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세 번째 강요사건도 보시죠.
00:04뛰는 놈 위에 나는 놈.
00:08어떤 놈일까요?
00:13보이스피싱 조직을 등친 사기범.
00:16야 이거 누가 더 나쁜 놈이냐? 라는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00:20보시죠.
00:202013년 황모 씨 27세 가짜 신분증 만들고
00:24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환장 아르바이트로 위장 취업.
00:28피해금 4천만 원을 갈취했어요.
00:32그러니까 피해자를 등친 보이스피싱을 등친 거예요.
00:36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했고 체포됐다는 건데
00:40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도대체.
00:41그렇습니다. 27세를 먹은 황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00:45저분이 뭘 했냐면
00:472013년 8월경에 공무원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00:50우리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위장 취입해가지고
00:55돈을 가르치면 어떻겠냐.
00:57그런 제의가 들어왔어요.
00:58보이스피싱 조직을 등쳐먹자.
01:00등쳐먹자.
01:01뛰는 음에 나눈 음이 아니고 정말 황당한 얘기인데요.
01:04그래서 그거를 오케이 한 다음에
01:06보이스피싱 전담 조직에 가입을 했습니다.
01:09위장 취업을 했는데요.
01:10그것도 참 특이하네요.
01:11그런데 알다시피 보이스피싱 전문 전담 범죄꾼들은
01:15만나서 채용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01:18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온라인이라든지 전화로 가입하는데
01:21이 남성이 황모 씨가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습니다.
01:26자기 신분을 속기 위해서.
01:27그런 다음에 환전이라든지 아니면 현금 인출책으로 취업을 했어요.
01:32그런 다음에 2023년에 10월 24일 오후 6시경에 대출 사기를 당한 예희 씨가
01:39돈을 1,088면을 이 인출책한테 준 거죠.
01:43그 돈을 받으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게 인계를 해야 되는데
01:48꿀꺽 가지고 그냥 도지를 했습니다.
01:50그 다음에 또 2023년 12월 7일 달에도
01:55범죄 사기 당한 B 씨한테도 3천만 원 상당을 받았습니다.
02:00그걸 가지고 다른 게 가서
02:01중고 명품 시계점에 가서 시계를 구입해서 꿀꺽 한 것이죠.
02:07아니 그러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조직이기 때문에
02:10경찰에 신고는 못할 거고.
02:13그렇죠.
02:13누가 신고한 겁니까? 피해자들이 신고한 겁니까?
02:15이게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신고가 됐는데
02:19이 황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가짜 신분증이기 때문에
02:22경찰에서 추적하기도 어렵고.
02:25어렵죠.
02:26보이스피싱 전담 바보 시계 나쁜 범죄 특군들도
02:29그걸 잡아야 되는데 잡지도 못한 상태인 것이죠.
02:33하지만 경찰이 뭡니까? 추적을 한 것이죠.
02:35잡아놨는데 중요한 건 이 남성이 그 중고 명품 시계를 사러 갔다가 체포가 된 거예요.
02:43아 그렇군요.
02:45경찰이 특정을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군요.
02:47그렇죠. 그래서 재판에서 2년 6개월을 선고를 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02:51이 황 모 씨가 사실은 2021년도에도 부산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02:55즉 보이스피싱 전담을 하는 사람들을 똑같은 방법으로 속여서 약 4억 원 상당을 편취를 한 거예요.
03:03엄청나네요.
03:03그러니까 사기범들을 사기를 친 것이죠.
03:06그래서 2년 2개월을 살고 출소를 했는데 출소 2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03:15여러 경우 우리가 누범 가중이라고 합니다.
03:18그러니까 내가 형을 받고 출소를 했습니다.
03:20그런 다음에 3년 이내에 근거 이상형을 받게 되면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거든요.
03:28그래서 전번에는 2년 2개월이지만 지금은 2년 6개월로 선고를 받았던 것이죠.
03:35그렇군요.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맞아요.
03:37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은 것은 어쨌든 피해자의 돈을 갈취했기 때문에
03:44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쳤다라는 죄목이 인정된 거잖아요.
03:48그렇죠.
03:48보이스피싱, 그러니까 범죄 조직을 상대로 사기 쳐도 죄를 묻습니까?
03:54범죄 조직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 하더라도 독과 이론은 있지만 처벌할 수는 있습니다.
04:00다른 범죄 때문에.
04:00그런데 어쨌든 4천만 원 정도를 피해자한테 사기를 쳤고
04:04거기서 자기 수수료로 한 10%, 400만 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4:09나나 가집겼죠, 공문끼리.
04:10어찌됐든 범행을 해서 그 돈을 다른 사람이 사기를 쳐도 처벌을 한다, 안 한다?
04:17한다.
04:17한다.
04:18처벌을 받습니다.
04:19어차피 그 돈을 받았을 때 피해자 돌려주면 참 좋은 일을 했겠지만
04:23갖고 교제했기 때문에 가정처벌.
04:26가정처벌.
04:27받을 수가 있습니다.
04:27그렇군요.
04:28사기꾼끼리 사기를 쳐도 처벌받는다.
04:31왜냐하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기 때문에.
04:32그렇죠.
04:33명쾌하군요.
04:34김웅의 반장님과 함께 세 가지 사건 풀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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