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사의...여권 사법개혁 항의 '초강수' / YTN

박영재,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주심 맡아
법원행정처장 임명 후 여당 '강경파'에 집중 포화
국회 공세 한복판…'법안 강행에 자진 사퇴' 분석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전격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법개혁 법안이 줄줄이 통과되는 것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판소원 법안을 두고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던 오전,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행정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천대엽 전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0여 일 만입니다.

박 처장은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 등을 종합해볼 때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처장직을 내려놓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려운 시기에 물러나게 돼 송구하다'면서도,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며 뼈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박 처장은 지난해 5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기 전 사건 주심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행정처장에 임명된 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로부터 거센 포화를 맞아왔습니다.

국회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행정처장이 공세의 한복판에 위치한 상황에 법안 통과도 강행되면서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박 처장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안에 대해 꾸준히 우려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5일에는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도 개편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지난 25일, 전국법원장회의) : 헌법질서와 국민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법개혁 추진 이후, 사법부 내에서 실제 행동으로 항의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법개혁 3법'에 우려를 표해 온 사법부가 향후 어떤 추가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편집 : 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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