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공방이 오늘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사상자도 많이 늘었고요. 이란만 하더라도 700명이 넘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리고 사실 이게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트럼프는 4~5주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4주를 얘기했는데 오늘 보도는 지상군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전쟁은 다분히 정치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지율도 안 좋고 관세문제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저는 국면전환이다.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장기로 가게 되고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장기전이 불가피한데 트럼프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4주는 더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란도 한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메네이가 죽으면 바로 진정될 것 같다고 봤던 건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37년인가 이렇게 통치했던 대통령의 위에 있는 이란이 신정체제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체제 자체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의 지휘부가 궤멸되더라도 다른 데서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이란이 여러 공격을 하고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30322141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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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미국·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공방이 오늘 나흘째 계속되고 있는데 사상자도 많이 늘었고요. 이란만 하더라도 700명이 넘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그리고 사실 이게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트럼프는 4~5주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에 따라서는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시나요?
[최창렬]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4주를 얘기했는데 오늘 보도는 지상군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전쟁은 다분히 정치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지지율도 안 좋고 관세문제로 연방대법원에서 위헌판결이 났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저는 국면전환이다.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장기로 가게 되고 지상군을 투입하게 되면 장기전이 불가피한데 트럼프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4주는 더 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란도 한계가 아마 있을 겁니다. 하메네이가 죽으면 바로 진정될 것 같다고 봤던 건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37년인가 이렇게 통치했던 대통령의 위에 있는 이란이 신정체제잖아요. 그런데 이란의 체제 자체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한쪽의 지휘부가 궤멸되더라도 다른 데서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이란이 여러 공격을 하고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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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미국 이스라엘과 또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이 나흘째 이어지면서 정부도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는 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00:11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0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만 오늘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공방이 오늘 나흘째 계속되고
00:28있는데 사상자도 많이 늘었고요.
00:31이란만 하더라도 700명이 넘고 공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천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해서.
00:39그리고 사실 이게 이제 하메네가 사망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트럼프는 4, 5주 얘기하고 있고 전문가들에
00:47따라서는 더 길게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00:50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4주를 얘기했는데 오늘 보도는 지상군 투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00:59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전쟁은 다분히 정치용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01:04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여러 가지 지지률도 안 좋고 관세 문제로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이 났잖아요, 관세에 대해서.
01:14그런 것들을 만회하기 위한 저는 국면 전환이다. 그게 굉장히 강하다고.
01:18국면 전환이다.
01:20그렇기 때문에 이게 장기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01:23장기로 가게 되고 지상군 투입하게 되는 게 장기전이 불가피한데 트럼프가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01:29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4주는 더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란도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마.
01:36하멘이가 죽으면 바로 진정될 것 같다고 봤던 건 최고 지도자였으니까 30년인가요?
01:43이렇게 통치를 했던 대통령의 위에 있는 신정체제잖아요, 이란이.
01:47그런데 지금 이란의 체제 자체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01:51어느 한쪽의 지휘부가 괴멸되더라도 다른 데서 중첩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 같은데.
01:57이란이 여러 가지 공격을 하고 반격을 가하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고 보고.
02:02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건 장기전으로 갈 수가 없는 전쟁이다.
02:05모르죠.
02:05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02:08지금을 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물론 이란이 계속 확정을 시도하는 것 같아요.
02:13민간에게 피해를 주고 이래서 뭔가 협상으로 가더라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것 같기는 한데.
02:18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 보인다.
02:20이런 말씀이 있다 합니다.
02:21총론 쪽으로 말이죠.
02:25교수님 말씀 듣는 사이에 새로운 소식 하나까지 들어와서요.
02:29지금 이란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국민 23명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에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02:38근본 대피 인원은 주 이란 대사관에서 임차한 버스 두 대 나눠 타고 어제 오전에 출발했고요.
02:44중간 개착지에서 1박을 한 후에 오늘 저녁에 이란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경을 넘어서 안전하게 입국 수속을 마쳤다고 합니다.
02:53현재는 주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에서 임차한 버스를 이용해서 수도 아시가바르트로 이동 중이고요.
03:02내일 한국도는 제3국으로 개별 출국할 예정입니다.
03:09계속 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고
03:15지금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이동했다는 소식도 들어왔고요.
03:18제가 박근혜 정부 때 순방을 따라서 투르크메니스탄을 가봤어요.
