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나옵니다.
00:04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00:11특검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쿠데타보다 험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형을 구형했고,
00:17윤 전 대통령 측은 경고성 계엄일 뿐이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00:21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00:23신기혜 기자.
00:26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00:27내일 선고 이루어지는 혐의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00:32네, 내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00:39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00:47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내란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00:54혐의가 내란죄 하나인 만큼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와 함께 일어난 일들이 국헌 물란 목적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01:03구체적으로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이 판단 범위에 들어갑니다.
01:11또 하나는 비상계엄이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에 따라 선포된 것인지, 즉 이유가 합당했는지입니다.
01:18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며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 반국가 세력 논리 등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01:25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입니다.
01:28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법에 정해진 국무회의, 국회 통보 등의 절차를 지켰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01:38네,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01:5112.3 비상계엄은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을 하기 위해 일으킨 국헌 물란 목적의 폭동이었다는 겁니다.
01:58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일당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 같은 일을 저지른 만큼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보다
02:07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02:10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특별히 낮은 형량을 선고할 이유가 없고, 형벌의 선택이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형을 선고하는 게
02:19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02:23윤 전 대통령 측은 어떤 입장입니까?
02:26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계엄은 경고성, 호소용이었다는 주장을 이어 왔습니다.
02:33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군경 투입 역시 질서 유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고요.
02:39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반국가 세력 부정선거 의혹도 계속 강조했습니다.
02:44여기에 체포방해 혐의 재판 당시 주된 논리였던 공수처에는 내란죄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함께 펼쳐왔습니다.
02:52다만 이 같은 주장들은 그간 있었던 관련 재판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02:58윤 전 대통령은 내일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인 가운데 선고 전까지 별도 입장을 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03:0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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