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UP] 국민의힘, 'TK 통합' 격론...'주호영과 설전' 송언석, 사의 표명?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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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고,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상황을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조승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근조 리본도 달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가 3월 3일까지 매일 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7박 8일 동안 계속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이민찬]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안마다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과거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190석을 가지면서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 자체가 법 왜곡죄라든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대법관 증원 같은 것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꼭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면 하나씩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성치훈]  그렇죠.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민생법안 통과시킬 때는 국민의힘이 그냥 퇴정을 해버리고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정당의 최후의 수단 이것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5분의 3 의석 이상이 있으면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여야가 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2508274994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Transcript

00:00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00:02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00:08어서 오십시오.

00:10지금 국회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 있고요.

00:14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00:17국회 상황을 좀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00:20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요.

00:22지금은 국민의힘의 조승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0:27가슴에 지금 근조 리본도 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00:30본회의가 3월 3일까지 매일 열릴 계획입니다.

00:34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7박 8일 동안 계속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00:39국민의힘은 어떤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00:42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마다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00:47왜냐하면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민께 알릴 수 있는

00:51야당이 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에요.

00:53과거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했습니다.

00:59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190석을 가지면서

01:03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01:07그렇기 때문에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지만

01:10이번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 자체가

01:14법 왜곡제라든가 어떤 이런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01:17대법관 증언 같은 것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01:22꼭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이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01:26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1:27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면 하나씩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01:33그렇죠. 통과를 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01:37사실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01:40민생법안 통과시킬 때는 국민의힘이 그냥 퇴장을 해버리고

01:43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01:45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소수정당의 최후의 수단

01:49이거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01:51하지만 5분의 3 의석이 이상 있으면

01:5524시간이 지나면 종결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01:58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요.

01:59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에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02:04그 법안을 만들었을 때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02:075분의 3 정도가 동의를 하면

02:08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발목잡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02:12그 당시에 정치권에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02:14이런 법안을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02:16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그냥 종결시킨다는

02:19말씀을 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02:21그런 겁니다.

02:22지금 필리버스터를 한 지가 여러 번 했잖아요.

02:24그런데 그러면 주권자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르는 겁니다.

02:28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저렇게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02:31라고 하면 민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02:33민심이 움직이면서

02:35자, 소수정당 너네들에게 힘을 줄 테니까

02:37그래,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이

02:39다수당이 뭔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건 안 되지

02:41라는 민심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02:42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해봐야 민심의 이동이 없는 거에 대해서

02:45국민의힘은 좀 되돌아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02:47왜 우리가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해도

02:48민심은 우리를 봐주지 않지?

02:50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힘을 실어주지 않지라는 걸

02:53좀 되돌아보고

02:54필리버스터를 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다는 걸

02:56좀 깨달아야 되는데

02:56그냥 무작정

02:57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라는 그냥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03:00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아닌가

03:01저희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03:03필리버스터를 애써해도 민심은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03:07어떤 의견인가요?

03:08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03:09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03:11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03:12지금 법의 곡제

03:13또 재판소원

03:14대법관 증언

03:15이런 게요

03:15국민 삶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03:18당장 이 문제점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03:20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03:21지속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03:24저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03:26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법 리스크와도

03:28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03:30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03:32야당의 입장에서는

03:33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03:36여론을 환기하고 싶어도

03:37법사위 단계부터 여론을 환기에 나가야 하는데

03:40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03:42야당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03:45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03:47마지막 수단

03:48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03:49이것조차 하지 말아라

03:50그것은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03:53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도 보이콧하면서

03:56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03:59이게 지금 특유가 3월 9일에는 활동이 끝나잖아요.

04:02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04:03그렇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시급하죠.

04:06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04:10그런데 민주당은요.

04:11그 사이에 이 법안을 논의하자거나

04:13어떤 상정에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04:16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니까

04:19부랴부랴 이 법안 위원회를 구성을 한 것이거든요.

