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 #2424
■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두 번째 옥중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설 연휴 끝나고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사인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의 정점이니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장윤미]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당위적으로 엄단해야 되는 판단이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죄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놓는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인정했듯이 친위쿠데타였어요. 위로부터의 쿠데타. 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게 왜 비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주권자가 최고의 권력으로 선출했는데 본인들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내란을 벌인 겁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아니요.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국회로 군을 투입시켰습니다. 아무리 계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입법부입니다, 국회예요.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이라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계몽령이었다. 임시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 대한민국 앞에 보여지는 하나의 정확한 선례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1심이 있었잖아요. 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7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엄에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602151637376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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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두 번째 옥중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난 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설 연휴 끝나고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사인데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의 정점이니까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장윤미]
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당위적으로 엄단해야 되는 판단이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죄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국헌문란 목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놓는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아래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이진관 재판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인정했듯이 친위쿠데타였어요. 위로부터의 쿠데타. 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게 왜 비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주권자가 최고의 권력으로 선출했는데 본인들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내란을 벌인 겁니다. 거기서 끝났습니까?아니요. 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국회로 군을 투입시켰습니다. 아무리 계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입법부입니다, 국회예요.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이라도 시인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건 계몽령이었다. 임시적이었다. 어떻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 대한민국 앞에 보여지는 하나의 정확한 선례가 될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엄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1심이 있었잖아요. 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7년을 선고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엄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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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두 번째 옥중 명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00:05설 연휴가 끝난 후에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서
00:08직위원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00:12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제는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00:17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17안녕하세요.
00:19설 연휴 끝나고 19일에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열립니다.
00:24어떤 판단이 나올지 관심사인데
00:26일단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내란의 정점이니까 엄벌에 처해야 한다.
00:31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00:32너무나 당연하고 이건 당위적으로 엄단해야 되는 판단이 나와야만 하는 겁니다.
00:37기본적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내란죄의 요건입니다.
00:42그런데 국헌 문란 목적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00:44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완전히 뒤흔들어놓는다는 겁니다.
00:49더더군다나 그 주체가 누굽니까?
00:51아래로부터의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00:52이진관 재판부에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인정했듯이
00:57친위 쿠데타였어요.
00:59위로부터의 쿠데타.
01:00이 위로부터의 쿠데타라는 게 왜 비난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01:03주권자가 최고의 권력으로 선출했는데
01:05본인들의 권력을 더 연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런 내란을 벌인 겁니다.
01:10거기에서 끝났습니까?
01:12아니요.
01:12실탄을 장전한 총을 들고 국회로 군을 투입을 시켰습니다.
01:16아무리 이 계엄이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군의 통할 아래 들어가지 않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입법부입니다.
01:24국회예요.
01:25해제 의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니까요.
01:27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잘못이라도 시인하고 있습니까?
01:30아니요.
01:31이거는 개몽령이었다.
01:33임시적이었다.
01:34어떻게 보면 경고성 계엄이었다라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01:40이건 국민들, 대한민국 앞에 보여지는 하나의 정확한 선례가 될 겁니다.
01:46이런 부분을 엄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겁니다.
01:51엄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얼마 전에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도 1심이 있었잖아요.
01:57각각 징역 23년, 그리고 7년을 선고받았는데
02:00어떻게 보면 계엄에 대한 위법 판단이 내려진 거였잖아요.
02:04이번에 윤 전 대통령은 어떨까요?
02:06계엄에 대한 위법보다도 내란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선고가 나왔거든요.
02:12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계엄을 저지른 것에 대한 탄핵 심판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02:19그 당시에 30번에 달한 민주당의 탄핵,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02:25장관들이 다 탄핵당하면서 국정마비가 일어난 것에 대한 타개하는 의지,
02:31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계엄을 하게 된 경위가 됐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02:35판결문을 통해서 인용 취지로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02:39그런데 이 계엄이라는 행위 자체가 적법했느냐, 적당했느냐에 대해서는
02:43저희가 옹호할 생각이 없습니다.
