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시간 전
- #2424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됐네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휴 앞두고도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부동산 SNS 메시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발언 수위, 이 대통령도 발언 수위도 그렇지만 굉장히 갈수록 수위가 거세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방의 아픔을 후펴파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이 평생을 벌어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고 하는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을 30억에 샀더니 몇 년 만에 100억이 된다. 그리고 지역은 한 채가 3억인데 서울은 평당 3억이다. 이게 사실상 양극화라든가 또 지역의 인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자녀는 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이고,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또 오히려 그게 더 수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만 또 그 기저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또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대놓고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대통령이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610433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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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주요 이슈들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 주시게 됐네요. 설 연휴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휴 앞두고도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이 쏘아 올린 부동산 SNS 메시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야의 발언 수위, 이 대통령도 발언 수위도 그렇지만 굉장히 갈수록 수위가 거세지는 것 같아요. 굉장히 상대방의 아픔을 후펴파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이 평생을 벌어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고 하는 상실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을 30억에 샀더니 몇 년 만에 100억이 된다. 그리고 지역은 한 채가 3억인데 서울은 평당 3억이다. 이게 사실상 양극화라든가 또 지역의 인구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자녀는 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이고,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또 오히려 그게 더 수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만 또 그 기저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존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또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대놓고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런 식의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기찬]
저는 대통령이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1610433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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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네, 정치권의 주요 이스들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00:04더불어민주당의 이승훈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국민의힘의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00:10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0안녕하세요.
00:12설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시게 됐네요.
00:16설의 연휴를 앞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00:19이 앞두고도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에서 어울린 부동산 SNS 메시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00:25여야의 목소리부터 듣고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0:31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00:35본인의 분당 아파트 역시 2035년을 목표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고
00:40결국 이재명 대통령 퇴임 직후 곧바로 실거주가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00:45국민의힘이 당명 개정을 준비하며 여러 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추천드립니다.
00:53부동산 불로소득 지킨당
00:58여야의 발언 수위, 이 대통령의 발언 수위도 그렇지만 굉장히 갈수록 수위가 거세해지는 것 같아요.
01:04굉장히 상대방의 아픔을 후벼파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01:09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01:11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01:17이게 청년들이 평생을 벌어도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있잖아요.
01:23그렇죠.
01:24그리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 집을 사서 30억이 샀더니 몇 년 만에 100억이 된다.
01:30그리고 지역은 한 채가 3억인데 서울은 평당 3억이다.
01:37이게 사실상 양극화라든가 또 지역의 인구 감소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01:44자신의 아들은 자녀는 다 서울로 보내야 된다.
01:47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잖아요.
01:48그래서 여러 가지 사회 구조적 모순이 있는 것이고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데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는
01:55또 오히려 그게 더 수익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된 사회적 인식이 있어요.
02:01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된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 같고요.
02:06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내지만 또 그 기저에는 굉장히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02:14저는 좀 이전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02:18알겠습니다. 기존 정부와는 다를 것이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02:22오늘 새벽에 보니까 이 대통령께서 또 SNS에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02:26장동혁 대표를 대놓고 다주택자들에게 특혜를 유지하려고 한다.
02:30이런 식의 비판을 이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02:34저는 대통령이 주택 정책, 주택의 주거안정 안정화를 위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02:40약간 논박을 벌이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02:43그런데 국내심이 다주택자를 옹호한 적이 없어요.
02:46다주택자는 가급적 주택을 팔아야 되는 게 맞겠죠.
02:51그런데 다주택자가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02:54첫 번째는 임대 다주택자가 있죠.
02:56이 부분은 2020년도부터 아파트는 폐지가 됐기 때문에
02:59민주당의 논리에 따르면 2020년도부터는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어야 되는 거죠.
03:05그때부터는 아파트 임대주택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03:08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03:10실수요자 중심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택값이 올랐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03:16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저희가 정서적인 규제의 욕구는 굉장히 크지만
03:20실제 임대 물량을 공급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03:23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거나
03:25이걸 팔도록 유도하는 세제 개편 등을 하게 되면
03:28이미 문재인 시절에는 그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드러났잖아요.
