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최근 차은우 등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00:04불투명한 연예기획사 운영과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일명 차은우 방지법이 추진됩니다.
00:10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의원은 연예기획사의 관리사각지대를 해소하고
00:16조세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00:25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획사 관리를 전담하고 탈세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
00:32기획업을 하는 곳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00:36정연욱 의원실이 문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00:39지난해 말 기준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는 640곳으로 신규 등록건수는 907건에 달합니다.
00:482021년 524건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00:52이는 K-콘텐츠 인기로 1인 기획사와 소규모 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난 결과로 분석됩니다.
00:59문제는 기획사 관리 주체입니다.
01:02기획사의 등록과 변경, 폐업 등 관리는 모두 지자체 소관으로
01:06정작 주무부처인 문체부는 전국에 깔린 기획사 현황을 통합해서
01:10들여다볼 근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01:13이번 개정안은 기획업자가 해마다 등록 영업 현황을 문체부 장관한테 보고하게 하고
01:19문체부가 보고 사항을 종합관리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01:23기획사 운영에 대한 결격 사유 또한 강화됐습니다.
01:28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기획업을 운영하지 못하게 막아놨지만
01:34수억 원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01:38이에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 사유에 넣고
01:44기획사 대표뿐만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하는 것까지 제한했습니다.
01:49정 의원은 K-콘텐츠가 세계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01:52기획사 관리 체계는 아직도 옛날 그대로라며
01:55탈세 전력자가 버젓이 기획업을 하는 제도적 구멍을 더는 둘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02:01또한 문체부를 향해 지자체에 맡겼다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02:04직접 관리 감독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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