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내란전담 재판부 가동...특검, 항소 회의 / YTN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을 배당받는 등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특검이 항소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유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1심 선고가 내려졌던 사건부터 차례로 배당됐는데,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은 형사1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혐의 사건은 형사 12부가 맡게 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항소심도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현직 부장 검사급 이상까지 10명가량이 참석한 '항소 회의'를 진행했고,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천 쪽이 넘는 판결문을 분석하며,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시기가 항소심 최대 쟁점 중 하나로 꼽힙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이 늦어도 2024년 12월 1일쯤이라고 판시했는데, 특검이 판단한 공모 시기와 1년 이상 차이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특검이 제시한 핵심 근거인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지난 19일) :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재판부는 또, 2023년 12월 대통령 관저 만찬,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 모임 등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 사이 여러 차례 회동을 두고도 관련 언급이 있었단 증거가 없다며 비상계엄과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장기적 기획으로 재해석 될지 단기적 결단에 머무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김현준
디자인 : 신소정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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