03:32이게 세입자한테 전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03:34그러니까 주거 불안을 더 촉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03:37이게 조심해서 하자는 거죠.
03:39각자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03:40그런데 이걸 갖고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03:44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어떤 이런 격정을 하게 되면
03:48옹호한다고 또 규정하고
03:50이거는 저는 사실 선거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03:53이런 시각이 아니고 전체적인 주거를 저희가 구성 비율을 보면
03:57자가가 48%뿐이 안 되잖아요. 수도권에서는.
04:00나머지 전세와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04:03그럼 이런 복합적인 주거 대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04:08마치 투기 일정 부분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04:11이 사람들만 때려잡으면 다 해결되느냐.
04:13이미 해봤잖아요.
04:14그런데 안 됐던 것인데
04:15다시금 이렇게 대통령께서 그것도 SNS를 통해서
04:18담당 부처가 입안해가지고 이걸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04:23SNS를 거쳐서 본인의 생각을 저렇게 가감없이 실어낸다.
04:27저는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둔
04:29그 이상 그 이하의 행보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04:31알겠습니다. 선고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04:34아까는 부동산 안정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04:38그런데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04:40시장에서는 이런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04:43공급 대책 불확실해 보인다.
04:44그다음에 양도세를 높였더니 매물이 잠기고
04:47보유세를 높였더니 세입자에게 전가가 되더라.
04:50해가지고 이번 정책은 뭐가 다를까?
04:51이런 의구심도 있는 것 같거든요.
04:53부위원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04:56당연히 그런 의견은 있을 수 있고요.
04:58저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5:02첫째는 도덕성의 문제로 부동산을 가져가면 안 될 거예요.
05:06왜 그러냐면 시장 경제잖아요.
05:09다 두 채 세 채 가지고 돈 벌고 싶어 합니다.
05:13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산업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05:17윤석열 정부의 공무원이었다가
05:19이제는 이재명 정부의 공무원으로 되는 거잖아요.
05:21그래서 도덕성의 문제로 왜 너 두 채 세 채 네 채 가져서라는 비판의 방식보다는
05:26부동산 정책의 안정을 위해서 유용과 실용의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05:34지금 보유세 올릴 거라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직 보유세를 올린 적이 없어요.
05:40그리고 양도소득세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05:42정책적 메시지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05:46일관성이 있는 정책으로 간다고 한다면
05:49저는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05:54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줬잖아요.
05:59그러면서 계속 이 시행을 계속해서 유예해줬어요.
06:04대통령 선거 전에 유예하고
06:05총선 전에 유예하고
06:07지방선거 전에 유예하면서
06:10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은 조금 있으면 또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06:14전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06:17이건 끊어주겠다라고 명확히 얘기하는 겁니다.
06:20그래서 이제는 유예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06:24메시지를 명확하게 준 거고요.
06:26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06:28계속해서 주주가치를 보호한다고 한다면
06:31기업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06:33그 법 개정했잖아요.
06:35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06:37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상법 2차, 3차 개정으로 간다라고 하니까
06:41반응을 하는 겁니다.
06:43부동산에 투자할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06:47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도 실패했으니까
06:51너희들도 실패할 거야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06:55솔직히 말하면 선거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06:58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공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07:02그냥 얘기를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07:03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07:05선거가 목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07:08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07:10향후 5년간 똑같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줌으로써
07:14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7:19알겠습니다.
07:20이 정책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07:22이거는 하반기쯤에는 명확하게 드러날 것 같으니까요.
07:26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하겠고요.
07:27지금 당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07:30이게 정쟁화되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07:32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07:35분당의 아파트를 저격하는 모습들도 있거든요.
07:38이거를 두고 어찌됐건 1주택자인데
07:40왜 이것까지 문제를 삼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07:43제가 처음부터 문제 삼았던 건 아니고요.
