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미국이 보복 관세를 매길 수 있는 무역법 301조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0:08이에 정부는 쿠팡 문제와 통상 문제를 분리해서 대응하고 한국이 미국에 불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00:15최하영 기자입니다.
00:19정부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될지에 대해 아직 예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00:26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통상 이슈들을 관리해야 될 상황입니다.
00:32다만 상호관세 카드를 잃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도 칼끝을 겨눌 가능성이 큽니다.
00:42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실행을 목적으로 하든 압박을 목적으로 하든 지금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카드가 301조가 되니까.
00:52특히 미국은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564억 달러, 81조 원가량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01:01주요 교역국 가운데 11번째로 무역 적자를 이유로 조사에 나설 수 있습니다.
01:07게다가 조사를 진행하는 미 무역대표부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규제나 농산물 검역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해 왔습니다.
01:15무역법 301조를 앞세워 비관세 장벽 해소를 더욱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01:20비관세 장벽 관련된 부분들을 이유로 해서 미국 정부가 301조에 관련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01:30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좀 선제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01:34또 쿠팡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을 주장하는 점도 빌미가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쿠팡과 통상 문제가 별개라는 점을
01:43강조하고 있습니다.
01:43더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도록 해서 정부 유출하고 301조의 본질적인 불공정 거래하고는 단절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01:55정부는 미국의 조사 가능성에 대비해 우리나라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며 최대한 기존 무역 합의 틀 안에서 사태를 해결한다는
02:05방침입니다.
02:07YTN 최아영입니다.
02:08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즉시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02:18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사법개혁안 등 각종 쟁점 법안도 연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라 7박 8일 동안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02:29김다현 기자입니다.
02:33여야 이견 속 운영의 의결 등 이례적 절차를 거치며 어렵게 열린 국회 본회의.
02:39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개최를 이틀 앞당겨달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든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02:55우 의장은 또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국회법 개정안 내용대로 의장이 지명한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보게 된다고
03:05밝혔습니다.
03:05의장단의 권위는 국회 본회의의 사회권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03:15강선우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3차 상법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03:25국회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환홍 의원이 첫 타자로 나서 기업의 의사결정까지 법으로 다 정해버리는 거냐며 3차 상법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03:37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팔고 또 필요하면 기업이 판단해서 더 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의무적으로 1년 내에 다 팔아라.
03:48이어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많은 실망을 안긴 건 인정하지만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03:57찬성토론에 나선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최근 코스피가 급상승한 점을 언급하며 상법개정은 밸류업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04:06밸류업 정책을 하는 게 반시장적입니까? 국민의힘 의원님들, 여러분이 반시장적이고 여러분이 반기업적 아닙니까?
04:15법 여권은 오늘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04:22민주당은 이어 2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통합특별법 등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04:34법안마다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장 7박 8일 동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4:42여기에 국민의힘이 이번 주 상임위 일정까지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04:52YTN 김다현입니다.
04:55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담합에 대한 파격적인 포상금 제안부터 건물관리비 개선 지시까지 현안 하나하나를 직접 챙기고 나섰습니다.
05:04그동안 관행적으로 넘어갔던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나가자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05:11정인용 기자입니다.
05:14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담합 같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척결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05:21최근 설탕과 밀가루 등 담합 행위 조사로 큰 성과를 거둔 점을 언급하며 다시 이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05:27이 대통령은 단속에만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파격적인 신고 포상금까지 제안했습니다.
05:47행정안전부로부터 계곡 내 불법시설 현황을 보고받은 뒤엔 공무원 감찰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05:53실태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 불법시설 규모가 적게 집계됐다는 건데 재조사를 지시하며 이번에 누락되면 징계해야 한다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06:05또 집합건물 임대인이 임대료 상환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관리비를 인상하는 문제를 두곤 사기, 범죄 행위란 비판도 쏟아내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06:25잘못된 간행이나 사소한 사안도 하나씩 고쳐나가면 성과가 된다는 게 이 대통령 지론인 만큼 사회 현안 전반에 적극 행정을 주문한 걸로
06:34풀이됩니다.
06:35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개혁적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차관 등 최고위 공직자들이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들이 진다는 점을 분명히
06:45표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06:47YTN 정인용입니다.
06:492차 종합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열고 본격 수사에 착수합니다.
06:54이른바 재탕특검 논란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6:57김영수 기자입니다.
07:01권창영 특검이 이끄는 2차 특검은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까지 3대 특검을 모두 아우릅니다.
07:08수사 대상은 모두 17개, 이 가운데 7개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입니다.
