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쿠팡이 온라인 쇼핑 시장을 장악한 건 상품 직매입을 통한 빠른 배송 덕분이었습니다.
00:06직매입은 그에 따른 손실 위험도 진다는 건데, 쿠팡이 납품업체에 희생을 요구했다가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00:16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8오동건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00:20네, 직매입 상품의 이익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납품업체들이 희생을 요구한 쿠팡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 8,500만 원의
00:30제재를 결정했습니다.
00:32공정위는 쿠팡이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자신에게 보장해야 하는 이익률에 대한 목표치를 정하고,
00:41이 목표에 미달하면 납품가격을 내리거나 광고비, 체험단 행사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00:47또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 예고해서 납품업자를 압박했다고도 밝혔습니다.
00:55쿠팡은 또 지난 2021년 10월 21일부터 2년 반 정도 직매입 거래 상품 대금 2,800억 원을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01:03날인 법정 지급기한을 넘어서 지급을 했고,
01:06지연이자 8억 5천여만 원도 주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01:10쿠팡은 심의 과정에서 상품 수령일을 검수를 마친 뒤 입고한 날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01:16공정위는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01:20자의적인 검사 지연에 따른 대급 지급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01:24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지난 2021년 4월 직매입 상품 대금 법정 지급기한 조항이 도입된 이후,
01:30법정 지급기한 위반을 이유로 제재한 첫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01:34쿠팡은 이와 함께 체험단 행사를 진행하면서 고객에 참여하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이 발생했지만,
01:40이에 해당하는 상품 비용 5억 3천여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01:45공정위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가지면서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을 취하는 대가로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직매입 거래의 본질이지만,
01:53쿠팡은 최저가 매칭에 따른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자에게 위법하게 전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01:59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이익 유지를 위해서 납품업자의 희생을 강요하고,
02:03보복성 수단을 동원해 압박하는 쿠팡의 관리 방식을 시정하도록 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2:11이번 건의 경우 쿠팡이 개별 연락증 증거가 잘 남지 않은 방식으로 납품업자들과 접촉해 관련 매출액 등 산정이 어려워,
02:19이번 건의 경우 정액 과징금 부과에 그쳤습니다.
02:22공정일은 이번 사건 외에도 쿠팡에 대해 인기 상품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가로채기,
02:27또 부당 내부 거래,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회피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02:32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오동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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