02:45그러나 이것은 내란죄로 이어지는 대목이고,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02:51이것이 지금 판가름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02:54앞서서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에서
02:56이미 내란임을 명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03:00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과정적으로 정당한 재판,
03:04그리고 공정한 재판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03:06저희가 끝까지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03:09지금 일단 법정형을 보면 사형과 무기징역이잖아요.
03:13그런데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깎아줄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3:17이건 어떤가요?
03:18이게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03:20말씀 주신 대로 법정형, 법이 정해놓은 내란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습니다.
03:28그런데 이 부분을 선고하는 선고형은 장량감경,
03:33이것도 순화해서 정산참작감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03:38참작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사형 같은 경우에는 장량감경을 하게 되면
03:4320년에서 50년, 또 무기징역은 10년에서 50년으로 형량을 이 범위 안에서 선고할 수 있거든요.
03:51다만 정상참작감형이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03:54참작할 만한 사유가 피고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03:57그렇다면 여기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04:00이 내란이라는 것이 장시간 지속되지는 않았다는 점,
04:06유혈사태로 번지지는 않았다는 점을 참작할 수는 있을 텐데요.
04:09그래서 헌재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판단을 내렸듯이
04:13이 유혈사태로 가지 않았다는 건 군과 시민들의 힘이었던 겁니다.
04:17군이 퇴업을 하고 시민들이 막아섰기 때문이었어요.
04:21그리고 장시간 가지 않았다는 점도 피고인 윤석열에게 귀속하는
04:26어떤 유리한 사유로 하기에는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나 능력으로
04:31그런 결과가 나왔던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04:33그렇기 때문에 사형 구형이 있었던 거고
04:36저희가 무기징역이 선고되더라도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04:39그런데 이런 사안은 아주 물리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분리가
04:43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데에선
04:45법조계에서도 많은 분들이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04:47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가석방을 염두에 두더라도
04:51집행이 되지 않는 사형 선거가 될 가능성이
04:53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열려있다고 생각합니다.
04:56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가
04:59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05:01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05:04절연을 해야 된다.
05:05장동혁 지도부를 좀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05:08그렇죠. 그런데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는
05:11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떠한 연관관계도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05:15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이 일어나기 전에 탈당을 했었고
05:19또 당 내에 만약에 친륜계라고 하시는 의원분들이 있다고 하면
05:22그분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05:26사실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05:28그리고 저희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는 상태고요.
05:33저희 지도부에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박성원 수석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05:37우리가 내란 자체를 옹호해서는 안 된다.
05:39내란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05:43최근에도 여러 차례 내고 있는 바 있습니다.
05:46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05:50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54장 대표 같은 경우는 꼭 특정 단어가 들어가야만 절연이라는 단어겠죠.
06:00확실한 표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입장을 밝힐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더라고요.
06:05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6:06그런데 절연이라는 말을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하고
06:11어떻게 보면 절연한다고 느껴주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눈속임 아니겠습니까.
06:16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06:18국민 앞에 정확하게 사죄 들어야죠.
06:20그게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보면 파란을 일으키면서
06:25당원들 응원을 받을 때 자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같이 면회 갈 거다.
06:33이런 식으로 공약을 내걸었었습니다.
06:35실제로 수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06:36최근에도 한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는 과거와 그럼 정확하게 절연하는 거냐
06:4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06:46공식적으로 밝혀온 입장은 변화된 게 없다라고 했습니다.
06:50그러면서 이 부분을 선거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분리한다고
06:54국민들이 봐주길 바란다고요.
06:56심지어 말조차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데
06:58이거를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07:01심지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07:06체포방해 혐의도 있지 않습니까.
07:08이 부분과 관련한 공수처가 받아온 법원의 영장을 집행을 방해했어요.
07:13그때 국민의힘 의원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07:15그 앞에 나가서 계셨었잖아요.
07:16거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까.
07:18아니요.
07:18오히려 법원이 내준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진단했었습니다.
07:23거기에 대해서 싹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선거 치르겠다고요.
07:26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되니까 이제는 우리랑 다르다고요.