03:23가보니까 정말로 이란과 국경선이 접혀 있어요.
03:27그러니까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가 이란이고 산 하나를 두고 국경이 있어서
03:32아마 이동이 왔으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가장 안전했기 때문에 아마 간 것으로 보이는데
03:37어쨌든 지금 우리 이란 국민들 저렇게 빨리 대피시키는 정부의 바람직한 조치라고 생각이 되고요.
03:44저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전쟁은 시작하는 것보다 끝내는 게 더 어렵다.
03:49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바로 그때 이라크 전쟁을 끝낼 때
03:52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 했던 말입니다.
03:56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시작하기는 쉬워요.
03:58그런데 어떻게 끝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04:03미국이 이깁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으로 정리가 될지
04:06이른바 열린 결말이기 때문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04:09그러니까 미국은 단기 전에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04:12그런데 자꾸 이란이 지금 비축해놓은 드론 같은 경우로
04:15미사일은 굉장히 무력화됐지만 드론은 많이 남아있어서
04:17이걸로 이른바 걸프 인정 국가들을 괴롭히면서
04:20미국의 우호조인 여론을 차단하겠다. 지금 이런 것 같은데
04:24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블러핑을 하는 거예요.
04:264, 5주 더 간다. 그럼 몇 개월 갈 수 있다.
04:28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블러핑으로 보이고요.
04:32실제로 전략 자산들이 얼마나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04:34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4주 안에 끝낸다는 게 목표일 겁니다.
04:37최 교수님 말씀대로 중간 선거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04:40호르몬 세업, 공세 장기화되면 유가 오르죠. 물가 가죠.
04:43그렇게 되면 이게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도 그렇고
04:46그다음에 바로 다음 달에 지금 트럼프와 시진핑의 한중 정상으로
04:52미중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04:53그러네요. 4월에.
04:54그 전에 끝내야 돼요.
04:55그래야지만 지금 이 관세를 포함한 전체적인 상황에서
04:58트럼프 대통령이 레버리지를 주기 때문에
05:00아마 그 전까지는 가지 않는데
05:02다만 어떤 식으로 끝날 것이냐는
05:04지금 미국 정부가 굉장히 고민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05:06그러니까요.
05:07미국은 되도록이면 이 전쟁을 빨리 끝나고 싶어 하겠고
05:11하지만 이란은 이걸 길게 늘리고 싶어 한다는 말이죠.
05:16그 일환으로 지금 호르몬 해업을 통제를 했습니다.
05:20통제를 했는데 거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05:23아시아 국가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05:25들여오는 그 길목이기도 해서 말이죠.
05:28그러니까 아시아 호르몬 해업을 통과하는 게
05:31전 세계 원유의 20%라는데
05:33그 중 상당 부분이 아시아 국가들이에요.
05:36우리는 70%라고 그러고.
05:38우리로서는 압도적인 양이 거기를 통해서
05:41호르몬 해업을 통해서 오는 거라서
05:42우리가 가장 치명적이죠.
05:44아니게 아니라 어제 보니까 중국 상하이 지순도 올랐더라고요.
05:48어제 우리는 개장 안 했죠.
05:49오늘 처음 개장한 건데 전쟁 터지고 나서.
05:52미국도 좀 강보합인 것 같고
05:54우리는 오늘 굉장히 많이 빠졌잖아요.
05:56코스피가 많이 빠졌어요.
05:58그 이유가 원유 관련이 우리가 더 예민한 거예요.
06:00다른 나라보다.
06:01지금 주식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06:03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은
06:04코스피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06:06지난번에 27일인가 좀 빠지긴 빠졌습니다만
06:09주가와 연동시켜서 생각하는 분이 꽤 많으실 거예요.
06:12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06:13아무튼 그런데 호르몬 해업은 참 걱정은 걱정인데
06:16그러니까 이란이 기뢰를 설치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06:20기뢰를 설치할 얘기는 안 나와요.
06:21위협을 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06:23위협은 갈 수 있죠.
06:24워낙 호르몬 해업이 짧으니까.
06:25해업 중에서 가장 좁은 거리이기 때문에.
06:28거기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06:31일부러는 굉장히 크게 위협을.
06:34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기뢰를 설치해야죠.
06:36그런데 그게 안 돼.
06:36그 능력이 안 되고.
06:38전부 군사 전문가는 전혀 아닙니다만
06:40그 봉쇄나 폐쇄가 한계가 있을 거예요.