04:22그런데 위원회가 가동이 되기도 전에

04:25어떤 굉장히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04:29지금 강행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04:32이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04:34야당이 반대할 수 있었다는 것은

04:36여당으로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04:40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04:43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04:45이런 민생법안이 이런 어떤 쟁점 법안이 아니라

04:49대미투자특별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04:51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04:53그런데 이것은 책임 소재를 야당에게 돌리고

04:56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04:59어떤 저는 집권 여당의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2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05:05국회 폭거를 멈춰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05:08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실까요?

05:10대미투자특별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05:11작년 11월에 미국과 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05:15그러니까 법안 발의 시점으로 관세를 유효한다

05:18그러니까 25%에서 15% 낮추는 것을

05:20발의 시점으로 잡겠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05:23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05:25분명히 발의라고 했는데

05:27왜 한국 국회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느냐

05:29결국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05:30빨리 통과시켜서 돈 달라는 거잖아요.

05:33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를 돼서

05:35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 정부의 부담입니다.

05:39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그걸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05:40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통과시켜라

05:44다수당의 폭거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05:46정말 국민의힘은 국익을 생각 안 합니까?

05:49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은 생각 안 합니까?

05:51저희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발의 정도

05:55그러니까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라

05:56발의로 맞췄던 거는 기업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05:59정부 예산의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06:00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그런 걸 팩트시트를 만들어 놓은 건데

06:03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뒤집으면서 뭔가 빨리 하라고 했을 때

06:06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06:08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었어야죠.

06:10미국이 그때 분명 작년 11월에 그렇게 협상해놓고

06:13왜 한국에 부담을 주느냐

06:14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06:16한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06:18지금 국내에서도 야당이 이런 반대를 한다

06:20이런 야당이 반대 목소리 때문에

06:22우리는 당신들 목소리 이렇게 들어줄 수 없다

06:24협상 카드를 만들어주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

06:26오히려 여당을 압박하면서

06:28너네들 통과시켜 통과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06:30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06:31저는 국민의힘이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06:34정말 국익의 바람직한 방향이 뭔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06:37저희가 필립어스타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06:39하시더라도 필립어스타 할 수 있죠.

06:41한데 국민의 마음이 이동하지 않는

06:44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06:47그 말씀은 그러면 대미투자, 한미관세협상이 타결됐을 때

06:53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습니까?

06:55잘 된 협상이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06:57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06:59민주당은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켜서

07:01한미관세협상의 이행을 늦추려는 거잖아요.

07:05그 의도가 녹아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에요.

07:07그것은 공공연하게 청와대의 관계자들도 발언을 했습니다.

07:10그러니까 환율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07:12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키고

07:14그럴 걸 통해서 어떤 대미투자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07:19미국으로부터 하여금 저항을 나오게 만든 것입니다.

07:22그것은 정부가 잘못을 한 것이죠.

07:24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죠.

07:26저는 한미 간의 협상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07:29왜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07:32미국의 반발, 그것에 따른 기업의 예측 불가능성이

07:35오히려 더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07:39지금 기존에 관세가 인하됐다가

07:41또 갑자기 미국이 관세를 올렸습니다.

07:43그러면 미국, 우리 국내 기업들은

07:46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07:48그러니까 기업의 예측 가능성, 투자의 가능성

07:51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지

07:53무조건 어떤 시점을 늦추겠다.

07:55이렇게 해서는 어떤 기업으로서의 예측 가능성이

07:58도모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07:59국민의힘은 대체 누구 편입니까?

08:01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거는

08:03정말 국익을 생각해서 늦춘 거 아닙니까?

08:06정말 대한민국 편이면 그럼 잘했다고 평가를 해줘야지

08:09그거에 대해서 지원 전략,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지원입니까?

08:13기업을 생각해서, 국민들의 예산을 생각해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08:17우리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택이지

08:19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원이죠.

08:21어떻게 지원이라는 단어를 한국에 있는 야당에서 먼저 쓸 수 있냐는

08:25저는 대체 국민의힘이 누구 편이냐

08:27아까도 말씀드렸죠.