07:30탈당했기 때문에 본인들과는 정확히 절연했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07:35국민들 앞에.
07:36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입장을 내야 됩니다.
07:39탄핵 이전에 의원들 개개인의 인사라든지 개개인의 의사는 개인이 자율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07:47그리고 국민의힘이 지금 4개월에 한 번씩 계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어요.
07:51계엄 직후에 비대위원장이었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번 사과를 했고
07:55대선 직전에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가 사과를 했고
07:59장동혁 후보도 당선된 이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사과를 했거든요.
08:03벌써 4번의 사과를 한 거거든요.
08:06개엄 1년 만에.
08:06그렇기 때문에 이 개엄 자체를 저희가 옹호한다고 볼 수는 없고
08:09다만 과거에 탄핵 이전에는 탄핵 인용이 되기 전까지는
08:14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탄핵에 반대할 수 있는 겁니다.
08:17그 당시에 당론이었던 걸 가지고 지금까지 내란으로 옹호한다까지 확장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
08:22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라고 한다면
08:25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바깥에 실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08:28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개엄을 일으키게 된 취지에 공감하는 당원들과 절연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08:37그러니까 비상개엄 자체가 위법하고 잘못했다 이런 취지와는 별개로
08:41그 비상개엄의 취지가 민주당에 의한 어떤 국정마비의 시도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죠.
08:48그 시도에 공감하는 국민들과 절연을 하라는 얘기인데
08:51저희는 당 안에서 당원들이 다 같은 목소리를 내는 당은 정상적인 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08:56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취지에 이해하는 당원도 있고
08:59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당원들도 있는 겁니다.
09:02저희는 그 당원 모두를 끌고 갈 예정입니다.
09:05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에 불출석을 하면
09:08직위원 재판부가 선고를 할 수 없을 거다 이런 일각의 시선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09:13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반드시 하겠다 출석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09:17네. 출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건강상 이유 때문에 불출석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09:22그러나 절차적으로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없다고 해서 선고를 못 내리지는 않거든요.
09:28과거의 재판 과정에서 공판이라든지 변호라든지 변론이라든지 심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필요하지만
09:35판결, 선고 과정에서는 꼭 피고인이 자리에 있을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09:40그러니까 이 재판의 핵심이 선고인, 선고의 핵심이 판결문 낭독 같은 경우에
09:46판사가 판결문을 낭독하면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09:50그 자리에 피고인이 있다 없다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09:53재판부가 재량껏 아마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09:56아마도 이런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10:00크게 이렇게 재판을 미루거나 하는 모습을 안 보이고 있거든요.
10:03재판부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선고가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10:07네. 이제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국민의힘의 정당 존림 여부에 관해서도
10:12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10:15민주당의 위원정당 해산심판 공세를 이어갈 걸로 좀 보시나요?
10:19그거는 민주당이 이어가는 게 아니라 아마 구민들이 판단하실 겁니다.
10:23정당이 위헌적이라서 해산에 이르게까지 할 필요가 있다는 게
10:27통진단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10:30헌재가 보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10:32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게 당을 운영하는지 여부예요.
10:37거기에 대해서 통진당은 해산 명령을 받았었죠.
10:40그때는 심지어 확정 판결까지 갔을 때는 내란 음모도 아니었습니다.
10:45내란 선동이었어요.
10:46내란을 모의한 것까지도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고 선전선동했다라는 부분만으로도
10:51이 당은 대한민국이 존립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10:54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탄핵 이전에 의원들이 개별 입장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11:00헤아릴 부분이 있지 않냐.
11:02정치는요.
11:03법원에 판단 나오기 전에 판단을 유보하는 집단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11:07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정확한 역사적 인식과
11:11그 상황 인식을 국민들께 보여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11:14그런데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엄호하고 옹호하고 총을 들고 국회에 들어가고 유리창을 깬 건
11:20국민의힘 의원들도 보신 광경이었잖아요.
11:23그런데 옹호를 한다?
11:25이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걸 떠나서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11:29이게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합니까?