07:46대통령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07:47비주거용 똘똘한 한 채 이것도 이익될 것 같으냐.
07:50두고 봐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07:52그렇다면 이전에 계양구에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07:55임대를 사셨던 것 같아요.
07:57계양구에는.
07:58전세를 사셨고 아파트를 팔지 않았죠.
08:00이거 비주거용이잖아요.
08:02더군다나 해당 분당구 소재 아파트는
08:05선도직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08:07용적률도 정상향으로 높아진단 말이에요.
08:10그 다음에 패스트트랙 일종의 절차도 되게 빨라져요.
08:13이 정도의 혜택이 예상됐던 이 부분은
08:15그럼 그때 왜 안 팔았는지라는
08:17기본적으로 저희가 비판을 하는 거예요.
08:19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대통령께서
08:21왜 그때 안 팔았지 이런 비판이 아니고
08:23대통령님 본인이 하신 말씀과 비교해보면
08:25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08:27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것도 팔았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08:30그러면 정책도 신뢰해 주는 거죠.
08:32따라서 대통령의 SNS를 통한
08:34그 말씀이 안 맞다는 취지에서
08:36반론을 제기하고 증거를 대다 보니까
08:37그 말씀을 한 거지
08:38그 도덕적으로 팔아야 됩니다.
08:40이런 주장은 아닌 거죠.
08:41따라서 대통령이 계속 하시는 말씀처럼
08:42아까 말씀하신 양도세 중과 유예 이 부분도
08:46원래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는 거죠.
08:492020년부터 계속 이게 법률을 하는
08:51법안으로 유예가 된 거예요.
08:53여야 합의를 통해서.
08:54그럼 그 당시에 분명히 정책적 효과가
08:57기대됐던 부분이고
08:58그 정책 효과를 먼저 드러내야 되는 거죠.
09:01그 다음에 2020년부터 양도할 때마다
09:03유예할 때마다 보니까
09:04이게 다주택자가 늘어나더라.
09:06이런 통계를 대면서
09:08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 유예를 종료해야 되겠다.
09:11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09:12마치 다주택자에게 그동안의 혜택을 주다가
09:15그 혜택을 국내심과 기존 정당들이 주다가
09:18지금은 본인 도덕적 잣딜 들여서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09:22새로운 시도인 양 말씀하시는 것도 안 맞다는 거예요.
09:25분명히 해당 그 주택에 뭔가 입법적 목적이 있었던 거고
09:28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여부를 말씀하셨어야죠.
09:31이 목적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09:32안 팔더라고요.
09:33이런 식으로 오히려 그동안 샀네요.
09:36이런 식의 통계를 들이대면서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09:38지금 새로운 어떤 주장을 하시느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안 맞다는 거예요.
09:42그리고 최근에는 마치 주택과 관련돼서 어디까지 왔냐면
09:47국내심이 아까 처음에 저에게 초대에 말씀하신 그거죠.
09:50자두택자를 옹호하는 듯한 이렇게 오신 거 보고 제가
09:55이거는 대통령이 주택 정책이 아니다.
09:57주택 정책이 있고 주거 안정인데 그게 아니고
10:00뭔가 악마를 만드는 과정이구나.
10:02책임질 악마를 만들고 그 악마의 엽세력으로
10:05국민의힘을 갖다 놓는구나.
10:07그럼 선거용뿐이 생각이 안 드는 거죠.
10:09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10:11알겠습니다.
10:11제가 한 말씀하십시오.
10:15부동산 시장은 안정돼야 되지 않을 거예요.
10:18안정되면 좋잖아요.
10:19그런데 아니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10:23당신도 집 한 채 있으니까 팔아라.
10:25저는 이건 전 세계 최초의 당대표인 것 같아요.