08:28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11월에 했던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08:33저희는 약속을 어긴 게 없어요.

08:35법안 발의 시점을 분명히 관세를 낮추는 시점으로 잡기로 협의를 했는데

08:39자꾸 통과시키려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

08:41최대한 버텨주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지

08:44지연시키지 마라, 통과시켜라 하는 거는

08:46대체 트럼프 공화당입니까? 국민의힘은?

08:49정말 고객을 생각했다면 협상을 잘 했어야죠.

08:52협상 단계부터 그 정도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에요.

08:57그렇게 했어야지 정말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죠.

09:01네, 본회의 상황으로 다시 좀 돌아오면

09:04사법격 3법도 조만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09:06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09:09법원은 그동안 계속 우려를 표명을 해봤었는데

09:12수정 없이 원한 대로 다 바로 가는 걸까요?

09:15조금의 수기가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09:17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의 입장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09:21사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되어 있잖아요.

09:26예를 들면 재판소법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09:29오히려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09:32저희는 그래서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작년부터 논의를 할 때

09:35대법원 나와서 직접 좀 얘기를 해라.

09:37그때 법원 행정처장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09:39조희대 대법원장 왜 나와서 얘기 안 하느냐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09:42조희대 대법원장 요즘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09:44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뒤늦게 갑자기 반응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09:48왜 작년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09:49그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하는 것

09:53뭔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얘기했었거든요.

09:57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09:59그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뭔가 국민들께 얘기를 했다면

10:02이 논의 테이블, 숙의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10:05근데 그때는 외면하고 뭔가 방관하다가

10:08이제 와서 갑자기 통과 직전에 오니까

10:10입장을 하고 법원장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이

10:12국민들이 보실 때는 글쎄요.

10:14사법부가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표명한다.

10:17너무 뒤늦은 반응이다.

10:19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10:20네. 어떤 입장이실까요?

10:21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10:23대법원이나 사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10:26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10:30법원 행정처장이 이미 수차례

10:32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10:35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10:38조의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모습

10:40직위원 재판부를 공격하는 모습

10:42여기서부터 사법부를 흔들고

10:44지금 그 연장선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10:483법을 추진하고 있다.

10:49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0:50법 왜곡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0:52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10:55명확성도 떨어질 뿐더러

10:56과거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10:59그렇게 추진을 한 바도 없습니다.

11:01그리고요.

11:02재판소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11:04과거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적은 있습니다.

11:07그런데 그때 민주당 아무 의견도 내려놓지 않았었어요.

11:10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내놓습니까?

11:12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11:14이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11:15과거에 민주당이 법안조차 발의한 적이 없었는데

11:18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의

11:22이후부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11:24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11:25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11:30특히 법 왜곡제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11:34이 법안이 아직 처리가 되지도 않았잖아요.

11:37그런데 민주당 모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11:39직위원정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11:44이 법 왜곡제로 처벌할 수도 있다.

11:47이런 발언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11:48이 말의 함의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놓지 않는다면

11:53법 왜곡제로서 처벌할 수 있는

11:56그렇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

12:00이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12:02민주당이 공공연항에 벌써부터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12:06이런 법안은 어떻게 야당에 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2:09저런 말씀이 왜곡하는 거거든요.

12:11지금 재판소원법은 지금 민주당의 아니면 다수당이 아니면

12:14전권이 마음에 드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라

12:18그거에 대한 기준은 오롯이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21그런 법안을 마치 야당,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12:25마음대로 한다는 건 그야말로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12:28그리고 사법개혁 안에 들어가 있는 대법관 증원법

12:30이것만큼은 정말 국민의힘 할 말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2:34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돼서

12:37당론으로 처음에 채택됐던 게 2010년 한나라당입니다.

12:40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대법관 증원

12:42지금과 똑같은 26명으로 늘리자고 한 것을

12:45한나라당 안에 있는 사법개혁 특위에서 만들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12:49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대법관 증원해야 된다고 주장하다가

12:52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이거 사법부를 흔든다.