11:31이런 정당이 아직까지도 절연인지 아닌지 모호하게 입장을 하면서
11:36당원들의 기류가 바뀌었으니까 우린 같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11:40이건 민주적 기본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11:44정당 해선이 되려면 정당과 비상개혁 간의 연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입증이 돼야 됩니다.
11:50그런데 이번에 지금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로서 임했던 것이고
11:54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것으로 지금 판결을 받은 것이고
11:57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7년을 받았지만
12:01이것이 본인이 계엄에 참석을 했거나 미리 모의를 했거나 작당을 했거나
12:06이러지는 않았다고 또 판결이 되어 있거든요.
12:09심지어는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를 했던 것이지
12:15이런 장관들조차도 몰랐고
12:17나아가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차원에서 뭔가 같이 동조를 하거나
12:22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12:25판결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12:26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서
12:29위원정당 해산 심판까지 가는 것은 저는 부적절해 보이고요.
12:32최근에도 추경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12:35구속영장을 발부하려 했으나 기각이 됐었던 바 있지 않습니까?
12:39원내대표도 모르는 비상개혁을 어떻게
12:41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연계를 시킬 그런 생각을 하는지
12:45저는 그 부분에 좀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12:48네, 일단은 설 연휴가 끝나고 주기현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54그리고 63 지방선거는 오늘로 이제 100일 좀 넘게 108일 정도 남았습니다.
12:59일단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최대 승부처로 어디를 꼽을까요?
13:04수도권과 영남을 꼽을 수 있을까요?
13:06네, 아무래도 서울, 부산이 너무 중요한 지역이고요.
13:09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서울에서 승리를 하지 못하면
13:15전국 단위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더라도
13:18어떻게 보면 패배에 가깝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13:24이 부분과 관련해서 장동혁 대표께서도
13:26서울, 부산 여기서 승리하지 못하면 본인이 당대표직은 고사하고
13:31정치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13:34양당 모두 같은 상황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13:38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13:43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쟁력 있는 주자인데
13:45왜 당에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 시정과 상관없는 쓴소리를 던지시겠습니까?
13:51위기감이 당으로부터 오고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13:54그렇다면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오세훈 시장도 아마 후보로 낙점이 되신다면
14:00출마를 할 텐데 이게 지금 플러스가 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14:04그러니까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라고까지 이야기를 직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14:08그런 구도적인 부분 속에서 국민의힘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4:15지금 얘기해 주셨다시피 장동혁 대표는
14:18서울과 부산 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달려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14:23지금 위기감이 당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14:25그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걸까요?
14:27저희 당이 많이 거듭나고 고쳐지고 또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14:33그런데 지금 후보로 점쳐지는 인물이 정당의 책임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14:40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14:42정당 지지율보다 후보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더 많습니다.
14:46그렇기 때문에 정당 때문에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성립하기가 어렵다라고 저희는 보고
14:51그리고 항상 저희가 벌써 두 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겪었습니다.
14:56탄핵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15:01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 8개월 차, 지금 이재명 정부 8개월 차인데
15:068개월 차 때 자한당의 정당 지지율이 12% 정도 됐었거든요.
15:11그런데 저희가 지금도 20% 초반대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어려운 싸움은 맞는 것 같습니다.
15:17그러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치 지형보다는 행정선거에 더 많이 귀결이 됩니다.
15:24과거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문제,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보유세 문제가 지방선거의 성패를 갈랐거든요.
15:33지금도 부동산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거의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폭등하고 있고 9% 정도가 상승을 했다고 해요.
15:40그리고 월세도 서울 평균 월세가 한 15만 원 정도, 연 180만 원 정도를 서울 시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15:48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작용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54네, 서울시장 여론조사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15:57여권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28%, 야권에서는 이제 오세훈 시장이 23%로 나타났습니다.
16:05일단 여야 만약에 두 후보로 좁혀진다면 상대당을 좀 평가를 해봤을 때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강점과 약점을 뭘로 좀 볼 수
16:14있을까요?
16:14일단 서울시장이 직업이라고 칭해지는 정치인일 정도로 서울시장에는 밝다고 보는 게 맞겠죠.
