물량의 기름을 넘기는 정유회사들은 내일 0시부터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도매 쪽에서 가격이 낮아지면 아무리 주유소가 자율화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매가격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유소의 폭리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0시부터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이것은 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 겪는 아주 미증유의 큰 변화이기 때문에 미리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주유소를 보게 되면 브랜드도 다양하고 지역마다도 기름값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기름값이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김대호]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종 판매 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312192404570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정부가 내일 0시부터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효과가 있을지 김대호 글로벌 이코노믹스 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오시죠 반갑습니다

00:11네 이제 내일부터죠 석유제품의 최고 가격 이제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일단 가격은 잠시 후에 저희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릴 텐데 어떤

00:21방식으로 이게 정해지는 겁니까

00:22네 1997년 우리 석유류 가격이 자유화됐습니다 그때 이후로 정부가 직접 나서서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내일 아침 0시부터

00:38적용이 됩니다

00:39자 지금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살 때 여기는 가격 형성 단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0:48하나는 정유회사에서 정제한 기름을 주유소에서 넘길 때 이른바 도매 가격을 얼마에 넘기느냐 그게 첫 번째 가격이고요

00:58두 번째 그 도매 물량을 받은 주유소가 각자가 이 물량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이윤을 어떻게 책정해서 거기서 실제 판매 가격을

01:10어떻게 정하느냐

01:11이 최고 가격은요 이 두 군데 다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인데요 그런데 정부는 일단 두 가지

01:21중에 하나만

01:22그러니까 주유소는 통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각 주유소는 알아서 하되 다만 주유소의 도매 물량에 그 기름을 넘기는 정유회사들

01:32정유회사들은 내일 0시부터 정부가 고시하는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판매하지 못하게 됩니다

01:40그렇게 되면 도매 쪽에서 가격이 낮아지면 아무리 주유소가 자유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매 가격이 뻔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1:50이 주유소의 폭리도 없어지지 않겠느냐 정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1:56아무튼 내일 0시부터 최고 가격이 시행된다 이것은 유가 자유화 이후에 처음 겪는 아주 미정유회 엄청난 큰 변화기 때문에

02:07미리 사사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02:14그런데 주유소를 보게 되면 브랜드도 다양하고 지역마다도 기름값이 다 다르잖아요

02:21그런데 이게 시행이 되면 기름값이 어떻게 일률적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까?

02:26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대목 때문에요

02:28원래 당초에는 소비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종 판매 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지정하려고 그랬는데

02:37일률적으로?

02:38그런데 그렇게 되면 서울 지방 간에 이미 지금 가격 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있는데

02:44정부의 최고 가격 때문에 지방 가격이 서울 따라오느라고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고요

02:50서울 내에서도 땅값이 비싼 지역과 그러지 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02:55그래서 최종 주유소 가격은 주유소 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03:01다만 그 주유소에 넘어가는 도매 기름

03:05그러니까 정유사가 주유소에 넘기는 그 가격을 최고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03:11그 최고 가격이 잠시 후에 관보에 고시될 거거든요

03:15그렇다면 그 도매 가격이 얼마인지를 국민들이 다 아니까

03:19만약에 그 개별 주유소에서 폭리를 취하게 되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고

03:26일단은 그러니까 최고 가격을 둘 중에 하나만

03:30도매 정유사만 최고 가격을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3:36그런데 최고 가격을 정해놓으면 그러니까 상한을 정해놓으면

03:40정유사들이 도매를 보낼 때 무조건 그 최고 가격으로 넘기지 않을까요?

03:44그렇습니다. 그 최고 가격이 현재 지금 아직 관보에서 시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03:49현재의 시세보다도 조금 더 낮은 가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03:55그렇기 때문에 최고 가격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03:58그것이 국제 가격보다도 더 높다든지

04:01이런 일이 없도록 정부가 2주에 한 번씩 최저 가격을 변동시키는데요

04:07최저 가격을 정하는 방법

04:10이것도 석유사업법 2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04:13지금 석유 대란이 생기기 전

04:16그러니까 지금 2월 28일 날 전쟁이 터졌으니까

04:21그 전에 우리나라 국제 원유 전 세계적으로

04:25평균 국제 원유 가격이 58달러 59달러 했거든요

04:29지금은 현재 지금 오늘 벌써 90달러가 넘었지 않습니까?

