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을 이어가는 모양새입니다.
00:05이어서 몇 달 안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는 당장 내일부터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합니다.
00:13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원 기자, 미국이 관세를 다시 10%에서 15%로 올렸는데 우리 경제 영향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00:22앞서 한미통상 합의에 따라 한국에 부과되던 미국의 상호관세는 15%였습니다.
00:27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라 부과하겠다고 한 관세 역시 15%인데요.
00:33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수치상으로는 달라진 게 거의 없습니다.
00:37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부 제동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관세를 되살렸다는 점에서
00:41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강한 의지만 확인한 셈입니다.
00:46다만 경제국들과의 관세 유불리를 따져볼 때는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습니다.
00:51상호관세 이전에 적용되던 한미 FTA의 효력이 인정되느냐의 차이로 나타났는데
00:57직접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01:21현재에서는 사실상 형예화된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01:25전혀 상관없이 그냥 획일적으로 다 똑같이 15%가 된 거고
01:29여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몇 달 안에 새롭고 한법적인 관세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1:35미국은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01:39불공정 무역 관액이나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경우
01:42사전조사를 통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01:45이를 통해 적용된 게 바로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 관세인데요.
01:49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지만 품목 관세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서
01:53미국이 추가 협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01:56당장 자동차 15%, 철강, 알루미늄 50%의 품목 관세가 변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02:01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 관세 역시 협상 테이블에 본격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02:06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긴급 민관합동회의를 소집했습니다.
02:10한국 품목 관세 협상 전략을 논의하고 기업들의 상황을 청취하기 위해서입니다.
02:15여기에 개별 기업들이 지난해 부과된 상호 관세에 대해
02:17미국 정부를 상대로 환급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서
02:20정부와 기업들이 관련 가이드라인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02:25사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될지였는데요.
02:32어떻게 전망됩니까?
02:3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는
02:37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02:39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나 바이오 의약품 등 품목 관세 협상이 남아있습니다.
02:43이처럼 트럼프엔 정부가 여전히 관세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02:47대미 투자 계획을 번복할 경우 보복으로 돌아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02:52여기에 현재 글로벌 관세 15% 역시 150일에 한정된 기간에만 부과돼 있지만
02:57트럼프 정부가 또 다른 방법을 이용해 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하거나
03:01관세율 자체를 더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03:03이런 상황을 고려해 우리 정부 역시 대미 투자 특별법 추진은 물론이고
03:07대미 투자 대상을 사전 합의하는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03:11다만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면서
03:13해외 투자나 미래 사협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커진 건 사실인데요.
03:17정부의 발빠른 대응과 초과 협상으로
03:19우리 경제의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3:23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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