16:20그리고 현역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지금까지 해오셨던 이런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시금 서울시민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된다.
16:30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완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강점이고 경쟁력 있는 후보라고 봐야 되는 게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생각하고요.
16:39다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서울시민들이 기회를 주었지만 거기에 부응하는 성과를 과연 냈느냐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16:49좀 거친 행정, 미숙한 행정이라는 꼬리표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도 이 이유일 텐데
16:54이를테면 한강버스 같은 경우에도 준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전시 행정에 가깝게 이 행정을 이끌어왔던 거
17:02아니냐.
17:03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야기도 많이 하십니다만
17:06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재직하던 그 기간 중에 재개발, 재건축 속도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17:12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표로 확인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7:15장, 단위 비교적 뚜렷하고 저는 단점이 비교적 요즘은 유권자들한테 다 닿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7:22네, 지금 현역 프리미엄과 좀 미흡한 성과를 꼽아주셨거든요.
17:27국민의힘에서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의 강점 그리고 약점은 뭘로 좀 판단을 하시나요?
17:32일단은 오세훈 씨 한번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7:34보통 재선 같은 경우에는요, 지지율이 별로 안 나옵니다.
17:38그러니까 기대효과도 사실 없고 그동안 행정책임이 누적되기 때문에
17:41지지율이 많이 안 나온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17:45정원호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력이겠죠.
17:47다른 민주당의 후보들보다 행정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17:52그런 컨셉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17:53강성 발언도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고요.
17:56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굉장한 변수로 작용할 거다.
18:00왜냐하면 서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정치적 이슈보다는
18:03행정적 이슈로 훨씬 더 우선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18:06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후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18:09그에 반해서 단점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문제겠죠.
18:13노무현 정부 때 전국 집값이 한 40%가 올랐고
18:17문재인 정부 때 한 60% 정도가 올랐거든요.
18:19그런데 그보다도 이재명 정부가 더 빠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18:24그러면서도 정부이기는 시장 없다라고 하면서
18:27문재인 정부와 같은 정책을 지금 반복, 정책 기조를 반복하고 있는데
18:31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18:34정원호라는 사람이, 7년기로 뽑히는 정원호라는 사람이
18:38과연 제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18:41서울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8:43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굉장한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18:46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18:49연이어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18:50부동산 얘기를 해주셨어요, 약점으로.
18:53이런 게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18:54부동산은 항상 선거의 변수인 거고요.
18:57다만 국정운영의 주체로서 부동산 문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19:01오히려 선거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여러 차례 환기를 하거나
19:05이게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쟁점이니까요.
19:08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텐데 이제 더는 지체하지 못하는 거예요.
19:11지금까지 정책이나 언론의 진단도
19:14서울 일부 주역의 다주택자한테 상당히 좀 과다 대표되어 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19:19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9:21신혼부부, 청년들, 아예 서울, 수도권에서는
19:24집을 사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지경이 됐습니다.
19:27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9:29나와 나아가서 출산율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19:32그리고 지방 격차와도 해소 간격이 상당히 넓혀지는 부분이 있어서
19:35더는 지체할 수 없다.
19:37그렇다면 양도세 중과 유예도 종료하는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19:41어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실효성 있게
19:43그리고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19:47이런 다각적인 설계를 하겠다는 점
19:49상당히 선거만 생각하면 위험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19:52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점
19:54그리고 선거와 연계해서도 자신감 있게
19:57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점을
19:59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20:01저희가 앞서 얘기했었는데 저리훈도 있었잖아요.
20:04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
20:08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요? 어떨까요?
20:11이게 당의 부담은 아니고요.
20:13저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후보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20:16후보 경쟁력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싸우는 선거라고 보거든요.
20:20그렇기 때문에 당의 부담이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지 않고
20:23당에 쓴소리를 하고 오세훈 시장이 정치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해서
20:29저희가 그것을 입막음을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0:33알겠습니다.
20:34이번에는 부산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37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인데
20:40여기에서 이제 부산의 지역구를 둔 전재소 입원이 도전장을 낼 거다
20:44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46각 당이 중점을 두는 부분이 어디일지 궁금한데
20:48민주당 어떨까요?