10:29아니 대통령에 대해서 집 한 채 있는데
10:32그러면 당신도 팔아라고 하는 것이
10:35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대응하는 수단이 만든 것인지
10:38저는 한가해 보이기도 하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10:42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10:45그리고 우리가 비판을 할 때도
10:48좀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10:50우리가 진보 정부는 항상 부동산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10:55공급을 늘리려고 하고
10:57이런 수요는 늘리되
10:59이런 투기는 자제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11:02그런데 그 효과가 진보 정부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11:05우리는 이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11:08진보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11:10부동산 공급은 5년 후에 나오는 거잖아요.
11:13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11:16그래서 진보 정부 보수 정부를 떠나서 부동산이 안정화되어야 되고
11:20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11:25합리적인 부동산 정책이다.
11:28이 정책은 여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1:31함께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1:33너무 국민의힘에서 좀 옹졸하게
11:36대통령이 집 한 채 팔아라
11:38이런 식의 비판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41제가 짧게 한 말씀만 더 하네요.
11:43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수요 억제
11:44물론 공급을 다 공급을 늘리려고 노력들을 하죠.
11:47모든 대통령이 다 그 노력은 했어요.
11:49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11:51특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굉장히 크게 썼죠.
11:53세제 혜택을 많이 썼고요.
11:55지금도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1:57또는 규제지역으로 묶음으로써 대출 규제가 됐잖아요.
12:00그러니까 실수요자의 수요를 억눌렀잖아요.
12:02원래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집을 삽니까?
12:05지금 청년 자산이 2억 분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2:08일반적으로 나머지 평균 자산이 5억이 넘습니다.
12:115억 분이 안 됩니다.
12:12그러면 수도권에 특히 서울의 집값 14억, 14억 이렇게 돼요.
12:16나머지 빚을 빌려가지고 사야 되는데
12:18그걸 못 빌리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돈으로 삽니까?
12:22만약에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12:23다주택자를 규제해가지고 집을 팔게 돼요.
12:26그 집 누가 삽니까? 팔리는 집은.
12:28현재 청년들이 살 수가 없어요.
12:30그러니까 이 뭔가 세제와 관련돼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서 집 팔게 해야 되는데
12:37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것도 수요 억제책인 것이지
12:40또 하나는 재건축 재개발 관련돼서 그렇게 서울시라는 국민의힘이 얘기를 하잖아요.
12:45이거 재건축 재개발 규제 하나 해달라고.
12:48아니 대출이 안 되니까 이주도 못합니다.
12:50그다음에 용적률도 문제가 있어요.
12:52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공급책보다는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한 수요 억제책을 쓰는 것이고
12:58그 수요 억제책은 단기 주거 불안으로 늘 이어져 왔는데도 불구하고
13:02다시 쓰는 것이 아쉽다는 거예요.
13:05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될게요.
13:06대통령께서 조금 부동산이 안정되면 대출 규제라든가 토지거래 허가제 부분도
13:12좀 변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13:14부동산이 폭등할 때는 일단 단기 대책으로서 수요 억제하고
13:18장기적으로는 공급 대책을 통해서 안정화시키는 거니까
13:21조금 기다리시면 될 거예요.
13:23윤석열 정부의 어떤 무능한 정책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13:26라고 말씀드립니다.
13:28알겠습니다. 역시 부동산은 굉장히 뜨거운 주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3:32이런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당일성을 부정하실 분들은 없을 테니까
13:37이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념적인 정쟁보다는
13:39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서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3:43이번에는 국회 상황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47제3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여야가 모두 시끌시끌하고
13:50엉망인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13:53먼저 여당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54여당이 이제 설이 끝나고 나면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4:00올바른 방향입니까?
14:02일단 방향상 자체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6우리가 재판 헌법소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결정을 법원에서 할 수도 있어요.
14:13이런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할 수 있게끔 해준다라거나
14:20또 대법관 증원 문제도 이제까지는 전원합의체가 원칙인데
14:25다 법원 소부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14:27특히 서민이나 중산층 가정에서 대법원에 가는 경우에는
14:33거의 그냥 심리 불속행 기각이에요.