04:34그러니까 지금 90달러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04:36과거에 평상시의 가격 59달러를 기준으로

04:41그 사이에 얼마나 올랐느냐

04:43그 최저 변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04:46그렇게 나오는 최저 가격은

04:49정부의 최고 가격은 현재 어제 오늘 것보다도

04:53좀 더 싸질 겁니다

04:54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 팁을 들으면요

04:57오늘 저녁에 정유하는 것보다는

04:59내일 아침에 정유하는 것이 좀 더 싸질 겁니다

05:03그러니까 줄서기 할 필요 없다

05:05현재 급하면 할 수 없지만

05:07내일 아침 0시 이후에 주유하는 것이

05:10조금이라도 더 아낄 수가 있다

05:11그만큼 말이 최고 가격이지

05:14가격은 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5:16네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해 주신 게 최고 가격을 2주 단위로

05:19재설정하기로 했다라고 해 주셨는데

05:21그럼 2주라는 기간으로 정한 이유가

05:24뭐 한 달이 아닌 게 변동성이 크기 때문인 건가요?

05:26그렇습니다. 한 달 단위로 하면 훨씬 쉬운데요

05:28지금 국제 유가가 어떻게 바뀔지 어느 누구도

05:32예단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05:34그래서 신속하게 국제 유가를 반영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05:39기준 가격은 2월 28일 전 국제 가격이기 때문에

05:44그것은 변동하지 않는데

05:45그 사이에 국제 시세가 예를 들어서 10% 올랐다

05:49그러면 기준 가격 플러스 우리는 8% 정도만

05:53최고 가격으로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05:55그런데 2주 사이에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

05:58그 최고 가격도 일정 수준 올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06:02자 이게 그 정유회사가 손해가 날 게 하나도 없는 게요

06:07이 최고 가격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설정될 거거든요

06:11그러면 정유회사들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06:14자기들이 도입하는 가격보다도 최고 가격이 더 낮으면

06:18더 낮게 팔아야 되는데

06:20그때 피해 보는 거는 정부가 전액 보상하도록

06:24석유사업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06:26그러니까 보상은 다 해주니까

06:28정유업자 입장에서도 크게 기업 경영이

06:33결정적으로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06:35몰아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06:38그런데 이제 정작 소비자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06:42과연 이 기름값이 그래서 이제 얼마까지 될 것이냐

06:47이 부분일 텐데 어떻게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06:51그러니까 일단 지금 초규 가격이라는 게

06:562주 전, 3주 전에 이미 국경선을 통과해온 건데

07:00그 당시에 그러니까 2주 전에 우리나라 국경을 통과할 때는

07:04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07:05따라서 내일 아침에 적용하는 최고 가격은

07:09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좀 낮아지

07:11그러니까 말이 최고 가격이지 최고로 높은 가격이 지금보다 좀 더 낫다

07:17그만큼 가격을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07:20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문제는 2주 후에 다시 정할 때

07:24그때 국제시세가 지금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면

07:29그때는 정부로서도 최고 가격 자체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07:34그러니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제 유가의 안정

07:39그러니까 이란에서의 전쟁이 빨리 끝나야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만

07:45그러나 적어도 정유소나 주유소가 폭등을 취할 수 있다라는

07:51그런 어떤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07:55그런 면에서 일단 소비자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로 보여질 것입니다

08:00그런데 이 제도가 오래 가면요

08:01최고 가격을 정해놓으면 기업들이 굳이 팔아봤자

08:06별 이득이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08:08최고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

08:11이러면 정유회사들도 도입하고 정제하는 데 적극성을 기하지 않을 것이고

08:17주유소 또한 이윤이 별로 남지 않을 테니까 적극성을 띄지 않아서

08:22오히려 그래서 공급 물량이 줄어서 국제 유가가 뒤늦게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08:27그래서 오늘 한국은행은 이 최고 가격 제도

08:30비상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오래 가서는 안 된다

08:33매우 현 상황 급한 불 끄는데 일단 적절히 사용하자

08:39그런 어떤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08:42네, 지금 계속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08:45정부가 최고 가격제를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08:49네, 이 최고 가격제는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서

08:53그 이상으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08:56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에 30년 만에 발동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09:01관련해서 취자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04이승훈 기자

09:05네, 경제부입니다

09:07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9:09네, 정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판매하는

09:13보통 휘발유와 경유 등류의 공급가에 더해

09:16최고 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09:21반면 주유소 판매가는 지역별로 차이가 크게 나는 등

09:25일률 규제가 어려워 최고 가격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09:29시행 시기는 관보의 가격 고시를 거쳐

09:32내일 0시부터 적용됩니다

09:34아직 첫 가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09:37정부는 현재 정유사사의 평균 공급가격인

09:41희발유 1,833원, 경유 1,930원, 등류 1,970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할 계획입니다

09:50최고 가격제는 유류 판매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그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09:56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만에 발동됐습니다

10:00산업통상부는 가격 안정 효과와 유가 반영 시차, 정부 부담 등을 고려해

10:05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재설정하기로 했습니다

10:08내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 가격은 지난달 마지막 주 정유사의 공급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정하고