20:49민주당은 정확하게 추구하는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20:52이게 지방정책과 관련해서 오극삼특이라고 해서
20:55서울 중심에서 탈피해야 되는 건 단순한 현안이 아니라
20:59정말 극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21:01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21:02이재명 정부에서는 해수부도 반드시 이 부분은 이관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21:08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21:09그때 이 선거라는 거는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21:12국민의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1:14해수부를 이전하는 것도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21:17이게 지역의 민심과 민의와 상충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부분을
21:22유권자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
21:27또 박형준 현 시장이 물론 현역 프리미엄이 있겠습니다만
21:31그랬을 때 부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21:34뭔가 유의미한 성과나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는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21:39그런데 상반되게 지금 해수부 이전뿐만 아니라
21:42여러 전재수 후보 등등이 부산을 발전시키기 위한
21:46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21:48거기에 대한 현명한 유권자분들의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1:52네, 현역 프리미엄과 부산 3선 맞붙게 된다면
21:55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둘까요?
21:58일단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보수세보다는
22:02수도권 흐름에 따라가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22:04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중앙에서의 어떤 정책 성과라든지
22:08그리고 후보 개인의 정책 성과들을
22:10행정적 성과들을 중심으로 좀 싸워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2:13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수부 이전이나 이런 것들로
22:17이제 뭔가 키워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민주당의 의도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22:21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천의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22:27그런데 인천에는 지금 뚜렷한 어떤 대안이라든지
22:30행정적인 그런 프리미엄들을 주지 않고
22:32부산에 대해서만 이렇게 공략하는 그런 메시지만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2:36인천에서도 못했던 것 그리고 인천 시민들도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22:40과연 부산이라고 해서 시민들이 속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22:43다시 한번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22:46그리고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22:48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쌀이 한가마니에 23만 원을 넘으면서
22:53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22:55전반적으로 부동산 폭등, 물가 폭등 그리고 최근에
22:58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문제까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23:01그런 문제들이 부산시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3:06네, 그리고 또 다른 승부처죠. 경기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11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전 장관이 거론되고 있거든요.
23:16일단 두 사람을 언급을 해본다면 누가 더 피하고 싶은 존재일까요?
23:20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백하게 유승민 후보인 겁니다.
23:25사실 김문수 전 장관이기도 하셨고 직전에 대선 주자이기도 하셨는데
23:30정치적 스탠스라는 건 국민, 특히나 이런 선거에서 타겟팅을 정확히 해야 되는
23:36중도층 민심과는 상당히 괴리가 있는 정치인으로 이미 분류가 된 것 같고요.
23:42그렇지만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합리보수를 내세우고
23:47상징적인 인물로 평가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23:50어떻게 보면 행정 능력에 대해서도 유권자들이 높이 평가하실 만한 부분이 있는데
23:54다만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24:01본인도 안 나오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24:03국민의힘에서 적절한 공천을 줄 수 있는 인물로 최근에 당원들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24:12당내 문턱을 못 넘어서 아마 본선행은 상당히 제한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4:19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는 후보군으로 김동연 지사, 추미애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24:25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여쭤보면 어떤 후보를 더 피하고 싶으신가요?
24:29저희는 김동연 후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인데요.
24:33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성개혁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24:37당내 강성 지지층들에게 소구하기 위해서 연이어서 계속 강성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24:42이런 것들은 지지층이 결집하는 데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4:46민심을 잡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24:48그런데 지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라고 한다면
24:51후보가 된다면 관료 출신의 경제부총리 출신으로서
24:55이런 정치적인 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 본인이 성과를 내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25:01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확장형 후보가 더 무섭다.
25:04결집형 후보보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5:07그리고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40%, 30% 강성 지지층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25:1215%의 스윙보터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25:15그 스윙보터들을 김동연 후보가 훨씬 더 많이 소구력이 있을 것 같다.
25:21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5:23네 알겠습니다.
25:24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5:26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제는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25:30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5:31감사합니다.
25:32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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