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 트럼프 정부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을 포함한 40여 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00:08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00:13무역법 301조에 의한 새로운 관세가 부과가 7월 전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00:19신호 기자입니다.
00:23미 무역대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00:30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유럽연합을 포함해 16개 경제 주체, 40여 개 나라가 조사 대상입니다.
00:37미국 정부 부처 합동으로 301조 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17일쯤 서면 의견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00:47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정책과 관행해
00:54관세 부과 등을 통해 대응할 권한을 미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01:00외국의 부당한 무역 관행을 명분 삼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다른 나라를 관세로 압박하는 무기로 쓰여왔습니다.
01:09특히 이번 조사는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린 이후 대체 관세 수단으로 예고됐습니다.
01:35미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의 대규모 무역 흑자는 구조적 과잉 생산이 존재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01:45전자장비와 자동차, 철강, 선박 등의 분야에서 수출을 주도하면서 무역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01:54조사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 대상국들이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2:0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조사로 다양한 불공정 무역 반행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02:14미국은 지난달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전 세계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02:22그 시한인 150일이 종료되는 7월 이전에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02:32YTN 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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