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내내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위법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00:07앞서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가 공수처 수사권을 한 차례 인정하면서 내란 혐의 재판부 판단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00:15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00:19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00:25수사와 기소에 발단이 된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00:47체포영장 집행 등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도 지적했습니다.
00:50공수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단행했고 군사보호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했다는 게 변호인단의 주장입니다.
00:59반면 이 부분을 먼저 판단한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는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했습니다.
01:04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 역시 수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01:11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01:19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판단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01:27같은 사실관계를 두고도 재판부마다 다른 법리 판단이 나올 수 있는 만큼 내란 혐의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01:35YTN 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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