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이번엔 법조팀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04권준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06어서 오십시오.
00:07오늘 선고 언제, 어디서 진행이 되죠?
00:10앞서 많이 전해드렸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17호 법정에서 오후 3시부터 진행됩니다.
00:17헌정사상 두 번째로 전직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요.
00:22앞서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딱 30년 전이죠. 1996년에 같은 법정에서 1심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00:31오늘 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3시부터인데, 재판부는 2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계획이고요.
00:38윤 전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점심으로 잔치국수를 먹은 뒤에 12시 30분쯤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00:45지난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선고 기억하실 텐데요.
00:48그 당시에 10분 넘게 재판이 미뤄졌거든요. 따라서 실시간 중계가 되다 보니까,
00:53저희 YTNS도 중계하다가 15분 정도 늦어지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00:58이를 고려해서 구치소에서 일찍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01:01법원 안에 있는 구치감에서 윤 전 대통령 대기할 예정이고요.
01:06이 재판이 2시간 안에 끝내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고,
01:11김용현, 노상원 등 군 관계자와 조지호, 김봉식 등 경찰 관계자까지 피고인이 모두 8명이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1:21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법원이 오늘 청사 보완도 강화했지요?
01:25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근처 삼거리와 서초, 교대역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처벌을 찬성하는 집회와 반대하는 집회가 각각 예정되어 있습니다.
01:34오후 들어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고가 오후 3시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마 지지자들이나 처벌을 원하는 찬성 집회자들이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01:46법원 같은 경우에도 출입문을 대부분 폐쇄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01:50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 또 천여 명을 배치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01:55인도는 물론 도로 위에서도 질서를 유지를 위해 안전펜스를 설치했고요.
02:00경찰 버스도 대여를 갖춰서 차벽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02:05오늘 재판 2시간 안에 끝내는 계획이 있다고 앞서 전해주셨는데 어떤 순서로 진행됩니까?
02:10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전반적인 계엄 사태에 관한 공소사실을 낭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피고인 8명이 모두 공통된 사실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02:19전반적인 공소사실을 낭독을 하고 재판부가 쟁점별로 유무죄 판단을 하나하나씩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02:25이후에는 윤 전 대통령을 시작으로 피고인 8명 각각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을 하고 한꺼번에 주문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02:34참고 사례를 보면 직위원 재판부 형사합의 25부가 지난해 12월 말에 서해 피격 사건을 선고했습니다.
02:41이게 가장 최근 사례인데 이 당시에 재판 내용 기록을 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전반적으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02:48쟁점별로 하나하나씩 유무죄 판단을 내렸고요.
02:51마지막에 선고를 주문을 다 내렸습니다.
02:54다만 피고인별로 양형 이유도 각각도 따로 설명하고 또 주문도 따로따로 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03:01오늘 오전까지 형사합의 25부 재판부가 막판 회의를 진행하면서
03:05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강조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논의하고 있는 거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03:11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오늘 출석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03:14만약에 다른 피고인들 불출석할 경우에 어떻게 재판 진행됩니까?
03:18그게 또 문제입니다.
03:20오늘 8명 가운데 1명이라도 안 나오면 선고가 이뤄지기 힘듭니다.
03:23피고인 1명이라도 불출석할 경우에 선고를 내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03:28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연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03:33저희 YTN이 취재한 결과를 보면 주요 피고인은 모두 출석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03:38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도 구치소에서 면담 가지고 나서
03:42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식사한 뒤에 출석할 예정이고
03:46변호인단도 이에 대한 우려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03:49어제 윤 전 대통령이 선고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03:51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03:54그런데 만약에 오늘 나오지 않는다고 하고
03:56또 내일까지 미뤄지고 지연 전략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4:00그럴 가능성도 있긴 하죠.
04:01오늘 누군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재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04:04내일이 또 마지막 평일이잖아요.
04:06내일 재판을 진행하는데
04:08그럴 경우에는 오늘 한 차례 미뤄졌기 때문에
04:11연속으로 안 나오는 사람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요.
04:14불구속 상태인 사람은 구인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
04:17또 그 다음에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분리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04:21그러니까 나온 사람은 바로 선고를 하고
04:23나오지 않은 사람은 따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든
04:26아니면 나중에 주말에 선고를 하든 분리 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4:29어떻게든 1심을 끝낼 거라고 보이는데요.
04:32왜 그러냐면 오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자로 법원에 인사 발령이 있습니다.
04:37지경 부정판사도 이번 인사 대상이기 때문에
04:39그 전에 선고를 어떻게든 마치려는 것으로 보이고요.
04:43재판부가 오늘 19일로 설 연휴 끝나는 딱 날
04:46평일에 바로 이렇게 선고기를 지정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04:50내일 하루 여유를 든 이유가
04:52혹시나 누가 안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좀 대비를 한 거고
04:56지난 결심 공판 때도 아무래도 그때 지경 부정판사가
04:59모두 출석해달라 강조한 이유도 같은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5:03오늘 직위원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선고가
05:06사형, 무기징역 그리고 무기금고인데
05:09사실상 무기금고 빼고 사형 그리고 무기징역 중에서
05:12무게가 점쳐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05:15말씀해주신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 법정형은
05:18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긴 한데요.
05:20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감경 사유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05:24다만 재판부가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05:27징역 30년 같은 유기징역으로 내릴 수도 있긴 합니다.
05:31사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05:34윤 전 대통령이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05:36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고
05:39반면에 실질적인 국가 기능에 마비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05:43감경 요소를 아마 고려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05:47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계속해서 호소용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이유도
05:52아마 같은 맥락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05:55그런 점에서는 오늘 사실 제 입장에서도 예측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05:59말씀해주신 대로 법정형 내에서 나오거나
06:02아니면 감경 요소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6:04오늘 1심이니까 항소심도 이어지겠죠?
