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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범죄 예방" vs "처벌 능사 아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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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만으로 14살 안 되면 사람 죽여도 감옥 안 간다던데
00:05그거 진짜예요
00:08파출소 분을 발로 차고 순찰차 위에 올라가 난동을 부린 중학교 2학년생 A군
00:18알고 보니 A군은 절도 등 범죄 10여 건도 저질러 수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지만
00:24만 13살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벌은 피해갔습니다
00:49초중학생 20여 명이 집단폭행을 저질러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00:54촉법 소년 10여 명이 소년부 송치됐습니다
00:58앳도여 보이는 남성이 무인점포 계산대 앞에 서서 주변을 살핍니다
01:04행인의 눈치를 의식한 듯 물건 하나를 구매하는 척하더니
01:09재빠르게 금전 출납기를 열어 안에 있던 현금을 훔칩니다
01:13이런 방식으로 닷새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무인점포를 돌며 범행을 저지른 건
01:20다름 아닌 중학생들이었습니다
01:34한사를 내리면 중학교 1학년도
01:37공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01:3913세냐 12세냐 11세냐 14세냐
01:43이런 결단의 문제 같은데
01:45법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적 합의이니까요
01:49제가 보기에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냐
01:55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02:05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02:08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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