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일 '사법개혁 3법' 논의 전국법원장회의 / YTN

대법원이 내일 전국 법원장들을 소집해 회의를 엽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법원장회의에선 아무래도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네, 내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각급 법원장들은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열지만, 현안이 있을 경우 이번처럼 임시회의가 소집되기도 합니다.

여권이 오늘 국회 본회의부터 사법개혁 3법 처리를 시도할 방침인 만큼, 내일 회의는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히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정기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임시회의도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도 법원장들은 사법개혁은 국민과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숙의와 공론화를 요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직접적으로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제 출근길에선 사법개혁 법안이 헌법 개정 사안일 수 있다고 지적했고, 지난 12일에도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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