06:07그렇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06:09양측이 항소할 경우에는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제판부에서
06:13항소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06:15서울고등법원이 최근에 판사 전체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서
06:19형사 1부와 형사 12부를 내란전담제판부로 지정을 했습니다.
06:24두 재판부 가운데 한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가능성이 크고요.
06:29이미 1심 선고가 나왔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사건도
06:34내란현미 사건도 마찬가지로 항소심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06:39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 모두 대법원 판결까지 갔던 만큼
06:44사실 오늘 1심 선고가 나오더라도 최종 유무죄 판단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06:50조심스레 예측합니다.
06:51오늘 선고 진행되는 417호 법정 앞서 얘기를 했었는데
06:55실제 가보면 어떤 것입니까?
06:58지난해 2월 20일 첫 공판 준비기일부터 형사합의 25부가 417호 대법정을 사용했는데요.
07:05서울중앙지방법원 내에서 가장 큰 법정이고 방청석도 150석가량 됩니다.
07:10다른 법정이랑 비교해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07:14위로 봤을 때나 넓고 아니면 좌우로 봤을 때도 넓은데
07:17지난달 결심공판까지 어쨌든 이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해 왔고요.
07:23앞서 말씀드린 전두환 씨 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07:27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쳐간 법정이기도 합니다.
07:31윤 전 대통령은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부가 있는 법대에서
07:34가장 가까운 첫 번째 피고인석에 앉을 거로 보입니다.
07:38피고인과 변호인 수도 많은 만큼 일부는 방청석에 착석할 수도 있을 거로 보이는데요.
07:44자세한 법정 모습은 오후 3시부터 저희가 실시간으로 중계해드리니까
07:47그때부터 법정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51또 직위원 재판부는 설 연휴에도 선고 준비를 했다고 하던데요?
07:55네, 그렇습니다.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판결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8:001년 가까이 이어져온 재판인 만큼 판결문도 수백 페이지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08:04오늘 선고 직후에는 법원 출입 기자단을 위해서 설명 자료도 나올 예정인데
08:09이 설명 자료도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25부가 직접 작성한 거라서
08:12저희도 그런 보도 설명 자료를 보면서 쟁점을 어떻게 다뤘냐
08:16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08:19직위원 재판부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08:22재판부가 그동안 특검과 변호인단의 양측 공방을 소송 지휘한 걸 보시면요.
08:30굉장히 개입을 최소화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08:33직접 얘기를 충분히 다 들어주는 편이었고요.
08:37그렇기 때문에 직접 신문에 나서기도 했던 이진관 재판부와 상당히 비교가 되기도 했습니다.
08:44하지만 직위원 재판부는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합의된 룰, 원칙을 정해놓고
08:49심판으로서 판단하는 역할만 집중하겠다.
08:54이런 기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08:58양측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09:02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23일에 직위원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09:05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있는데
09:08법원 순환 근무상 3년이 딱 중앙지법에서 근무한 경력이 됐기 때문에
09:13이번 인사 대상으로서 그렇게 북부지법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09:18오늘 선고 내려지는 동안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지금까지 과정에서
09:22취재 과정은 어땠습니까?
09:24저도 비상계엄 사태 전부터 법조팀에 있었다 보니까
09:27계엄 터지고 나서 계속 법조팀에 있었는데
09:30법원 출입기자단에서는 재판 기록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모두
09:37노트북을 저희가 사용할 수가 있어서 적어왔습니다.
09:40흔히 풀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09:42재판부의 발언, 특검의 발언, 변호인단 발언, 피고인 발언, 증인 발언 모두
09:47저희가 이른바 받아치기라고 해서 들리는 대로 그대로 적어서
09:51저희끼리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09:53윤 전 대통령 불구속 상태일 때는요.
09:55법원에 출석할 당시에 포토라인이 세워졌기 때문에
09:58경호처가 당연히 윤 전 대통령 옆에 있었고
10:02저희 기자들도 질문을 직접 마이크를 대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10:07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 풀기자단 내에서 논의를 합니다.
10:11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논의했는데
10:14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10:17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물어보자는 의견이 되게 많았고요.
10:20처음에 법원의 지지자들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10:23윤 전 대통령에게 질문을 할 때
10:25몇몇 기자들은 부담감을 좀 느끼기도 했습니다.
10:29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한 번은 마이크를 들이대는 기자한테는
10:33지지자들 볼 수 있게 나와달라 이렇게 말을 또 해갖고
10:37당혹스러워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나가기도 했는데
10:40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저희 기자단 내에서는
10:43최대한 모든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서
10:46재판도 다 직접 들어가고 보고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10:5112.3 비상계엄 이후 1년 2개월 만에 선고 나오는 건데
10:54그동안의 과정 짧게 정리해 주시죠.
10:57정확한 일수로 따져보면
10:59개엄 443일 만에 1심 판단이 내려지는 거고요.
11:02윤 전 대통령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
11:06자유안정 질서를 지키겠다며 개엄령을 선포했습니다.
11:10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 이제
11:13군 병력이 좀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당일을 볼 수 있었고
11:17또 개엄 해제가 된 뒤에는 또 검찰, 경찰, 공수처가
11:21수사권을 두고 한때 경쟁을 벌이다가
11:24본격적으로 공수처가 또 수사를 맡게 됐었죠.
11:27윤 전 대통령은 다만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서
11:30결국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11:34그 때문에 이제 서울서부지법 뽁동사태가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11:38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는데
11:40그 결과는 오늘 1심 선고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1:44법조팀 권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1:47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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