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가, 조선인가...정동영이 쏘아 올린 '공론화' / YTN

북한이 대외적으로 쓰는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죠.

우리도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문제를 놓고 통일부가 공론화에 나서면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되는 건지, 이종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6년을 시작하는 시무식에서, 북한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지난 1월 시무식) :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얼마 전엔 '한조 관계'란, 사실상의 신조어를 언급했습니다.

[정동영/통일부 장관(지난 3월) : 그것이 남북 관계이든 한국-조선 관계, 한조 관계이든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최근엔 통일부가 공론화를 공식화하면서, 통일부 후원으로 관련 학술회의도 열렸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공존과 신뢰구축에 방점을 찍으며 북한 국호 사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성경/서강대 교수(지난달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 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북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 우리는 당신들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한다, 상호 존중의 메시지….]

북한도 이미 '남조선'이란 기존 호칭 대신 대한민국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으니, 상호 존중 차원에서 고려해볼 수 있단 취지입니다.

그러나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 충돌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통일을 지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관련 개헌까지 나선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으로 비치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달 30일) : 북한식 두 국가론에 동조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물론 여론이 얼마나 호응할지도 관건입니다.

지난 1분기 민주평통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52.6%가 남북 간 국가 관계를 인정한다고 응답하면서도 북한 체제를 인정한다는 응답은 40%를 겨우 넘기기도 했습니다.

통일부는 추가 학술회의나 자문회의 등 공론화 과정을 계속 이어간 뒤, 신중하게 검토해 북한 국호 사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윤다솔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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