06:43아마 이란도 살국리를 모색해야 돼요.
06:46물론 하미네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죽었기 때문에
06:49과거 전쟁 어느 때보다도 피해법으로 한다고 합니다만
06:53이란도 국가고.
06:55국가는 다 합리적 이성이 있어요.
06:57기본적으로.
06:58아무리 독재 국가라고 하더라도.
06:59그래서 지금은 피해법을 다짐하고 있습니다만
07:02호르몬 해업의 봉쇄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07:04그리고 또 이제 서방의 경우는 많이 대체가 됐어요.
07:09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중국에 속이 많이 됐는데
07:11그것도 미국이 영향 안에 들어왔고
07:13미국이 원유를 많이 생산합니다.
07:15가장 지금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산유국이 미국이에요.
07:19우리로서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07:20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변하기는 해야겠습니다만
07:23그래서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느냐.
07:24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07:25알겠습니다.
07:26오늘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묻혔는데
07:30그래도 우리가 이제 얘기를 오늘 꼭 해야 되는
07:32그 정치 이슈들이 오늘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07:36몇 가지만 오늘 짚어보겠는데요.
07:38대구, 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
07:40막판 여야가 협상을 벌였는데
07:42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07:44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는데
07:46오늘까지 통과를 못했단 말이죠.
07:49서로 이제 책임 공방 중입니다.
07:50그런데 이거는 저는 국힘이 문제를 만들었지만
07:53결과적으로 여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07:56왜 대구, 경북은 처리하면 안 됩니까?
07:57물론 표면적 이유는 대구, 경북의 여론이 일치하지 않았다는데
08:00어쨌든 지금 정치인들이 모두 합의해서 해달라고 했어요.
08:03그 조건을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했어요.
08:05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완전히 당신들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얘기하는데
08:09100% 합의되지 않은 건 대전, 충남도 마찬가지고 하는데
08:12제가 보기에 민주당의 속내는 이거 같아요.
08:15대구, 경북이 분리돼야만 그나마 대구시장 선거를 민주당이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하는데
08:19대구, 경북을 하나로 뭉쳐지면 이거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08:22그렇게 될 바에야 차라리 지금 분리시켜서
08:25이걸 밀어붙이지 않는 게 민주당의 속내고
08:27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왜 처음에 이걸 안 올렸어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08:31그건 표면에 이르고 이렇게 하면
08:35국토종합발전이라는 그다음에 지방균형발전이라는
08:37국가 대전략에 여당이 선거 전략으로 이렇게 정말 반기하는 건
08:41이건 정말 옳은 행동이 아닌 거죠.
08:43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회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08:46그러니까 3월 3일이 시한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08:483월 12일인가에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관세 처리가 있잖아요.
08:52임시회지로.
08:523월 임시국회.
08:533월 임시국회.
08:54원포인트로 열어야 돼요.
08:55그 사이에 통과시키면 6월 3일 지방선거 일정 맞출 수 있습니다.
08:59그러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거잖아요.
09:01충남 대전 패키지로 묶어오면 우리가 해주겠다.
09:03그런데 그건 강웅식 실장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잖아요.
09:06그러니까 이걸 정략적으로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09:09정말 여당이 여당이 포기한 거다 말씀드리고
09:12지역민이 원하면 해줘야죠.
09:14그게 정치가 할 일이죠.
09:15응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09:15어쨌든 정부에서는 6월 지방선거 때
09:19이걸 선거로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09:21마진우선으로 지정한 날짜가 3월 3일이었는데
09:23오늘이었죠.
09:24오늘 지났고.
09:25지금 말씀하신 건 3월 임시국회.
09:273월 12일을 말씀하시는데
09:28그건 어떻게 볼까요?
09:30해야 될 거예요.
09:31지금 대구 통합, 충남 대전, 광주, 전남 할 거 없이
09:35통합이 대세예요.
09:36통합 안 할 수가 없습니다.
09:38그래서 통합 정책을 계속 얘기해왔던 거고
09:41이게 이재명 대통령만 얘기했던 게 아니고
09:43특히 충남, 대전의 경우는 말이죠.
09:45다들 아시겠습니다만
09:47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제안했던 거예요.
09:48이게 어제오늘 얘기도 아닙니다.
09:50모든 지역의 통합 문제가.
