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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사법 3법'과 3차 상법개정안 등 여야의 쟁점 대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행정통합 3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젯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기자]
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 행정통합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들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단 입장인데요, 다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 통합 법안을 두고 진통이 불거졌습니다.

충남·대전 통합은 행안위 단계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요, 양당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포상금처럼, 이걸 받아들이면 20조 원을 4년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집행 계획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충남·대전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신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당 소속 특위로 뉴시티 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왔던 겁니다.]

설전 끝에 법사위는 밤 10시 40분쯤 정회됐고,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습니다.

법사위는 잠시 뒤 전체회의를 다시 열어 행정통합 3법과 어제 의결이 보류됐던 사면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 순서를 두고도 '수 싸움'이 진행될 텐데,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이틀 앞당기는 안건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서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가장 먼저, '공천헌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당 내부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비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 (중략)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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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법개혁 3법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여야의 쟁점 대치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00:09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수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표결합니다.
00:14국회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00:18네, 국회입니다.
00:19오늘 본회의의 행정통합 3법도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어젯밤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요?
00:26네, 어제 법사위 전체회의에 전남, 광주, 대구, 경북, 충남대전 등 3개 권역 행정통합법안이 상정됐습니다.
00:34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통합지자체장을 선출하려면 이들 법안이 꼭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00:41다만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충남대전통합법안에 두고 진통이 불거졌습니다.
00:49충남대전통합은 행안위 단계에서도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는데, 양당 입장 각각 들어보시죠.
00:57포상금처럼 이걸 받아들이면 20조 4년간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집행계획이 지금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01:05충남대전은 갑자기 입장을 번복하신 것 같아요.
01:08국민의힘에서는 당 소속특위로 뉴시티특위까지 만들어서 논의를 이어 왔던 겁니다.
01:15네, 이 같은 설정 끝에 법사위는 밤 10시 40분쯤 정회됐고, 자정을 넘기며 자동 산회됐습니다.
01:21법사위는 잠시 뒤 전체 회의를 다시 열어 행정통합산법과 어제 의결이 보류됐던 사면법 개정안을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01:30기업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과,
01:34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01:43오늘 본회의에 올릴 안건의 순서를 두고도 수싸움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쟁점이 뭡니까?
01:51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이틀 앞당기는 안건을 민주당이 단독 의결하면서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01:59가장 먼저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02:08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맡기기로 했는데요.
02:13당 내부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비호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조심스럽게 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02:21오늘 본회의에는 광주, 전남, 대구, 경북 행정통합법안과 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들이 일괄 상정될 전망입니다.
02:30법 외국제 신설과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의 골자로 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과 3차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이 그 대상입니다.
02:40민주당은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본회의를 열어 개혁 민생법안을 계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02:49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최장 7박 8일간 필리버스터 전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02:57다만 오전 법사위 논의와 여야 의원총회, 국회의장과의 조유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03:04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대미투자특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대미투자특별법 논의에 착수합니다.
03:11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법안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03:15민주당 인사는 YTN에 다음 달 1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03:21국민의힘 관계자는 순순히 협조하지는 않을 것 같다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03:36민주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경기, 경남, 충북, 전남, 제주 등 63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03:44최근 불거진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모임을 둘러싼 개파 갈등 불씨도 남아있는데요.
03:51당 핵심 인사는 반정청례 성격의 모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공식기구로 편입할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03:59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의원총회를 엽니다.
04:02개혐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던 장동혁 대표 발언을 두고 나아가 또 당의 노선을 두고 내홍이 지속되고 있죠.
04:09어제는 입틀막 의총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 다른 안건으로 시간 끌기를 했는데 오늘은 당 진로를 놓고 격론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04:18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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