10:15여기에 국제 유가의 변동률을 곱하고 세금을 더해 산출됐습니다

10:20변동률은 싱가포르 석유 제품 가격 변동 비율이 적용됩니다

10:242주 뒤 2차 최고가는 1차 최고가격의 국제 유가 상승률을

10:294주 뒤 3차 최고가는 2차 최고가의 상승률을 곱하는 방식입니다

10:34해상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10:385% 이내 범위 내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이 산정됩니다

10:42정유사가 입는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됩니다

10:46정유사는 자체 원가 등을 감안해 손실액을 자체 산정해 정산을 요청하면

10:52정부는 최고액 정산위원회를 통해 정유사가 제출한 손실액을 검증한 뒤 정산합니다

10:58주유소 판매 가격이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11:02주유소 판매 가격의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가 운영됩니다

11:07유종별 공급가 대비 판매가 상승률이 높은 상위 30개 주유소가 공표되고

11:13두 차례 공표 대상에 포함되면 담학과 품질, 매점매석 등

11:18범부처의 전방위 조사가 진행됩니다

11:20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11:26정부는 최고가격제해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11:29중동 상황에 따른 국제석유가격 움직임과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1:35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37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41네, 계속해서 김대우 소장과 이야기를 다시 나눠볼 텐데

11:44지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11:46정부가 상황을 좀 종합적으로 보고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했는데

11:50앞서 구윤철 부총리는 이 상한제 해제할 수 있는 가격에 대해서

11:541,800원대가 적정하다라고 했거든요

11:56언제쯤이 될까요?

11:58지금 이성은 기자가 정리를 잘해줬는데요

12:01여기서 지금 1,800원 말씀하셨는데

12:04굉장히 주목해야 될 게

12:051,800원은 구윤철 부총리가 하나의 애시로 든 겁니다

12:09따라서 그 가격에 얽매일 필요는 없는데요

12:12분명한 것은 지금 최고 가격하니까 혼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12:17가격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12:19일정 이상 받을 수가 없다니까

12:22지금 가격보다도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2:26이 가격 1,800원보다?

12:28아니죠, 지금 현재 가격보다도

12:31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요

12:34주유소에 가서 고객들과 좀 실랑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12:38최고 가격 이상 받지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12:41최고 가격은 관보에 고시가 되는데

12:43그것은 정유회사가 대리점에 또는 주유소에 넘길 때 도매 가격이 있거든요

12:49그러니까 소비자에 팔 때 적용되는 것은 최고 가격이 적용되지 않아요

12:53그 얘기는 주유소마다 가격이 여전히 다 다르다는 겁니다

12:58다만 그 주유소에 넘어가는 도매 가격이 최고 가격 이하로 떨어져 있을 테니까

13:05전체적으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13:07또 주유소는 자기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13:12그런데 이 가격이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정부가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서

13:17전국 30대 상위권에 올라간 두 번 이상 올라가면

13:22거기에 대해 집중 조사를 나가겠다

13:23그러니까 가격이 최고 가격으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13:28각 주유소별 시세가 다르니까

13:31고객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히 따져보고

13:34오피넷 같은 데서 시세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13:38여전히 좀 발품을 팔아야 될 것입니다만

13:41그러나 최고 가격 이상으로 도매 가격이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13:46당분간 앞으로 2주간은 지금보다는 가격이 좀 더 떨어지는데

13:51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게

13:52구현철 부총리 국회에서 1800원 정도 감히터면

13:57굳이 최고 가격 설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14:00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14:01최고 가격은 1800원보다는 조금 높겠죠

14:04그런데 1800원 정도 되면 이것은 정상적인 가격이다

14:08휘발유 서울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4:10그렇다면 가격이 떨어지면 최고 가격 굳이 할 필요 없다

14:14그런 얘기지 반드시 1800원이 되면

14:19제도를 없앤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니다

14:22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정유사가 원유를 도매를 사올 때에 최고 가격이 적용이 되는 것이지

14:29소비자가 휘발유 가서 보는 저 가격

14:32소비자가 최고 가격이 도입된 것은 아니다

14:35그 자체가 최고 가격이 아니다

14:39그렇습니다

14:40이 최고 가격 제가 부활하는 게 지금 30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14:43그런데 그만큼 정부에서도 사태가 좀 엄중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겠죠

14:47그렇습니다 사실은요

14:48저 최고 가격 제도는 건국 이후에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4:52왜냐하면 그전에는 유가 자유화가 안 돼 있으니까

14:56아예 가격이 고시대로 정부가 매일 모든 유종에 대해서 다 지정을 해줬더랬습니다

15:02그런데 우리 IMF를 맞으면서 자유시장 경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는

15:07전 한 번도 이런 최고 가격을 적용한 적이 없거든요

15:11그전에는 그냥 고시 가격이고

15:13따라서 최고 가격 제도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15:16따라서 지금 정유업자나 또 주유소업자나 일반 소비자들도 상당히 혼동이 될 거예요

