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선고 앞두고 '사법개혁' 고삐...국민의힘, 저지 총력전 / YTN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단 의지를 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 법안'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번에도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설 연휴 마지막 날,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2월 안에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법의 국회 통과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설날 민생 현장에서 내란 종식과 사회 대개혁에 대한 확고한 국민 명령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각종 민생 법안은 물론 행정통합 특별 법안, 3차 상법개정안 등을 언급하면서 오는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낸다면 민주당도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도 시사했습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다시 국익과 민생을 담보로 필리버스터를 활용하면 필리버스터법 재개정을 통해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전체 상임위원회를 비상입법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과 4월엔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겠단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한 뒤 무죄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너무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사법파괴법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 법안들을 함께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결코 통과될 수 없고….]

나아가,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파행 가능성까지 내비치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결과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선고 전 입장 표명은 최대한 자제하며 선고 이후, 중도 확장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여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와 사법 개혁,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 등을 전선으로 수차례 격돌할 전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온승원
영상편집 : 김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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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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