12:55대법관 증원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12:57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까요?

12:59네.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화법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13:04광주, 전남 행정통화법은 통과가 됐고

13:06계속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충남대전을 제외하고

13:09대구, 경북까지는 같이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13:12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13:15반대를 하지는 않았죠.

13:16어제 법사위 상황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13:19그러니까 세계특별법이 상정이 돼서 논의가 좀 됐었죠.

13:23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요.

13:25어떤 야당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13:27어떤 대전, 충남, 대구, 경북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13:31내부 반발이 있으니, 지역에 반발이 있으니

13:33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13:35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발언 기회를 달라.

13:38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13:40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13:42그렇기 때문에 좀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13:45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13:48행정통합 필요합니다.

13:50그런데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13:52허울만 갖추는 통합, 어떤 지방선거 전에

13:56정치적 의도를 갖는 통합은

13:58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4:01광주, 전남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요.

14:04법 조문이 413개가 됩니다.

14:07대구, 경북이나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14:09390여 개에 불과해요.

14:11이 법 조문 수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14:13이 법 조문 하나하나가 특별법에는

14:16어떤 특례조항입니다.

14:18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의 자율성을 갖고

14:20우리 지역을 맞춤형으로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14:23그런 법 조항이 근거가 담긴 것이에요.

14:26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부분이 담겼기 때문에

14:29지역에서도 반발이 없는 것입니다.

14:31그런데 대구, 경북이나 충남, 대전 같은 경우에는

14:34굉장히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14:37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율할 것이 필요합니다.

14:39뿐만 아니라 5극, 3특 중에서요.

14:42지금 5극에도 집중을 하지만 3특, 그러니까

14:45특별자치도에 대한 어떤 특별자치도에 대한

14:48이런 좀 더 법안을 다뤄야 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14:52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14:53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14:55법안이 84개밖에 안 되는데

14:57지금 전혀 법안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14:59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극, 이런 행정통합뿐만이 아니라

15:03특별자치도 또한 형평성에 맞춰서

15:06똑같이 지방분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15:08요구를 지금 정부 여당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5:11어제 이걸 두고 주호영 의원이랑

15:14송문석 원내대표 사이에 좀 격론이 오갔고

15:16이 과정에서 송문석 원내대표가

15:18사퇴까지도 언급을 했다던데

15:19이 부분은 지금 잘 마무리가 됐나요?

15:21잘 마무리가 됐고요.

15:22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15:23그러니까 법사위가 10시에 개의를 해서

15:2511시쯤에 추미애 의원장이 대구경목특별법을 보류를 시켰어요.

15:30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15:34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시작될 즈음에 이 소식이 전해시니까

15:37지도부를 향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15:39설명을 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고

15:41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의원도 법사위 상황

15:44추미애 위원장의 입틀막의 상황에 대해서는

15:47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5:51그 이후에 다시 좀 모임을 갖고 오해는 풀었고

15:55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58네.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16:01대구경목통합에 대해 반대해서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한 걸 두고

16:04송문석 원내대표가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했느냐

16:08이렇게 일침을 놓기도 했던데요?

16:10야당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16:14또 뭔가 계속 야당이 반대를 하다가

16:16그래서 여당이 좀 통과시키려고 하면 폭주라고 하고

16:19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16:21그리고 지금 대전, 충남 통합부터 말씀을 드리면

16:24이게 졸속이라고요? 졸속이라고 하면 누구의 책임이 있습니까?

16:27현재 대전시장 어느 당입니까? 현재 충남지사 어느 당입니까?

16:31다 국민의힘입니다.

16:32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충남지사가

16:36이 대전, 충남 통합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16:39수년 전에 같이 하자고 해서 그 두 단체장이 뭔가 합을 맞추면서 뭔가 해왔던 겁니다.

16:44자꾸 졸속, 내실이 없다 말씀하시는데

16:47그럼 내실을 준비하지 못한 그 두 광약단체장의 책임이 없습니까?

