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정부가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지도 국외 반출에 대해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00:07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하기로 한 겁니다.
00:13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00:15류환웅 기자, 미국이 그동안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고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는데 결국 정부가 수용한 셈이군요?
00:22그렇습니다.
00:23이달 5일 구글이 제출한 보안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측량성과 국외 반출협의체가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00:33협의체는 관계부처 및 기관으로 구성됐는데 오후 2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를 내고 조건부 허가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00:42지난해 2월 구글이 1대5천 고정밀지도에 국외 반출을 신청한 지 1년 만입니다.
00:49협의체는 영상 보안 처리와 좌표 표시 제한 등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국외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00:57이를테면 우리 영토 항공 위성 사진을 서비스할 때 보안 처리가 된 영상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01:04군사 보안 시설 가림 처리와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 처리도 하도록 했습니다.
01:10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보유한 서버에서만 원본 데이터를 가공해야 하고 정부 검토와 확인을 거친 데이터만 반출하도록 했습니다.
01:21반출하는 데이터는 내비게이션이나 길찾기 서비스에 필요한 것으로 한정했습니다.
01:27군사 보안 시설이 추가되거나 변경될 경우도 신속히 수정하도록 했습니다.
01:33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보안 사고에 원활히 대처하도록 했습니다.
01:38이상의 조건 이행을 철저히 관리해 불이행 시 허가를 중단, 회수하게 했습니다.
01:46구글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요청한 국내 데이터센터 설립을 거부했었는데,
01:50국내 제휴 기업이 국내 보유한 서버를 활용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조건부 허가를 얻어냈습니다.
01:58구글은 크리스터너 대외협력 부사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02:02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02:13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2:15암참, 즉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도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데 있어 건설적인 조치로 보고 환영한다고
02:27입장을 밝혔습니다.
02:28반면 학계에선 즉각 우려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이 공간정보산업 전반에 상당한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02:37국내 산업 보호와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02:42지금까지 YTN 유환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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