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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변수라면 역시 트럼프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시각으로 11시에 2기 행정부 첫 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석병훈]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급락을 해서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미국인 55%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말에 46%보다 오히려 더 높았죠. 그때 재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바탕으로 봤을 때 11월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레임덕으로 빠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 성과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대규모 감세조치를 한 게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가도 역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처방약 가격도 인하시키고. 이런 성과를 대규모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관세 정책,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세 정책하고 이민 정책이죠. 그래서 이민국에서 미국인 2명을 사살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관세와 이민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서 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지층 결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가 세력이 많이 와해가 돼버렸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관세 이야기를 계속해 봤자 이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고 물가, 관세로 미국인들이 1200불 정도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가 2000불씩느라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이거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까?

[석병훈]
사실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포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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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최대 변수라면 역시 트럼프 변수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오전 11시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11시에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00:08국정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00:12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율이 급락을 해서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00:21본인은 아니라던데요.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미국의 주요 언론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00:27지금 미국의 55%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결과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0:34그런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 임기 말의 46%보다 오히려 더 높았죠. 그런데 그때 재선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00:41이런 걸 바탕으로 봤을 때 11월 중간선거에서 지금 패배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고
00:46그렇게 되면 레인덕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00:52경제 성과를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해서
00:58대규모 감세 조치를 한 게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가도 역시 올라가고 있다.
01:04그다음에 처방약 가격도 인하시키고 자기들이 이런 성과를 대규모로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01:09그다음에 최근에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는 두 가지 이유가 관세 정책.
01:13지금 미국의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01:17관세 정책하고 그다음에 이민 정책이죠.
01:20그래서 이민국에서 미국인 두 명을 사살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01:24강경한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역시 관세와 이민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서
01:30지지층 결집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1:32알겠습니다. 지지층 결집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마가 세력이 많이 와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01:38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고요.
01:40관세 이야기를 계속해봤자 이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최악이고
01:43물가, 관세로 미국인들이 1,200불 정도 부담을 하고 있다고 하죠.
01:49그래서 트럼프가 2,000불씩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은데
01:53이거 효과가 있는 정책입니까?
01:54사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게 포퓰리즘 정책이 되지 않겠습니까?
02:01그래서 이런 포퓰리즘 정책을 쓰게 되면 사실은 지지율은 일부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02:07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물가도 딱 덩달아 오르기 때문에
02:10미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하는 속도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02:15그리고 최근에 그렇지 않아도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도 물가가 점점 상승하는 것 때문에
02:20소비자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시적인 이런 현금 지급, 이런 정책, 포퓰리즘 정책으로 지지율이 회복될 수는 있어도
02:28결국은 이것은 물가 상승이라는 부매량으로 되돌아올 거기 때문에
02:32미국의 현명한 유권자들이라면 이런 것은 현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2:36현명한 유권자들이 트럼프 이 길을 만들었을까라는 의심도 좀 들긴 하고요.
02:41지금 관세 이야기도 해봐야 되겠는데요.
02:43관세에 대해서 어차피 전 세계에 다 15%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나가 있고요.
02:49중간 선거 때문에 트럼프가 강하게 나서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02:54어떻게 전망을 앞으로 어떻게 갈 거라고 보십니까?
02:58지금 관세 같은 경우는 일단은 10% 부과가 시행이 됐고요.
03:02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03:04그다음에 이것을 15%로 또 올리겠다라고 지금 10% 부과는 24일 0시 1분 미국 기준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고요.
03:13그다음에 이것을 15%로 올리겠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3:17그런데 이것을 5개월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죠.
03:20의회의 동의 없이도 5개월 동안 이렇게 부과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03:23그러면 5개월 안에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면 품목 관세를 아마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3:29품목 관세 부과 전에는 과연 미국의 안보를 위협을 하고 있는지
03:33특정 품목에서의 수입이 늘어나는 게 미국의 안보가 위협이 되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03:39그래서 이 조사기관인 5개월을 버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03:43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 15% 보편 관세죠.
03:46지금 상황은 모든 국가에 대해서 15% 올리는 것은
03:48한국같이 뭔가 무역 협상을 통해서 15%로 상호 관세를 낮춘 나라들이
03:53원래 더 높게 부당하던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03:57우리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04:00네 알겠습니다.
04:01트럼프 국정연설 오늘 오전 11시에 진행되는데요.
04:04저희 YTN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4:07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04:08기상캐스터 배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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