07:16노상원 수첩과 방첩사 블랙리스트, 계엄버스, 북한 도발 유도 의혹까지 계엄 선포와 관련된 의혹 상당수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07:25노상원 수첩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초기 수사력은 여기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07:45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김건희 씨 일가가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07:54국토부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지시한 윗선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08:01김건희 씨가 박성재 전 장관과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로 드러난 이른바 셀프 수사 무마 의혹도 특검이 이어받습니다.
08:10수사 기간은 앞으로 최대 150일, 특검보 5명 가운데 4명을 채운 특검은 이제 첫 발을 뗄 준비를 마쳤습니다.
08:17유례 없는 3대 특검 이후 바통을 이어받은 2차 종합특검이 재탕 수사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08:27워이팅 김영수입니다.
08:29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4년을 맞아 각자 성과를 주장하면서 서로를 비방하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08:37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08:42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09:12영국과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이전하려 한다는 새로운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09:17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평화의 협상을 방해하려 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핵 공격에는 대가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09:38이에 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4년간 독립을 지켜냈다며 푸틴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09:48유럽을 향해서는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0:00폰데어라이엔 이웃 집행위원장은 키유를 찾아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10:05의제의 연합 화상회의에 참여한 유럽 정상들도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표명하면서 러시아의 휴전을 수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10:24영국 정부는 전쟁 4년에 맞춰 러시아에 대한 제재 290여 건과 600억 원에 가까운 우크라이나 지원 계획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10:34이런 가운데 친러시아 성향의 EU 회원국인 헝가리가 추가 대러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제동을 걸면서 EU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10:45런던에서 YTN 조지연입니다.
10:48탈원전 정책으로 백체화됐던 경북 영덕의 천지원전 건설 사업이 다시 추진됩니다.
10:55정부의 원전 확대 기조에 발맞춰 영덕군이 유치 재신청을 공식화했습니다.
11:01김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05천지원자력발전소 1, 2호기가 들어설 예정이었던 경북 영덕군 성리마을입니다.
11:12지질 조사를 거쳐 토지 보상도 20% 가까이 진행된 상태에서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11:19당시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내세웠고 주민 투표 결과도 원전 반대가 우세했습니다.
11:26사업이 부산되며 지자체는 원전 유치 지역 지원금 409억 원도 정부에 돌려줘야 했습니다.
11:32하지만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자 정부가 새 원전을 짓기로 하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1:41영덕군은 이곳 성리를 비롯해 천지원전 건설이 예정됐었던 324만 제곱미터 땅에 다시 발전소 유치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11:50인구 감소가 심각한 데다 지난해 초대형 산불까지 덮치며 지역 곳곳이 폐허로 변한 상황.
11:59무너진 지역사회를 일으키려면 원전 유치를 통한 지원금과 인구 유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04이 위기를 돌파할 확실한 성장 엔진이 없다면 영덕의 미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12:14신규 원전 유치는 영덕의 경계와 산업 구조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이며
12:18여론조사 결과 주민 86%가 원전 유치에 찬성표를 던지며 재추진 동력도 마련됐습니다.
12:27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피해만 떠났던 기억이 생생하지만
12:31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을 찾기가 어렵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보입니다.
12:49다만 울산 등 다른 유치 후보지와의 경쟁이 남아있고
12:53지역 내 반대 목소리도 여전한 점은 숙제입니다.
12:57영덕군은 한수원에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본격적인 유치 준비에 나설 계획입니다.
13:03YTN 김근우입니다.
13:04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13:07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연 캐스터
13:11네, 정수연입니다.
13:13네, 오늘 출근길 교통안전의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13:17네, 수요일 아침 출근길 곳곳에 짙은 안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13:22특히 경기남부와 충청, 또 호남을 중심으로는
13:24가시거리가 200m가 되지 않아서 시야가 무척 답답합니다.
13:28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어제 내린 눈비의 여파로
13:31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어서
13:34평소보다 서행운전 하셔야겠습니다.
13:38네, 오늘 낮 동안에는 기온이 또 크게 오른다고요?
13:43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1도로 아침 공기는 제법 차갑지만
13:46낮 동안은 15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13:52낮 동안 온화하겠지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13:54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13:56밤사이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내리던 눈비는 대부분 그쳤습니다.
14:01다만 아침까지는 일부 영남 지역에 비나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14:05제주도는 오후에도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14:09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14:11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영하 1도, 대전 1.8도, 대구는 1.5도 보이고 있습니다.
14:17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14:20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4도, 전주 16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14:26당분간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14:29금요일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14:34영남은 건조특보가 해제됐지만 수도권과 일부 강원 지역은
14:38여전히 특보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4:40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예방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14:43지금까지 YTN 정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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