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다시 법정으로...항소심 핵심 쟁점은? / YTN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합니다.

'계엄이 우발적'이라는 1심 판단을 두고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박광렬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비상계엄 관련 핵심 혐의를 다루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14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도 법정에 출석하는데, 1심 무기징역 선고 이후 84일 만입니다.

핵심 쟁점은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꼽힙니다.

내란 특검은 수첩의 작성 시기와 내용, 군사령관 인사 등을 토대로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한 증거로 봤지만, 1심 재판부는 내용 신빙성 등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계엄을 '우발적 결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지난 2월) :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방법 등에 비춰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이 같은 판단을 정면 반박하고, 수첩 감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또 계엄 전 노상원 전 사령관이 '자백 유도제'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등 1심에서 구형한 '법정최고형'을 위한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에 내란 목적이 없었단 입장을 고수하며 1심 판결의 법리 오해나 절차적 하자 유무를 따질 거로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부가 앞서 선고한 한덕수 전 총리 항소심에서 비상계엄이 내란임을 재확인한 만큼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단 분석도 나옵니다.

항소심의 속도 역시 관심사입니다.

1심 선고 67일 만인 지난달 말에야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면서 다른 내란 재판과 비교해 지연 논란을 불렀습니다.

특검법은 항소심 선고와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대폭 줄이도록 규정했지만,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특검 출범 전 검찰이 기소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고인만 8명에 달하는 점도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법원은 항소심을 내란전담재판부가 담당하고, 관련법에 신속 재판 규정이 있단 점을 거론하며 빠른 진행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공판이 예정된 만큼 적어도 두 달 이상 법리 공방 2라운드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YTN... (중략)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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