09:51그래서 이게 지금 대북, 경북 통합도 그렇고
09:54충남, 대전 통합도 그렇고
09:55각자의 정책 세법이 분명히 있어요.
09:58각자가 이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하는 거죠.
10:01그렇게 된 바에야 그거 따지지 말고
10:03대구 통합은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정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10:06거의 이제 그쪽으로 의견을 모았잖아요.
10:09대전, 충남은 아직 현직 지사와 도지사가
10:13도지사와 시장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10:15반대하죠.
10:15김태흠 지사와 이제
10:16애초에는 찬성했었죠.
10:18찬성했었죠.
10:18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하는데
10:19이것도 정치적 논리가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10:22그런데 결국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거예요?
10:24저는 될 거라고 봐요.
10:25세 곳 전부 다.
10:25대구 경북도 될 거라고요.
10:26왜냐하면 이걸 안 되면 말이죠.
10:28그 비판을 물론 대구 경북은 이제 국민의힘이 유리한 지역인 건 당연한 건데
10:32지금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굳이 얻을 정책 이익이 별로 없다고요.
10:37제가 볼 때는 대구 경북도 그렇고
10:38그리고 국민의힘도 충남 대전을 통합에 동의해야 돼요.
10:43그것도 같은 정책 이유로 지금 최수형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0:45그런 이유로 지금 반대하는 것 같거든요.
10:47같은 논리들이라고요.
10:49여러 가지 이유나 명분은 있습니다만
10:51저는 그래서 충남 대전도 그렇고 대구 경북도 같이 패키지로 통과시켜라.
10:56국민의힘도 동의하고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10:58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11:01어쨌든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는 못됐지만
11:04두 분이 공통적으로 3월 임시국회 내에서
11:073월 중순쯤에 같이
11:10TK 그리고 대전, 충남까지 통과될 것이다.
11:13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11:15그리고 국민의힘.
11:16오늘 사법 3법 저지를 내걸고요.
11:20도보 투쟁에 나섰습니다.
11:21국회에서 청와대까지 걸어가는데 9km를.
11:24그런데 구호도 외치지 못했다고
11:27침묵 행진을 이어갔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11:29그게 사전에 신고를 해야만
11:31구호도 외치고 피켓도 들고
11:33집회 신고를 해야 돼요.
11:35그런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11:36아마 제가 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11:39국민의힘은 정당이 이걸 그냥 하게 되면
11:41당연히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인데
11:43아마 급하게 열정하느라고 좀 준비가 무비했던.
11:46너무 허술했네요.
11:46좀 허술한 거죠.
11:47그런데 아마 급조해서 그 전날 했던 것 같아요.
11:50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11:53청와대를 가서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게
11:56큰 설득력이 있었냐.
11:57그런데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생각은 들어요.
12:00정말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12:02최후의 수단을 다 해보지만
12:03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12:05그런데 제가 보니까 어느 자료를 봤더니
12:06이 사법 3법을 심사하는 기간이요.
12:09평균 5시간이었대요.
12:10그래서 총 16시간이 걸려서
12:12사법 3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보내기 같답니다.
12:15이게 말이 됩니까?
12:17우리나라의 사법 근간 흔드는 법을
12:19개당 5시간씩 논의해서 갔다.
12:21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12:22이걸 좀 전국민적으로 알리겠다.
12:24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12:26다만 조금 더 치밀하게 해서
12:29그다음에 더 많은 인원으로
12:31더 강하게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12:33이런 조금 말하면 준비라든가
12:35메시지 기법은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든다.
12:37그런 말씀이십니다.
12:38사실 이게 장외투쟁이라고 하는 게
12:41어떤 청와대 가서 청와대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12:44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한데
12:469km 걸어가는 기간까지
12:49그 길에서의 여론전
12:51이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12:53그런데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12:54그냥 침묵 행위를 한 말이에요.
12:56지금 말씀처럼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12:59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13:00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3:03많은 시민들이 호응하냐.
13:04지금 말씀처럼 제법 긴 거리를.
13:07오늘 날씨도 아주 쌀쌀하더라고요,
13:08봄 날씨 치고는.
13:10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13:11호응하지 않았거든요.
13:14구호를 지금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13:16신고 문제 때문에 못 외친 것도
13:19못 외친 겁니다만 그것보다 본질적인 것은
13:22대체로 좀 극단적인 그리고
13:23국민의힘의 아주 강성 지지자들 위주로
13:27가다 보니까 이게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13:30찬반이 있어요.
