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조의대 대법원장의 오늘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된 데 대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00:08다만 갑작스러운 대변역인 만큼 국민에게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00:17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00:19유서연 기자, 조 대법원장의 오늘 출근길 발언 전해주시죠.
00:23네, 조의대 대법원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 사법개혁 3법 관련 국회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00:34다만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혹시 국민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00:44오늘 퇴임하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제청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0:53앞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이 주도한 사법개혁 상황이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01:01노 대법관은 오늘 퇴임식에서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며
01:08사법권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가 사법부의 디딤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1:14한편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의 이유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낮은 신뢰도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01:23세계 신뢰도 평가 등 객관적 지표를 보면 우수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01:28우리 제도를 근거 없이 폄훼하거나 개별 재판을 악마화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심사숙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01:38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