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오늘 윤 전 대통령과 주요 관계자 7명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선고 결과가 나옵니다.
00:05비상기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00:12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00:15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신귀혜 기자.
00:19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00:22네, 저희도 오늘 판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00:25먼저 선고 시각부터 확인해보죠. 몇 시입니까?
00:29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경 관계자 7명의 내란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00:38비상기엄 선포 44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 등 비상기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입니다.
00:45앞서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가했기 때문에 오후에 YTN에서도 생중계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00:51윤 전 대통령 측이 선고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혀서 선고를 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00:59선고는 공소사실 낭독과 유무죄 판단, 양형이유 설명, 주문 순서인데,
01:05피고인이 많아서 앞순서는 8명 한꺼번에 진행될 전망입니다.
01:10네, 지금 법원 주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01:15이미 전날부터 찬반 양측의 집회가 준비되고 있었고, 경찰 버스도 늘어서 있었던 상태인데요.
01:22지금은 아침 이른 시간이라 비교적 조용합니다.
01:25설 연휴 직후에 선고가 이뤄지는 건데, 법원은 연휴 전날 저녁부터 경계태세를 강화했습니다.
01:31출입구는 지하철 교대역 방향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막았고,
01:36차량과 사람 모두 신분 확인을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1:41네, 이번 재판의 쟁점도 정리해보겠습니다.
01:46예, 가장 큰 혐의가 내란인 만큼 비상계엄 사태가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하는지가 최대 쟁점입니다.
01:54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02:02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계엄 선포 요건을 지켰는지도 쟁점입니다.
02:06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입니다.
02:14또 계엄 선포 과정에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 국회 통보 등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판단이 이뤄질 부분입니다.
02:23네, 앞서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죠.
02:29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하면서
02:34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 일으킨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02:42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만큼
02:48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53또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지 않는 형벌인 점을 고려해 사형선고가 주는 의미에 집중했습니다.
02:59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03:04사형선고에는 범죄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03:11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03:16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은 경고성이고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 왔습니다.
03:22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03:28비상계엄 선포에 이유로 들었던 반국가 세력 부정선고 의혹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03:34다만 이 같은 주장들은 그간 있었던 관련 재판들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03:39이상민 전 장관,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이라는 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03:46오늘 오후 3시 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03:50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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