14:36대법원이 그렇습니다.
14:37정말 유명 대형 로펌들을 통해서만 대법원 재판을 진행해야지 범법 가능성이 있는 것인 만큼
14:43그만큼 대법원이 정말로 서민과 약자의 권리 구제에 정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14:52그리고 법 왜곡제 문제도요.
14:55아니 뭐 판사도 또는 검사도 법을 왜곡해서 조작해서 잘못된 것을 하는 경우에는
15:02당연히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맞아요.
15:05또한 이 재판은 누가 합니까?
15:07결국 법원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15:09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반대보다는 국민의힘도 조금은 이 과정에 있어서
15:15무조건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가지 말고
15:18같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차분하게 법 개정에 논의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15:25알겠습니다.
15:26오늘 변호사 두 분은 오셨으니까요.
15:27지금 정청래 대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32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 중에 재판 소원법이 있어요.
15:36이거는 사심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5:39일반적으로 이 법적인 분쟁은 종국적으로 빨리 해줘야 되니까
15:43삼심제까지만 하자라는 게 지금까지의 이런 우리가 운영됐던 방안이지 않습니까?
15:48이런 방안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5:51일단 근도사법체계에서 삼심제가 기본이죠.
15:54나머지 정치적인 색채가 있는 기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 정당 간의 국가기관 간의 싸움
16:01이런 부분들은 또 달리 취급될 요리가 있지만
16:03국민의 기본권이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부분은 정치권의 입김이 없는 이런 사법 시스템을 유지해왔어요.
16:10그런데 대법원은 직업 공무원들로 구성된 거고
16:13대법원, 대법관들을 제청할 때도 대법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16:18누가 정치적인 외풍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16:21그런데 헌제를 보면 3명은 국회에서 3명은 대통령이 3명은 사법부에서 이렇게 임명을 해요.
16:27이 부분 역할이 다른 거예요.
16:28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특정 사건을 취급하게 되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거죠.
16:36이런 부분이 하나 문제가 있는 거고
16:37또 하나는 현재 재판 시스템에서도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처럼
16:42기본권 침해 요소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걸 또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16:46재심 제도를 운영합니다.
16:47민사도 마찬가지고 형사도 마찬가지고.
16:49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걱정이 된다면 재심 범위를 넓히면 돼요.
16:53현재 관련 소속법들을 개정해서 재심의 범위를 조금 넓히면 될 일을
16:57굳이 헌제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16:59헌제를 한번 볼까요?
17:01대법관은 지금 14명이고 이재명 대통령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6명이 될 수도 있어요.
17:06그중에 22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17:09그렇다고 쳐요.
17:10다 좋아요.
17:11그러면 26명 내지 14명이 판결하는 거하고
17:149명이 판결하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집단지성이 발현될까요?
17:17저희가 보통 단독에 보다는 합의제 3명이 판단하는 것을
17:21조금 더 신중한 판단이라고 여깁니다.
17:23그러면 9명보다 26명 판단하는 것이 더 신중하다고 보겠죠.
17:28그렇다면 당연히 26명 내지 14명이 판단한 그 결과를
17:329명이 뒤집는 게 말이 됩니까?
17:33이 부분도 안 맞는 거예요.
17:34더군다나 만약에 대법원이 오판했다고 치면
17:389명이 뒤집어도 상관이 없겠지만
17:40신이 아니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17:42만약에 정당하게 판단한 부분을
17:449명이 헌제가 뒤집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잖아요.
17:47이걸 다 누가 책임집니까?
17:49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17:51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민주당이 주장한다고 보지 않아요.
17:54그 주장한 시점이라든가
17:56그 집요함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17:57솔직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게
17:59재판의 결의 중이 아니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8:01공소 취소를 한 모임 85명인가 7명 이런 모임도 만들잖아요.
18:06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을 위한다는 제도는 아니다.