13:31논쟁적이긴 합니다, 분명히.
13:33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별로 소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13:36그 이유가 간단해요.
13:38운 어게인.
13:39지금 좀 다른 얘기는 합니다만
13:40부정선거 토론이 있었잖아요.
13:42이준석 대표와 등등 있었잖아요.
13:45전한길 씨.
13:45전한길 씨하고 PD라는 분도 있었고 했는데.
13:48그리고 난 다음에 장동 대표의 언어가 뭐였어요.
13:51시스템을 고쳐야 되겠다라든지.
13:53그건 부정선거를 인정한 듯한 그런 해석이 가능한
13:56발언들이거든요.
13:57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고쳐야 돼요.
13:58그렇다 해야지 이런 발언들이 이게 명분도 있고
14:02나름대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건데.
14:05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어떻게 사법부 지키기를 동시에 얘기하느냐.
14:09그런 말이 나오게 만들잖아요.
14:11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14:11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14:14운 어게인 부정선거론을 아직도 얘기하고 있고.
14:17여전히 계엄이 내란이라고 이미 재판부가 다 얘기했는데.
14:21거기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고.
14:25무기징역에 나왔는데.
14:26제가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14:28무죄 추정의 원칙을 제발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14:30그런 식의 논리를 갖고 가니까 사법 3법에 대한 반대 논리가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14:37그건 다른 이슈나 다른 아젠다로 다 이렇게 갈 거예요.
14:40아마 국민의힘이.
14:41기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14:46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강성 당원들과 같이 가야 된다.
14:50그게 이제 자신들의 계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계산이 대단히 허망하고 맞지 않는 계산일 거다.
14:56심리적으로 봐도.
14:57국민의힘의 입장, 장동혁 등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의 심리적 계산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는 논리일 것이다.
15:03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5:04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대구를 2박 3일인가요?
15:112박 3일 동안 갔었는데 그때 친한계 인사 8명이 윤리위에 재수가 됐습니다.
15:17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평론가들이, 전문가들이 인류의 재수 못할 거다.
15:23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15:25여기 나와서 다들.
15:27그런데 이거 지도부가 한 거 아니에요.
15:29이상규 성복을 당협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윤리위에 재수를 한 겁니다.
15:33그러니까 이걸 지도부의 의지로 보면 안 돼요.
15:35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상규라는 당협을 위원장이 그냥 개인 자격으로 이 8명에 대해서 해당 행위했다고 윤리위에 재수를 한 거예요.
15:44그런데 이걸 윤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는 봐야 되겠죠.
15:47그런데 일각에서는 마치 이런 것들이 지도부의 의중이 담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윤리위 정치를 통해서 정적 제거를 한다.
15:54그런데 저도 이렇게 윤리위 정치를 통한 말하자면 당의 기강 잡기 이런 거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16:00정치가 다원적이고 다양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말들을 회기라 이론화해 버리면 정치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16:07다만 이상규라는 개인 자격으로 당협위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윤리위에서는 검토를 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방선거에 국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경고
16:17이상의 다른 것들이 나온다?
16:19저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16:20그런 측면에서 이걸 마치 이상규 위원장의 이 부분을 가지고 당의 전체적인 지도부 의사가 이걸 그렇게 몰아간다는 식으로 조금 의도된 것으로
16:28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16:29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전날 장동혁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걸 해당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16:39그렇죠. 제 말씀은 그러니까 설령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 결말은 경고 정도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지.
16:47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른바 징계 정치가 또 계속 가속화된다 그러면 이거는 지선을 앞두고 당의 단륜력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16:54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이 8명은 선당 후사에 좀 자세는 필요해 보인다.
16:58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7:00일단 이상규 당협위원장의 행동이 경설했어요.
17:03그리고 저는 지도부의 의증을 의식했다고 생각합니다.
17:05이런 부분들을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가 경고를 좀 해줘야 돼요.
17:12경고라기보다도 그런 거 하지 말라.
17:14설령 제명된 사람을 지지하러 갔다 하더라도 이런 건 좀 자제되는 이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17:20그런 말이 나와야지 지금 그런 오해를 안 받을 텐데 자꾸 그런 오해를 받게끔 돼 있다.
17:24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7:25알겠습니다.
17:27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17:29지금까지 최창렬 용인 대통령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17:33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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