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료 0원 변호사'의 습격... 경찰 조사 앞두고 AI 모의 면접 신풍조 [지금이뉴스] / YTN

경찰 출석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변호사 대신 생성형 인공지능(AI)을 1차 조력자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을 아끼기 위해 AI에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모의 신문을 받아본 뒤 조사실로 향하는 신풍조가 나타났습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형사사건 상담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변호사 대신 AI에 물어보라’는 조언이 주기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AI 덕에 경찰 조사를 무사히 마쳤다는 후기도 잇따르고, 법률 상담에 어느 AI가 좋은지 추천하거나 구체적 프롬프트(명령어)를 공유하는 모습도 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이들이 AI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항목은 예상 질문과 모범 답변입니다. 사건 개요를 입력해 예상 질문을 정리한 뒤 답변 초안 작성, 진술 시 주의할 점, 혐의 성립 요건 분석 등을 요청하는 식입니다. 일부는 불리한 진술을 피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전략적 조언까지 구하고 꼬리 질문을 추가로 만들어 달라고도 요구합니다.

피의자의 AI 활용이 두드러지는 사건 유형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이버 범죄 등 비교적 경미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 비용이 수백만 원에 이르다 보니 우선 AI로 대응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궁지에 몰리면 그때 가서 변호사를 찾겠다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A씨(23)는 지난해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가 고소를 당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법률 상담 카페에는 법무법인 홍보 글만 넘쳤고 변호사 없이 조사를 받았다가는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감만 조성했다”며 “AI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법률과 판례를 학습시키며 혼자 피의자 조사를 준비했다.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률 조언 도구로 AI를 활용하는 게 무가치한 일은 아니지만 맹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AI 답변은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수사 관행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모범 답변’을 실제 조사에서 그대로 읊다가는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최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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