18:09이거는 저는 모든 분이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18:12따라서 재심의 범위를 넓히는 부분이 맞고
18:15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18:19만약에 헌제 결정과 배치되는 법원의 판단은 지금도 헌제의 재판 대상이 됩니다.
18:25그러니까 그거를 헌제 이미 판결에서 대상이 되기 때문에
18:27그것 때문에 이걸 사심제를 도입해야 된다.
18:30이거는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18:33알겠습니다.
18:33반박하신 말 있습니까?
18:34자꾸 사심제 사심제 하는데 사심제는 아니고요.
18:38마찬가지죠.
18:39법원의 재심을 범위를 높이면서 권리구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8:44또 헌제를 통해서 권리구제를 할 수가 있어요.
18:47아니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명백하거나
18:50사법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18:53헌제 결정에 반하는 결정만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18:57그런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19:01또한 마찬가지예요.
19:03아니 우리가 공수처를 설립할 때
19:05공수처를 설립하면 검사의 수확권을 문제 삼고
19:10마치 검찰을 압박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19:17지금 공수처가 생겨가지고요.
19:19검사들 구속시킨 사례가 없어요.
19:22또한 이 공수처가 있음으로 해서요.
19:25검찰과 공수처가 적절한 긴장관계를 가져줌으로써
19:29서로와 견제 균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9:31검사들도 더 자신들의 행위, 수사에 있어서
19:35더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19:38마찬가지입니다.
19:39헌제가 이런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을 때 하는 경우에는요.
19:43또 법원도 더 긴장관계를 갖고
19:45더 재판에 더 신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19:48그래서 비판만 하지 마시고
19:51서로 간에 조율을 통해서
19:53더 좋은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19:57알겠습니다.
19:58이번에는 제1야당으로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제1야당은 시키롭기로 치면 여당보다 훨씬 더한 것 같은데요.
20:05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을 하고요.
20:08김정혁 전 최고위원도 제명을 하고
20:09지금은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내렸어요.
20:13이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20:16어떻게 평가하세요?
20:16일단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 제명은 사실 저는 좀 과하다고 봐요.
20:23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20:25윤리원에서 판단했겠지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제명의 사유냐.
20:29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글을 썼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20:32다만 가족과 관련된 글 쓴 것에 대한 평가가 너무 늦었다는 부분, 한동훈 전 대표가.
20:39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정치적인 책임질 사유이기 때문에
20:43김정혁 전 최고위원회는 사실은 이전에 한 번 징계 회부가 됐다가
20:49징계가 안 된 적이 하나 있어요.
20:51그 외에는 조금 행동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20:54김정혁 전 최고위원회는 조금 더 기왕이면 동지회를 갖고 당류에서
20:58조금 더 여러 가지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21:01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는 있다고 봅니다.
21:03왜냐하면 당과의 관계에 있던 부분들은 주의 촉구나 아니면 경고 또는 징계 유보 등으로 다 끝났고
21:11본인과 SNS 등에서 설전을 주고받는 분의 자녀분의 사진을 SNS에 올린 부분은
21:18그 부분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죠.
21:20거기에 대한 징계는 맞는데 문제는 이게 당권 정치 1년이 맞느냐에 대해서
21:25특히 시기적으로 선거를 앞두는 상황에서 시당위원장이 징위를 갖고 있는 분을
21:29저런 식으로 징계하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습니다.
21:32뭔가 목적성이 느껴지는 징계라는 평가도 많은 것 같은데요.
21:36이렇게 경쟁 정당도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21:38하면서 이렇게 시끄러운 정당이 당의 이름을 바꾸는 작업에 지금 착수를 한 것 같아요.
21:43공화당이라는 이름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SNS도 있었고요.
21:48이렇게 바뀐 당명이 새로운 경쟁자로서 보수 세력을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21:56당명 개정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22:00국민의힘의 지도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22:08이름만 바뀌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22:11그리고 당명 개정 자체는 벌써 실패한 겁니다.