16:51그 두 분은 뭘 준비한 겁니까?

16:53내실, 내실을 말씀하시는데 결국 쟁점은, 결국 지금 핵심은 돈입니다.

16:58통합을 했을 때 예산을 얼마만큼 줘야 된다고 하는데

17:01그쪽에서 그 두 단체장이 처음에 주장했던 만큼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17:05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17:06사실 예산의 문제, 그리고 지금 통합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17:10정쟁의 문제, 정치적 쟁점의 문제

17:11이런 것들로 뭔가 집중을 하다 보니까

17:13처음에 정말 대전과 충남을 정말 국민의힘이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17:18합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17:20이것이 예산에 약간 부족이 있고 우리가 원했던 만큼 예산을 못 받고

17:24그리고 지금 통합했을 때 뭔가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지를 따지다 보니까

17:28그러니까 반대하는 건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7:31시작을 했던 거는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와서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17:34그러면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게 왜 졸속이지?

17:37국민의힘이 시작했던 거를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17:40갑자기 졸속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지?

17:42국민들께서 의아해하시지 않겠냐? 저희는 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17:45각 당의 상황도 좀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7:47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고요

17:52소장파 의원들도 의총을 다시 열어달라

17:54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도 될지 투표를 해보자고 하던데

17:58투표라든지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18:02글쎄요 당내 어떤 향은 어떻게 당이 나아갈지

18:05노선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당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10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요

18:13장동혁 대표를 함께하는 당 지도부와

18:16그 밖의 다른 의원분들이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18:19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드렸고

18:24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18:26어떤 책임을 통감하는 메시지도 많이 냈고

18:29저런 메시지도 수차례 발신을 했다

18:32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에 짜놓은 프레임에서

18:36우리가 도다시 시계를 과거에 돌리는 것이다

18:38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대여투쟁

18:41지금 이재명 정부가 실체하고 있는 부분

18:44부동산 문제나 이런 민생법안

18:46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한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시점이다

18:50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18:53또한 다른 의원분들은 또 다른 생각이 좀 있습니다

18:56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19:01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전국이 좀 종료가 되면

19:03한 번 더 당 내에서 좀 총의를 모으고

19:06장동혁 대표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의를 모아서

19:09좀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야 될 시점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19:12지속적으로 야당이 좀 분열되고 내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면

19:16특히나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19:19위헌 소지가 나부나 법안들에서도

19:21제대로 국민께 알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9:24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우관계가 있기 때문에

19:26일단 필리버스터에 지금 집중을 하고

19:27그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가 좀 리더십을 발휘해서

19:30당내 총의를 좀 모았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19:33네 민주당에서는 친노 친문 세력과 대치하는

19:37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19:39뭐 이재통령만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19:42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19:44글쎄요 뭐 이런 것들

19:45개파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 아니냐

19:48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19:49글쎄요 개파 갈등은 정당 정치에서는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19:53개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19:55정당이 나뉘어 있듯이 정당 안에서

19:57하나의 의견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19:59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개파가 나뉘어지고

20:01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20:03건전한 민주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요

20:05국민의힘에서는 어떻습니까

20:07다른 의견 표출하는 사람들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20:10한동훈 전 대표 쫓아냈죠

20:11김정혁 전 최고위원 쫓아냈죠

20:13배현진 시당위원장 시당위원장 박탈당하고 있죠

20:16그리고 원회의 위원장들

20:17뭔가 당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20:19의견 표시를 반대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

20:22갑자기 징계위의 회부가 됩니다

20:24그런 모습이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20:26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20:28뭔가 뉴 이재명이다 아니면 뭐다

20:30이렇게 뭔가 친 뭐 친 뭐 이렇게 나뉘면서

20:32뭔가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20:35저희 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20:36국민의힘은 갈등을 부추기면서 뭔가

20:38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

20:41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냥

20:43건전한 민주적 정당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주실 거라고

20:45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0:46네 알겠습니다

20:47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0:49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0:51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20:54고맙습니다

20:55고맙습니다

20:56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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