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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가 된 가운데 불안심리로 주유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윳값이 1800원을 넘었는데 오늘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1800원을 넘어섰거든요. 이게 3년 7개월 만이네요.

◇ 김대호 > 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파렴치하고 한국을 망하게 하는 아주 몰상식한 행위라고 직격탄을 쐈는데요. 사실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 보면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유 현재 선물 시장에서 사서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달 이상이고 가격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름 이상은 있어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팔고 있는 원유들은 다 가격이 낮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때 다 도입한 건데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는데 일제히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국제시장에서 올린 폭 이상으로 올린다, 이 대목은 명백한 폭리고 또 담합의 소지도 있다. 그래서 정부가 이 대목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유회사가 몇 개 사가 사실상 독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실제로 담합을 했든 안 했든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피넷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한다고 그러지만 서너 회사가 같이 올려버리면 대응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석유사업법에서의 최고가격지정제 카드도 활용하겠다, 이것은 산업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건데요. 경제부총리인 구윤철 부총리가 산업부에 발동을 검토해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 앵커>국내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비축분을 계속 쌓아나가야 할 텐데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이 부분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 김대호 >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았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중동에서 건설하면서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고 이러니까 거기서 번 돈과 원유를 바꾸는 그런 패턴 때문에 오래된 장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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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지금 포로모주 회업이 사실상 이렇게 봉쇄가 된 가운데 불안심례로 주유소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00:12어제 서울 지역 평균 휘발유값이 1800원을 넘었는데 오늘은 전국 평균 휘발유값이 1800원을 넘어섰거든요.
00:19이게 3년 7개월 말이네요.
00:21지금 구윤철 부총리가 주유소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서 파렴치하고 한국을 망하게 하는 아주 몰상식한 행위라고 직격탄을 쏘았는데요.
00:34사실 이코노미스터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0:41왜냐하면 지금 원유 현재 선물시장에서 사서 도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달 이상이고 가격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보름 이상은
00:54있어야 반영이 되는 겁니다.
00:56지금 팔고 있는 원유들은 다 가격이 낮았을 때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01:02그때 다 도입한 건데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일제히 가격을 올려버리거든요.
01:07국제시장에서 올린 폭 이상으로 올린다.
01:11이 대목은 명백한 폭리고 또 담합의 소지도 있다.
01:16그래서 정부가 이 대목을 좌시하지 않겠다.
01:19그런데 우리나라의 정의회사가 몇 개사가 사실상 독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24자기네들이 실제로 담합을 했든 안 했든 가격을 올려버리면 소비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01:32오피넷에 들어가서 가격을 비교한다고 그러지만 선호회사가 같이 올려버리면 대응이 없는 것이죠.
01:38그래서 결국 정부가 석유사업법에서의 최고가격 지정제 카드도 활용하겠다.
01:46이것은 산업부 장관이 발동을 할 수 있는 건데요.
01:50경제부총리인 구현철 부총리가 산업부에 그 발동을 검토해달라고 긴급 지시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01:58네. 국내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동시에 비축분을 계속 쌓아 나가야 될 텐데
02:04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 이 부분도 논의되고 있습니까?
02:08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너무 높았더랬습니다.
02:15과거에 우리가 중동에서 건설하면서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고
02:19이러니까 거기서 번 돈과 원유를 바꾸는 그런 패턴 때문에
02:22오래된 장기 계약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02:26그러나 지금 전 세계에 중동의 원유의 오존도가 굉장히 줄어들었는데
02:31우리만 유독 높다. 그래서 다양화하려고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02:35특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폭탄을 터뜨리면서
02:39미국산 원유 좀 사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02:43미처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전에 이번에 호르무즈 사태가 터졌고
02:47우리 지금 원유의 70%가 중동이고 그 70% 중에 95%가 호르무즈인데
02:54호르무즈는 사실 봉쇄됐냐 안되냐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02:59이렇게 사태가 위험하면 그 골목이 3km밖에 안 되는데
03:0233km?
03:03아니 33km인데요. 그러니까 이란과 호르무즈 톡 태어난 곳이 34km인데
03:09그 현지에 가보면 수심이 워낙 낮아서 배가 통과할 수 있는 지역은 3km밖에 없습니다.
03:16그러니까 그 지역에 목숨 걸지 않으면 건너갈 수 없는데
03:20지금 이란 혁명수 미더가 폐쇄했다, 때리겠다 했을 때
03:26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03:27지금 우리나라 배가 7여 척 이상 지금 정박돼 있고요.
03:32그 중에 배 한 대, 큰 배는 우리가 하루에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03:36약 250만 톤이 지금 달려있는 유도선도 지금 억류돼 있거든요.
03:41그런 면에서 결코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03:45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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