15:23그래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15:27아무튼 최고 가격은 지금 자막에도 나오는 대로

15:30기준 가격, 기준 가격이라는 것은 정상시의 가격

15:34거기다가 변동률을 곱하는데

15:36변동률은 어디 변동률을 계산하느냐

15:39우리 지금 방송에서 미국의 서부 텍사스 WTI 또는 영국 브랜트유

15:46이 가격을 많이 보도하는데

15:48그것은 사실 우리나라 원유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15:52국제금융시세에서는 중요하지만

15:54따라서 우리는 싱가포르 현물시장에서

15:57그래되는 두바이 시세 이것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16:01그러니까 꼭 2주 후에 앞으로 시세를 예측하려면

16:05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시세를 예측해보면

16:08우리가 계산해낼 수도 있겠죠

16:10이번엔 저희가 국제유가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13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가능성 발언도 있었고

16:17국제에너지기구의 전략 비축류 방출 소식이 있었거든요

16:20그럼에도 국제유가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16:23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16:24지금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

16:28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요청도 있었고

16:31또 각국이 지금 국제유가 너무 오른다 해서

16:33비축류를 31개 해운국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16:384억 배려를 실어낼 거야

16:40한꺼번에 풀 거야

16:42이것은 전체 세계가 갖고 있는 비축류의 거의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16:48과거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1억 8천 배로밖에 풀지 않았습니다

16:54거기에 비하면 2배 이상

16:55사실상 역사상 최고로 많이 푸는 거거든요

16:59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대목은

17:00이 정도로 풀었으면 국제유가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17:05그런데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17:07그것도 오른 폭도 상당히 진폭이 커요

17:09지금 거의 100달러대를 다시 탈환하는데

17:12이것은 아마도 이란 혁명수비대가

17:16호르무즈 해외 선박을 직접 공격을 했고

17:19또 거기서 기뢰를 둘러싼 군사 작전이 실제로 있었고

17:25또 지금 전쟁은 종전을 하겠다고

17:28트럼프 대통령이 선언을 했지만

17:30종전을 앞두고 막바지 이해 당사자들

17:33특히 이란이 자신들의 종전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17:37인근 국가들의 지금 정유시설을 대대적으로 파괴하고 있고

17:42또 이란이 이란을 정유시설을 파괴한 이런 군사적 불안정성이

17:47가격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7:50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요즘에 에너지 인질극이다

17:53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17:54그렇습니다

17:55이렇게 되면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17:57개별 국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8:00최고 가격체도 있을 것이고

18:02여러 가지 대안들 대책들이 나오는데

18:04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18:06장기적으로는 원유값은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18:10그런 상황 아닙니까?

18:11그렇습니다

18:11비축유를 푼다든지 최고 가격 제도를 한다든지

18:14이것은 어디까지나 제한된 조건 내에서

18:18일정 기간 동안만 작동합니다

18:20오히려 비축유는 어느 정도 비축유 해놔야 되는데

18:24만약에 풀었다가 그 이후로 가격이 더 올라가면

18:27정부가 비축유 고갈이 됐다 해서

18:30국제 유가는 더 폭발할 수 있거든요

18:33따라서 최고 가격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18:36어디까지나 임시응변

18:38급격한 상승에서의 충격을 막기 위한 임시응변에 불과하다

18:42보다 근본적인 것은 결국은 호르무즈 봉쇄와

18:46지금 이란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느냐

18:49지금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원유가

18:53전 세계 원유의 25% 됩니다

18:55이 25%가 한 달만 막히면

18:59그러니까 우리 그동안에 오일 쇼크가 3번 있었거든요

19:031차 오일 쇼크 때 유가가 얼마나 올랐느냐

19:061973년 그 당시 475%가 올랐습니다

19:10지금 유가 30%에서 40%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19:14이제 시작이에요

19:15저는 이 고비가 3월 말

19:183월 말까지도 전쟁이 어느 정도 안정을 못 가면

19:22고유가 시대를 대비하고 우리 프렘비, 비상전략

19:26이를테면 집집마다 석유 덜서기 운동도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9:32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길어져서 고물가라든지

19:36경기 침체가 함께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나오는데

19:39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19:4230초 드리겠습니다

19:42그렇습니다

19:43지금 그동안 세계 경제 거시 경제 지표 비교적 좋았는데

19:47전쟁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19:49다 부수고 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19:52이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 있거든요

19:54스태그플레이션 때는 경제학자들의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19:58그런 면에서 아직은 아니니까

20:01마지막 앞으로 한 보름, 보름이 운명의 순간이다

20:05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06네 알겠습니다

20:07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09지금까지 김대우 글로벌 이코노믹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20:12고맙습니다

20:13고맙습니다

20:13감사합니다

20:13고맙습니다

20:14고맙습니다

20:14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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