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말씀드린 것처럼 상법 개정안 뒤에는 민주당의 법 왜곡제 등 사법 3법 상정의 차례로 예정돼 있는데
00:07국민의힘에서는 망국적 악법이란 말이 나왔고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꾸 시비 걸지 말라며 직격했습니다.
00:18법 왜곡제는 법관과 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조작된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경우 처벌하는 죄목인데
00:25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위헌성 우려도 제기됩니다.
00:47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00:50재판소 원죄가 위헌이다 아니다 자꾸 시비 걸 모양인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입장입니다.
01:03개혁의 가면을 쓴 사법 테러.
01:06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법부를 마음대로 길들이려는 헛된 야욕을 버리고 오만한 속도전을 즉각 멈추십시오.
01:20개혁의 가면은 내 입장과 위헌이 아니다.
01:21사장대 대법원장의 의무가 지식于 황금 상관계를 expec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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