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00:06우리 기업들에게는 사실상 수치적으로는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데
00:11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00:17박기환 기자, 미국이 관세를 다시 10%에서 15%로 올렸는데
00:22우리 경제의 영향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00:24네, 앞서 한미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미국의 상호 관세는 15%였습니다.
00:31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뒤 부과하기로 한 글로벌 관세 역시 15%였는데요.
00:38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치상 달라지는 건 거의 없습니다.
00:42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00:47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간다는 강한 의지만 확인한 셈입니다.
00:51다만 경쟁극들과의 경쟁에서 유불리를 따져볼 때 전문가들의 해석은 엇갈렸는데요.
00:57상호 관세 이전에 적용되던 한미 FTA의 효력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차이가 났는데
01:01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01:06FTA가 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받는 세율은 플러스되게 됩니다.
01:11그러니까 일본산, EU산 경쟁 제품은 1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01:16한국산은 한미 FTA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을 하면 15%를 적용받는 셈이거든요.
01:33우리 정부도 당장 내일부터 기업들과 함께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01:39상호 관세가 무효가 됐지만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서
01:43미국이 추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데요.
01:46당장 자동차 15%, 철강 알루미늄 시 50%의 품목 관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
01:51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 역시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01:58여기에 개별 기업들이 지난해 부과된 상호 관세에 대해
02:00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02:03정부와 기업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2:08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인데요.
02:13이게 예정대로 진행될지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02:17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는
02:20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2:23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등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 있습니다.
02:28이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관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02:31대미 투자 계획을 번복할 경우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02:36여기에 현재 글로벌 관세 15% 역시 150일에 한정된 기간에만 부과돼 있지만
02:41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거나
02:45관세율 자체를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48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 역시 대미 투자 특별법 추진은 물론이고
02:51대미 투자 대상을 사전 협의하는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02:56다만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면서
02:58해외 투자나 미래 사업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더 커진 건 사실인데요.
03:02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초과 협상으로
03:04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08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덕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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