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상호 관세는 위법”…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앵커]
오늘의 주요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해 57개 경제주체에 부과했던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습니다.

청와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미국 연방대볍원이 트럼프 행정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각국을 상대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린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주는 일단 멈췄지만, 오히려 미국의 무역 정책이 혼란을 빚으면서 세계 경제는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했습니다.

오늘의 첫소식,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판결문에는 "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 "관세를 부과하려면 의회의 명확한 위임이 필요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젹혀 있습니다.

해당법은 경제적 비상상황에 대통령이 수입 규제를 포함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관세 부과는 수입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트럼프는 지난해 4월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기본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 캐나다, 멕시코와 중국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25%와 10%의 펜타닐 관세를 매겼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 관세들의 법적 근거가 무너진 겁니다.

미 연방 대법관은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성향이어서 보수 우세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이번 관세 판결에선 보수 대법관 3명도 등을 돌렸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의 캐버노 대법관은, 이번 판결에 정부가 이미 징수한 관세 환급이 언급되지 않아 환급 과정이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이서영 기자 zero_s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