22:13당명 개정을 하려면 지방선거가 지금 목전에 있기 때문에
22:18설날 전에 개정을 통해서 설날에 국민들께 많이 알려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22:23시기도 놓쳤어요.
22:25그런데 왜 시기를 놓쳤냐.
22:26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22:28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잖아요.
22:32선고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22:33아직도 윤석열 당이라는 겁니다.
22:36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내란 선고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22:41나오면 그때 당의 기조를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22:45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22:48그만큼 국민의힘이 무능한 정당으로 보인다는 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22:53여전히 윤석열 당인 겁니다.
22:56당대표는 바뀌었습니다만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보고하겠다.
23:01이건 심각한 잘못이거든요.
23:04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바뀌겠다고 하고
23:07그리고 재판 결과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분리하는 전략을 써야 되는 것인데
23:13여전히 아직도 극우 보수 유튜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처럼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23:20항상 그렇습니다.
23:22정당이 먼저 바뀌고 사람이 먼저 바뀌고 당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23:26당명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23:29아직은 국민들의 실망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정당으로 남아있다고 말씀드립니다.
23:37민주당은 당명 안 바꿨어요.
23:39수차례 합정연행은 당명 수차례 바꿨잖아요.
23:42진보당과의 연대는 뭡니까?
23:43그리고 윤석열 정당이라는 근거가 뭐예요? 국민의힘이.
23:46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4월에 탈당을 했고
23:51민주당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계속 결부시켜서 정치적 공격을 하니까
23:55재판 일정을 고려하는 정치 일정을 갖고 갈 수밖에 없는 거지.
24:00그렇게 공격할 때는 은재고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려고 하니까
24:03당신들은 윤석열 정당이야.
24:04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24:06알겠습니다.
24:07윤석열 전 대통령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24:09두 분께 이거부터 간략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4:1119일이 1심 선고잖아요.
24:13전망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만 들어볼까요?
24:15저는 뭐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24:20아마 무기징역 정도 선고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24:24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실제 사형이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24:28법은 똑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어떤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생각
24:35이거라고 한다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가 선고가 당연할 거라고 봅니다.
24:40다만 여기에서 혹시 장량강경을 통해서 만약에 30년형, 40년형을 선고한다고 한다면
24:48직위원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클 거예요.
24:52이건 상징적인 부분이고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선고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24:59최소 무기징역,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5:02만약에 유죄로 판단된다면 전재 재판부 등이 설례를 보고 양형을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25:09그렇다면 무기가 나올 가능성도 크죠. 유죄가 인정된다면.
25:14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감형해서 만약에 무기를 선택해서 감형해서
25:1910년에서 50년 사이에 형량을 정한다.
25:22직위원 부장이 그렇게 결정하기에는 여론상 만만치 않을 거예요.
25:26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변호사님이 지적해 주신 거
25:29이걸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25:31장동영 대표가 그동안 절윤을 요구받았는데
25:33명확한 입장을 얘기를 하진 않았던 것들이 그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25:381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이런 스탠스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25:42조금 더 다른 언어를 쓰겠죠.
25:43여태까지 저희가 볼 때는 장동영 대표가 절윤을 암시하는 듯한 여러 가지 멘트를 했어요.
25:50과거의 잘못된 행동으로부터 반성하고 단절하겠다.
25:54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잖아요.
25:58채점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6:00또 다른 측면에 언어를 쓸 가능성은 있다.
26:02그러나 어떤 언어를 쓴다 하더라도
26:04민주당 또는 당내 일부 세력은
26:06이거 만족치 않는다라는 평가가 나오겠지만
26:09그래도 국민의 시각이 있기 때문에
26:11또 다른 표현이 등장할 가능성은 크다. 이렇게 봅니다.
26:14알겠습니다. 조금 달라질 가능성까지 살펴봤습니다.
26:17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승훈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26:20국민의힘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6:23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6:24감사합니다.
26:24감사합니다.
26: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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